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640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상도 박은경 03/05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2019년 시민·주민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2020. 3. 2019년 시민·주민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민·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청구인 및 수임자의 감사결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0. 2. 10. ~ 21. ？ 조사대상 : 감사청구인 및 수임자 22명 ？ 조사방법 : 직접조사(전화조사) ？？ 조사항목 ？ 객관식 5문항 ① 감사접수를 위한 사전안내 등이 적절하였는지 ② 청구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③ 청구사항에 맞게 충실히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④ 감사 처리과정 전반적 사항에 만족하였는지 ④-1 불만족하였다면 그 사유는 가. 감사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서 나. 감사 기간이 오래걸려서 다. 감사결과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라. 감사결과 피감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해서 마. 기타 ( ) ？ 주관식 1문항 ⑤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Ⅱ 만족도 조사 총평 ？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주민·시민감사의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청구인 및 수임자의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년도 설문 내용은 각 단계별 만족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부터는 만족도 조사항목을 각 단계별로 세분하여 실시하였으며, ？ 2019년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76%로 조사되었으며, 금년도는 과년도와 조사항목을 변경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므로 과년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 (대상 22명, 참여 21명) 조사 항목 항목별 만족도(보통 이상, %) 평균 만족도 76 ① 감사접수를 위한 사전안내 등이 적절하였는지 90 ② 청구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90 ③ 청구사항에 맞게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76 ④ 감사 처리과정 전반적인 사항에 만족하였는지 48 ④ - 1 불만족하였다면 그 사유는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 - 4회 피감기관에 대한 조치 미흡 - 2회 감사기간이 오래 소요됨 - 1회 청구인 의견청취 미흡 - 1회 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은 감사 진행과정의 온라인 공개 감사제도의 홍보 강화 감사청구 방법 등 안내 개선 ？ 감사결과 만족도가 높은 감사는, 청구인 대표나 수임자들도 개인별 편차없이 만족도가 높고, ‘감사접수를 위한 사전안내’ 등 다른 항목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 만족도가 낮은 감사는, 주로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청구 목적이 피감기관의 행정행위 취소 등을 위하여 청구한 경우, 감사결과가 이를 인용하지 못하면 모든 항목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감사기간 중 청구인 등 면담 등을 통해 ‘감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청구 이유를 전적으로 인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감사 진행방향 및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Ⅲ 항목별 세부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분석 ① ‘감사접수를 위한 사전안내 등이 적절하였는지’ 만족도 구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수(명) 21 7 7 5 0 2 비율(%) 100 33 33 24 0 10 ？ 만족도 현황 - 해당 항목은 청구인이 감사를 접수하기 까지의 단계에 대한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90%로 평가되었으며, 사전안내 등에 대한 평가는 높았던 것으로 조사 되었음. ？ 만족도 제고 방향 - 감사 청구를 위한 전화 및 내방 문의 시 감사 절차 및 신청 요령 등 충실히 설명 ② ‘청구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만족도 구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수(명) 21 7 7 5 0 2 응답비율(%) 100 33 33 24 0 10 ？ 만족도 현황 - 해당 항목은 청구인이 감사를 청구하게 된 취지 및 이유 등에 대하여 감사청구 심의회 및 감사 수행자 등에게 최대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90%로 평가되었으며, 청구사항을 설명할 기회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높았던 것으로 조사 되었음. ？ 만족도 제고 방향 - 감사 의결시 및 실지 감사시 등 2회 이상 청구인 의견청취 의무화하여 충분한 설명 기회를 부여 ③ ‘청구사항에 맞게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만족도 구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수(명) 21 4 7 5 3 2 응답비율(%) 100 19 33 24 14 10 ？ 만족도 현황 - 해당 항목은 감사 청구 이유 및 취지에 맞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6%로 평가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피감기관에 행정행위 등을 부과하도록 할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감사 결과가 청구이유 등을 인용하지 못하면 만족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만족도 제고 방향 - 각 감사건별 청구 배경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감사에 반영하고, 청구이유에 대한 근거자료의 추가 제시 여부도 확인하여 반영 - 감사결과 청구 이유 등을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 오해 소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 등을 충실히 안내 ④ ‘감사 처리과정 전반적인 사항에 만족하였는지’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구 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수(명) 21 4 4 2 8 3 응답비율(%) 100 19 19 10 38 14 ？ 감사별 현황 연번 감사명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 강동구 고덕4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강동테니스장 이전계획 관련 3 2 1 2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8 2 2 3 1 3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 1 1 4 생활속 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부적정 관련 1 1 5 혼합주택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1 1 6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관련 1 1 7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3 3 8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1 1 9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 교육 업체와 유착 의혹 관련 1 1 10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1 1 만족도 응답자(명) 21 4 4 2 8 3 비율(%) 100 19 19 10 38 14 ？ 만족도 현황 - 해당 항목은 청구된 감사건에 대하여 감사 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48%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피감기관에 행정행위 등을 부과하도록 할 목적으로 감사 청구한 경우, 감사 결과가 이를 인용하지 못하면 만족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감사 처리과정 전반적인 사항에 불만족한 사유 구분 계 ① 감사처리과정에 대한 안내 미흡 ② 감사기간이 오래 걸려서 ③ 원하는 감사결과가 아니라서 ④ 피감기관에 대한 조치 사항 미흡 ⑤ 기타 ( ) 응답자수(명) 8 - 1 4 2 1 (청구인의견 청취 미흡) 응답비율(%) 100 - 12.5 50.0 25.0 12.5 ？ 만족도 제고 방향 - 감사결과 청구 이유 등을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 및 감사처리 과정 등을 충실히 안내하고, - ‘감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청구 이유를 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감사 진행방향 및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 ？？ 옴부즈만위원회제도 운영 개선 관련 ？ 2019년 만족도 조사에서, 옴부즈만위원회제도 운영 개선 관련하여 3건의 의견이 있었음. ① 감사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② 감사제도에 대하여 더 많은 홍보가 필요 ③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감사 청구절차 등을 안내받기 어려웠으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안된 의견에 대한 반영 방향 -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시(2020.10.) 감사청구 방법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축하고, 감사 진행과정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현재 추진중인 우리 위원회 홍보활동과 연계하여 감사청구제도 홍보 Ⅳ 향후 일정 ？？ 2020년 만족도 조사 수시 실시 ？ 각 감사건별로 피감기관의 조치결과 통보 후 실시 ※ 청구 대표자에게 만족도 조사 실시(수임자 제외) ？？ 홈페이지 감사청구 방법 개선 및 홍보 추진 ？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시 의견 반영 및 위원회 홍보 활동 연계(총괄팀 협조) ？？ 2020년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중간보고(2020. 8.15.) : 2020. 7.까지 조치결과 통보된 감사건 ？ 최종보고(2021.1.15.) : 중간보고건 포함하여, 2020.12.까지 조치결과 통보된 감사건 첨부 : 1) 2019. 시민주민감사 청구인 만족도 조사 대상 1부. 2) 2019. 시민주민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 1부. 3) 과년도 만족도 분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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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640

D000003948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