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북구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 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지역복지과장) (경유) 제목 강북구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 해석 요청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와 관련입니다. 2. 동 법률 제4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강북구에서 추진 중인「민·관 사례관리가구 문화체험 활동」이 동 법률에 의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관 사례관리가구 문화체험 활동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3/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0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민관 사례관리가구 문화체험 활동 운영 계획(배포용)..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강북구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022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3949283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