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3938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박평근 김상훈 03/05 강진동 협조 주무관 오상준 주무관 이현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계획 변경시행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교 통 운 영 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계획 변경시행 코로나19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근 거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심각’ 으로 격상(2020.2.23.)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 - 재무과-10518(2020.2.26.) - 대면 위원회 개최를 지양하고 서면심의로 갈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 구 성 : 15명 (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 2명 (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13명 (교수 2명, 연구원 2명, 토목 2명, 교통 7명) ？ 운 영 - 매월 2회 정기적 대면회의 개최(2,4번째 주 목요일)/ 필요시 소위원회 개최 - 수당지급 · 참석수당 기본(10만원) 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지급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건별 1명씩 사전검토위원 지정 운영(5만원 추가지급) 자문회의 운영계획 변경 검토 ？ 자문회의 방식 변경 - 현행 대면회의 의결 방식에서 서면 자문 방식으로 변경 - 회의방식 변경 기간은 코로나 19사태 추이에 맞추어 운영 ？ 운영횟수 : 매월 2회 정기적 개최(기존방식 유지) - 연간 심의건수 과다로 정기적 개최 필요(‘19년 19회/108건 심의) - 자문회의 운영 중단시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각종 사업추진에 지장초래 · 소위원회를 제외하면 총 16회 105건 심의하여 1회당 6.56건 자문을 추진함 ？ 수당지급 : 1회 서면 자문시 마다 10만원 지급 - 그동안 사전검토 수당을 5만원 지급하여 왔었으나 1~2건으로 한정하였음 - 자문건당 평균 100쪽을 상회하고 평균 심의건이 6.56건을 감안하면 1회자문 수량은 약 656쪽을 상회함에 따라 검토 수량이 방대한 실정이나, 참석 회의와 차별성을 위해 서면 자문은 10만원으로 지급 - 관련법에 등을 검토한 바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으로 나타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운영방식 - 안건의결(처리결과)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방식을 제시된 서면자문에 따라 다수의 의견으로 원안가결, 조건부시행, 재심의 중에서 결정 - 서면 자문으로 대체함에 따라 사전검토는 생략 ※ 기 시행한 사전검토(제3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의견은 반영 및 사전검토 수당 지급 - 서면 의견 중 미반영 사항은 해당 위원에게 재검토 후 제출 조치계획 ？ 코로나19 위기경보 사태에 따라 당분간 자문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에 따른 수당지급 및 운영방식은 자문회의 운영계획 변경 검토(안)과 같이 처리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도로교통 소통 개선, 사무관리비 (20220101)
19921049
20210928233910
본청
교통운영과-3938
D00000394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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