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29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진용 김동윤 03/05 강선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3.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 자동차법령 개정에 따른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크기변경 및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장 지목 규정 삭제 ○ 특정공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 편의제공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하여 조례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의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관용차량 3.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4.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가 정하는 차량 5.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부칙 <신 설> <신 설>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 ○ 부과·징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 ？？ 검토의견 : ○ 부과·징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주차계획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1부. 끝.

19920060

20210928233910

본청

감사담당관-4829

D000003948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