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지역복지과장) (경유) 제목 강북구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 해석 요청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와 관련입니다. 2. 동 법률 제4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강북구에서 추진 중인「민·관 사례관리가구 문화체험 활동」이 동 법률에 의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관 사례관리가구 문화체험 활동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3/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0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부분공개(5)
19917996
2021092823391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4022
D00000394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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