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여가과-224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류기혁 강현주 03/05 남길순 협 조 주무관 홍우진 캠핑장 관리 기간제 노동자 면접시험 재시행 계획 2020.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캠핑장 관리 기간제 노동자 면접시험 재 시행 계획 캠핑장 기간제 노동자 채용 진행과정 중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결과 일부 하자가 발견되어 재 시험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현 황 ？ 2020년 캠핑장 운영을 위한 노동자 채용시험 시행 - 총 30명(주간: 경력 3, 비경력 4, 야간: 비경력 23)응시 ？ 추진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체력심사 합격자 → 기능시험 통과자 → 면접 → 합격예정자 결정 → 결격사항 조회 → 합격자 결정 및 공고 - 면접 시험 등을 거쳐 총 6명의 합격예정자 결정 <캠핑장 분야 면접 합격예정자 현황> 구 분 채용 예정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부 족 캠핑장 경력 2 1 1 -1 비경력 1 1 1 캠핑장 (야간근무) 비경력 3 14 3 ？주간 17개월 근무경력자 1명 ？야간 8개월 근무경력자 2명 ※ 주간 경력 부족인원 1명은 공고내용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야간근무자 예비자 우선순위에 의거 본인 희망여부에 따라 채용 ？ 시험과정 공정성에 대한 민원 발생 - < 그동안 추진사항 > ？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공고 ’20. 1.31. - 모집인원: 총 6명(주간: 경력 2, 비경력 1, 야간: 비경력 3) ？ 응시원서 접수 ’20.2.11.~12. - 총 30명(주간: 경력 3, 비경력 4, 야간: 23) ？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18. ？ 체력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2.21. - 총 21명(주간: 경력 1, 비경력 1, 야간: 19) ？ 기능 및 면접심사 심사 실시 및 합격자 의결 ’20.2.26. - 총 6명(주간 : 경력 1, 비경력 1, 야간 4- 주간 경력 미달 1명 포함) ？ 민원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20.2.28.~ - 市 법률지원담당관, -※ 市 법률지원담당관은 “코로나 19” 관련으로 3.17.까지 답변 가능 ？？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 채용 공고시 기능분야를 6개 분야 세부 구분하면서 캠핑장의 경우 캠핑장과 캠핑장(야간근무)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분야이고, ？ 세부자격요건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공고시 제시한 경력자와 비경력자 자격요건 해석 또한 세부 모집 분야별 경력 유무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다고 해석 <경력, 비경력 구분> - 공고문 제2번 나목 3)~6) 참조 - 경력자: 기능분야, 녹지분야 경력자는 서울시 해당기능분야(자치구, 서울시 민간위탁 용역수행업체 포함) 공무직, 상용직 또는 기간제근로 12개월 유경험자 - 비경력자: 기능분야, 녹지분야 경력자는 서울시 해당기능분야(자치구, 서울시 민간위탁 용역수행업체 포함) 공무직, 상용직 또는 기간제근로 12개월 미만 또는 근로경력이 없는 자 ？ 법률자문 결과 - - ？ 당사자) 의견 ？ 검토의견 < 면접 공정성에 관한 사항 > ？ ？ 법률자문 결과 ？ 검토의견 -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우리 사업소의 내부적 절차상 하자로 인해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사항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이며, - - 당사자들도 동의한 상황으로 법률자문 의견과 같이 재 시험(면접)을 통해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 ？？ 조치계획 ？ 우리 사업소 귀책사유로 채용과정 중 공정성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임. ？ 공고시 채용절차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체력심사 → 기능·면접 등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시행하였으나, 마지막 합격자 발표 단계에서 하자 발생을 인지. ？ 면접 합격 예정자 당사자들 의견 수렴결과 채용과정상 발생한 하자와 공정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재시험에 응하겠다는 수락(구두)이 있었으므로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불합격조치하고, 면접 시험에 대하여는 재시험 실시 < 분야별 조치계획(안) > 구 분 채용 예정인원 면접결과(명) 조 치 계 획 응시 합격 주간 경력 2 1 1 재시험 (1명, ) → 면접 절차 하자 발생 비경력 1 1 1 기존 유지 (1명, ) → 면접 절차하자 없음, 응시자 1인 야간 비경력 3 14 4 불합격 (1명 ) → 자격요건 부적정 재시험 (3명, ) → 면접 절차 하자 발생 ？？ 향후 추진계획 (안) ？ 면접 시험결과 및 재시험 공고 ’20. 3. 5. - 市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면접 시험결과만 발표, 최종 합격발표는 추후 일괄 발표) -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면접 절차 무효사항 발생 ？ 면접 심사위원 공개모집 ’20.3.6.~13. - 심사위원 인력풀(외부 위원) 구성: 위촉위원의 3배수(위원회 구성 4명) - 면접 위원 선정은 면접일 전일 추첨(응시자 모바일 문자) 선정 ？ 자격: 캠핑장 관리 경력자 또는 인재 채용 면접 경력자, 타기관 7급 이상 공무원 등 ※ 당초 캠핑장관리 경력자로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대상을 인재채용 면접 경험자로 확대하여 모집 ？ 면접시험 시행 ’20. 3.19.(14:00) - 위원장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 (담당 공무원이 서기로 참석) - 심사위원 회피사항 확인, 응시자 기피 절차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市 홈페이지) ’20.3.26. - 성범죄 등 자격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결정 ？ 근로개시(근로계약 체결) ’20.4.이후. -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단계 진행상황에 따라 시행(사전안내) ？ (행정사항) 별도 법률자문을 받았고 민원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 市 법률자문(2.28.)은 취소 붙임 1. 민원 서류 1부 2. 법률자문 결과 2부 3.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 1부. 4. 면접시험 합격자 및 면점시험 재시행 공고문(안) 1부. 5. 면접시험 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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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과-224

D00000394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