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373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지원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홍채원 안종연 박순규 김성보 03/04 류훈 협 조 2020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020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층간소음 상담실 운영」및 소음원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대책 추진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71호 ’13.3.24.)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4.8.12.)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18.1.4.) ？？ 공동주거시설 현황 ？ 서울 시민의 87.4%가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에 거주 (단위: 호) 합 계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2,866,845 (100%) 1,665,922 (58.1%) 724,932 (25.3%) 114,352 (4%) 331,863 (11.6%) 29,776 (1%) 출처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통계기반 작성 ？？ 층간소음 관리 현황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운영 ？ 층간소음 민원 상담 및 소음 측정 등 지원사업 추진(‘14년 4월~) ？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및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등 교육 Ⅱ 2019 추진결과 ？？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절 차 구 분 민원 건수 비 고 1단계 전화상담 677건 ‘18년 대비 17.6% 감소 2단계 현장상담 185건 ‘18년 대비 21.6% 감소 3단계 소음측정 20건 측정건 중 기준치 위반 건수 없음 ？ 소음 유형별 분석 - 발생원인 : 뛰거나 걷는 소리 52.4%, 애완동물 소음, 보복소음 등 - 발생위치 : 위층 73%, 아래층 20%, 기타 7% - 주거유형 : 아파트 66%, 연립 14.5%, 다세대 4% 등 - 자치구별 : 강서구 54건, 노원구 50건, 송파구 47건 순으로 아파트가 많은구에서 많이 발생함 ？？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교육 ？ 포스터·전단(65,855매), 리플릿(178,000부) 제작 - 25개 자치구 및 의무관리단지 아파트 2,163단지에 배포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 및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 주민학교 집합교육 총 4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총 2회 ？？ 추진결과 분석 ？ 긍정적 측면 - 전화상담만으로 70% 정도 조정 효과가 있음 · 전화상담 후 현장상담까지 연결되는 민원은 전화상담의 27%임 - 층간소음 예방 및 상담실 홍보물 배포 후 시민 관심도가 크게 향상 · 홍보물 게시 전월 대비 전화상담 2배 증가(10월: 51건 → 11월: 102건) ？ 미흡한 사항 - 주민 자치 해소 방안의 미흡 → 의무관리단지 아파트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 2019년 : 의무관리단지 2,163개 중 773개 단지 구성되었으나 운영 저조 - 자치구의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민원 다발 자치구(강서, 노원, 송파 등)는 자치계획 수립 필요 Ⅲ 2020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사전예방 - 홍보·교육 등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 및 상호 이해관계 형성 ？ 발생시 조정 -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전화상담, 현장방문상담, 소음측정) - 아파트 단지별 주민자치해결 기능 강화(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세부 추진 계획 ？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상·하반기 수시 배포 - 서울시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환경부 홍보물(E/V 동영상) 적극활용(붙임3 참조) -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 예방대책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협조 요청 ？ 온라인 사이트(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서울주거포털 등)에 배너 등을 활용하여 층간소음 저감대책 적극 홍보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상시 교육 - 자치구 소식지 등 공공매체를 통한 온라인 상시 교육 시스템 적극 안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및 상담실 운영 ？ 구성 : 분야별 전문가, 실무전문가 등 총 22명 구성 계 분야별 전문가(12) 실무전문가(8) 소음측정 학 계 관련협회 갈등조정 심리상담 법률자문 동물훈련 퇴직공무원 등 22 2 2 2 2 2 2 2 8 ※ 명단 붙임1 참조 (‘20.3月임기 만료에 따라 일부위원 변경하여 재위촉 예정) ？ 기능 - 분야별 전문가 : 층간소음 관련 정책 및 기구 운영에 대한 자문 - 실무전문가 : 전화상담, 현장방문상담 등 민원 상담 및 갈등 조정 ？ 상담실 운영 - 전화상담 : 2명, 공동주택과 內 격일 근무(월수금/화목)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상담신청 가능 - 현장상담 : 6명(2인1조), 민원현장 조사·민원 유형별 전문가 투입 ？ 상담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화상담 → 현장상담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 전문기관 안내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서울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대 상 : 현장방문 조정 후 재발생 민원 (1인 1회 측정) - 방 법 :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주 2회 측정 ※ 측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주 1회→2회로 측정 확대 ？ 활동수당 - 민원상담 전문가 : 전화상담 81,000원/일, 현장상담 100,000원/회 - 분야별 전문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해결 기능 강화 ？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전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현재 의무관리단지 2,163개소 중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단지는 773개소로 2020년 전체 구성 목표로 추진 - 대 상 :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 구 성 : 5인 이상(관리소장, 동별대표자1인, 부녀회·경노회1인, 선거관리위원회1인, 입주자중 경륜있는 사람1인 등) - 역 할 :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층간소음의 중재 권고 등 ※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컨설팅 지원 - 강 사 : 갈등해결지원단 활용하여 컨설팅 강사 1~2명 선정 - 대 상 : 컨설팅 요청 단지, 민원 다발 단지 우선 진행 - 역 할 : 위원회 운영 구성 및 운영 방안 컨설팅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주민협약 제정 · 층간소음 민원 유형별 사례 소개 및 민원 조정 절차 안내 ？ 활동수당 : 컨설팅 1회당 100,000원 지급 ？？ 소요 예산 : 총 108,250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예산액(천원) 합 계 108,250 사무관리비 컨설팅단 활동수당 68,250 층간소음 홍보 및 교육 30,000 재료비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10,000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 Ⅳ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 서울시 - 주택정책과 : ‘서울주거포털’ 층간소음 온라인 상담실 관리 - 보건환경연구원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 - 환경정책과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 자치구 - 층간소음 담당자 지정, 자치구 층간소음 조례 제정 - 의무관리단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독려 - 자치구별 층간소음 해결 절차 및 관리계획 수립 - 입주자대표 교육, 주민교육시 층간소음 내용 강화 Ⅴ 추진일정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계획 자치구 시달 ‘20. 3월 ？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 재배정 ‘20. 3월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위촉 ‘20. 3월 ？ 층간소음 상담실 상담위원 상해보험 가입 ‘20. 3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현황조사 및 구성 독려 ‘20. 4월 ？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20. 5월,9월 ※ 상반기(5월) 홍보물 제작 후 추석명절 대비(9월) 재배포 예정 붙임 1. 층간소음관리 지원단 명단 1부. 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1부. 3. 2019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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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4373

D000003948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