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746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성연 강철규 03/04 이임섭 협 조 주무관 곽인복 「탄천배수구역 우수토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2020. 0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탄천배수구역 우수토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현대차 GBC 공공기엽 사업으로 추진중인「탄천배수구역 우수토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 보고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천배수구역 우수토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탄천 유역(양재천, 탄천 일대) ？ 용 역 비 : 4,238백만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과업내용 - 탄천배수구역 우수토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76개소 - 수문제어 및 계측시설 설치(5개소), 계측 및 활용방안 마련 등 2 사전규격 공개결과 ？ 공개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 ？ 공개기간 : 2020. 2. 17. ~ 2. 22. (5일간) ？ 공개내용 : 입찰공고문(안),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의견현황 : 총4건 접수 《 주 요 의 견 》 -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제한을 ‘2개사 이상’으로 변경 요망 - 수문제어(상·하수도설비공사업)분야 설계분야에 포함 요망 측량분야 3천만원 미만 소액이므로 설계분야에 포함 요망 ☞ 세부 의견내용 : 붙임자료 참조 3 검토의견 ？ 관련규정 ☞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 공동도급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자격 규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측량분야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수문분야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관련부서 의견 재무과(계약심의) 감사담당관(일상감사)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측량분야 관련 세부규정(3천만원 기준) 숙지 못한 것으로 판단. ‘계약심의 조례 제10조①항’에 의거 발주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재심의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시 ‘5개사 이하’ 규정을 권고하되 ‘엔지니어링사업은 용역 부문·분야 수 결정 시 계약심의 조정사항을 고려 발주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 물재생계획과 담당 계약전문관 및 일상감사담당자와 유선 협의 ？ 조치계획(안) - 종합의견 ？ 입찰참가자격은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계약심의 조례를 고려 발주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음 ？「공사·용역·물품」을 통합 발주하는 복합용역 특성 및 업무범위별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기술의 상호보완(협업) 필요 ？ 차후 공동수급체 참여자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서 분쟁소지가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해당 용역의 ‘부문·분야 수’를 조정하고자 함 - 조정내용 당 초 조 정 ？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 부문·분야 : 4개분야 - 설계분야 / 계측분야 - 수문분야 / 측량분야(중소기업경쟁) ？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 부문·분야 : 2∼3개분야 - 설계분야(수문 포함) - 계측분야 / 측량분야(일반·공공측량업) 설계 계측 수문 측량 66.49% 28.61% 4.44% 0.46% 설계 계측 측량 70.93% 28.61% 0.46% ☞ 수문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필요시 하도급 체결(설계분야에 포함) ☞ 측량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 → 일반·공공측량업으로 조정(설계분야 포함 가능) 4 향후계획 ？ 2020. 3. 9. : 조치계획 반영 → 입찰공고 의뢰 ？ 2020. 3. ~ 4. :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 평가 후 가격입찰 ？ 2020. 5. ~ : 용역 수행 5 행정사항 ？ 우리부서에서 발주하는 기술(설계)용역 동일 기준 적용 ？ 현재 발주중인 사업 - 용 역 명 : 탄천물재생센터 유입 간선오수관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조정내용 당 초 조 정 ？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 부문·분야 : 3개분야 - 설계분야 / 지반분야 - 측량분야(중소기업경쟁) ？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 부문·분야 : 2∼3개분야 - 설계분야 / 지반분야 - 측량분야(일반·공공측량업) ☞ 측량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 → 일반·공공측량업으로 조정(설계분야 포함 가능) 6 기대효과 ？ 규제 완화로 입찰참가 가능범위 확대 → 경쟁력 강화 ？ 공동수급체간 분쟁 예방(감소) → 긴밀한 협업 가능 붙임 1.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결과서 1부 2. 접수의견 및 상세검토서(관련근거 포함) 1부. 끝.
19917142
20210928233910
본청
물재생계획과-3746
D000003947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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