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당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재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자가 청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주장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심리한 후 재결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민원을 제출하실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별도 회신없이 종결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관리과(김용필, ☏ 02-2133-46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3/0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5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1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19915194
20210928233910
본청
토지관리과-4570
D00000394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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