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71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류상언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03/05 류훈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센터장 오종규 “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클린업, e-조합시스템 등 기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개별 운영 및 기능 중복으로 사용자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는 바, 이를 통합·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코자 함 1 시스템 현황 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 시스템 개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예산·회계와 행정업무 등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홈페이지주소 http://cleanup.seoul.go.kr http://cleanup.seoul.go.kr/sures http://cleanbud.eseoul.go.kr 근거법령 도정법 제119조,제120조,제1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 도정법 제35조,제1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 제8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 시스템 개시 2010.01 (2016.07 3차 고도화) 2010.03 (2013.05 재개발) 2017.12 (2018년 시범운영,2019년 의무사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 등의 개별 운영 및 정보공개 기능 중복으로 사용자 불편 및 혼란 야기 ○ 사용자관리, 로그인, 고시·공고, 조합 입찰공고 등 중복된 기능 통합 및 일원화로 사용자 편의 제고 ○ e-조합시스템 기반의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 기능 일원화로 사용자 불편 및 혼란 해소 ??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의 노후화로 물가변동분 반영, 계산이력 관리 등 기능 개선 필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용역 결과 반영 및물가변동분 반영, 계산이력 관리 등 기능 개선 ?? 개별 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및 유지관리 비용 증대 ○ 기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합, 일원화한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3 추진개요 ?? 추진목표 - 개별 운영중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중복된 기능 통합 및 일원화 - 사용자 편리성 향상 및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전자결재를 통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구축 -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물가변동을 반영한 추정 분담금 정보제공 ?? 추진방향 - 클린업, e-조합, 분담금 프로그램의 중복된 기능 통합 및 일원화 - e-조합시스템 기반의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 기능 일원화 - 산출식 개선, 물가변동분 반영 등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 성과지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공개 참여율 (603개 사업장 100% 참여, ’20. 2월말 기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시스템 구축: , 전산감리: )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전산개발비 ○ 사업내용 - 정비사업 종합포털 구성 및 정보공개 방식의 일관성 제공 - 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의 중복된 기능 통합 및 일원화 - e-조합시스템 기능 개선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 고도화 - 개별 시스템간의 데이터 통합 및 이관 - 다양한 정비사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를 지원하는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 감리사업 별도 발주(적격심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낙찰자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76.5이상인 제안사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 에 의하여 결정,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중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 이상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중소기업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서비스 개념도 4 세부 추진계획 ?? 목표구성도(안) ?? 사업범위 ○ 정비사업 종합포털 구성 및 정보공개 방식의 일관성 제공 - 정비사업 시스템의 일원화 된 진입 경로인 종합포털 사이트 제공 - 정비사업 포털 사용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콘텐츠 구성 (조합원, 조합/추진위, 시/구 관리자, 시민) - 정비사업 진행 단계별로 공개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사이트 제공 - 문서 암호화, 서면결의서(개인정보보호) 등 공개 정보의 보안성 강화 ○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 등의 중복된 기능 통합 및 일원화 - 사용자관리, 로그인, 정보공개, 관리자 페이지 등 중복된 기능 통합 - 개별 시스템에 분산된 기능을 전자결재(e-조합), 정보공개(클린업)로 일원화 - 전자결재/정보생성 후 정보공개를 위한 데이터 최적화 기능 구현 ○ e-조합시스템 기능 개선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고도화 - e-조합시스템 기능 개선: e-조합 자문단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 및 공개 정보 변환 기능 등 반영 - 노후화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의 산출식 개선, 물가변동분 반영,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등 기능 고도화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 e-조합시스템과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의 회계과목 일원화 ○ 개별 시스템간의 데이터 통합 및 이관 -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의 중복된 데이터 통합 및 변환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모델(공통코드, 사업유형코드 등) 변경사항 적용 - 기존 데이터 정비를 통한 신규 모델로의 데이터 전환 ○ 다양한 정비사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종합 포털 위상에 걸맞는 교육, 정책 홍보 등 콘텐츠, 서비스 확대 - 정비사업 아카데미, 융자금, 실태조사, 정비업체 현황 등 콘텐츠 추가 - 융자금신청, 정비업체 관리 등 관리자 페이지 메뉴 추가 ○ 정비사업의 프로세스 관리 기능 개선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지역주택조합 등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적용 및 개선 - 도시건축혁신 관련 정비사업 과정의 프로세스 관리 기능 확대·개선 (사전 공공기획, 설계공모지침 등)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를 지원하는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 인터넷 환경의 범용 휴대 단말기(iOS, 안드로이드 등)에서 조회 가능한 정보공개 중심의 반응형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 ○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시나리오 기반 시스템 사용 매뉴얼 제작 - 사용자가 손쉽게 전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현장 업무 시나리오 중심의 사용자 매뉴얼 제작 ?? 추진체계 사 업 추 진 총 괄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ㅇ 사업진도관리 및 감독 ㅇ 세부추진계획 점검 및 분석 용역 사업자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자 ㅇ 과업수행계획수립 및 용역수행 ㅇ 사업실적, 진도보고 등 ㅇ 설계/종료 단계 점검 ㅇ 감리 보고서, 계획 및 결과조치 ??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설 계 - 구 현 - 테 스 트 - 감 리 ★ ★ 보고회 개최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향후계획 ?? 제안요청서 검토, 계약심사 : ‘20. 3. ?? 발주 및 계약 : ‘20. 3. ~ 4. ?? 용역사업추진 : ‘20. 4. ~ ‘21. 4. ?? 시범운영 : ‘21. 5. ~ 12. ?? 서비스 오픈 : ‘22. 1. ~ 6 기대효과 ?? 시민, 조합실무자, 조합원, 시/구 관리자 등 사용자에 따라 상이했던 시스템의 일원화로 사용자 편리성 향상 및 정비사업 관리의 일관성 제공 ?? 개별 시스템 통합으로 유지관리 효율성 극대화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 ?? 물가변동을 반영한 분담금 정보제공으로 사업추진 관련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7 행정사항 ?? 사업 발주 및 계약, 관리(총괄): 주거정비행정팀 ??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 분석, 테스트 자문 : 공공지원실행팀 - 정책홍보, 조례 개정 등 : 주거정비정책팀 -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콘텐츠 제공: 주거사업협력센터 붙 임: 1. 정보전략계획 컨설팅 보고서 1부. 2. 시스템 구축 산출내역서 1부. 3. 전산감리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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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_컨설팅보고서_20200229_자문회의-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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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감리 견적서(한국정보기술단)_20200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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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서-응용sw재개발비_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020030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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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71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상언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394910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클린업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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