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독려(행정안전부) 1.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716호(2020.02.27.)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독려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7호에 따라‘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행정안전부, 2016.9.)상 예시만을 한정하여 집행하거나, 기금운용계획 상 감염병에 대한 집행계획(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기금 사용을 기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가용 재원을 중국인 유학생의 관리·운영,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물품 등을 포함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대응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사용하는 등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독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안준수 안전총괄과장 02/28 김기현 협조자 주무관 박운학 시행 안전총괄과-33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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