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591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홍지연 민경일 02/28 박유미 협 조 코로나19 확산대응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지원 계획 2020.2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 19 확산 대응 -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지원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의사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운영비 지원으로 병원내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의사 환자 발생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한 단계별 선별 진료소 확보가 필요 □ 병원 내 감염 확산에 대비한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의 역할이 강화되어 이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필요 - 특히 기저질환 및 중증입원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은 감염에 더 취약하므로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 환자 음압격리실 대기로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용불가 사례 발생 등 2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 계획(안) □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02.26.일기준, 개소) 계 국가지정병원 지역거점병원 응급의료센터 비 고 시립병원(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제외 ？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설치 개수 : 총 29개기관 44개 선별진료실 운영 합 계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보 계획 ？ 일 시 : 2020. 3 ~ 2020.06 ？ 대 상 : ( ※ 국공립, 시립병원 제외) ？ 내 용 : -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지원 ？ 현단계 29개병원 응급실 포함 1개이상 선별진료소 운영 (총 개) ？ 확대단계 29개병원 2개이상 선별진료소 운영(총 개) 현단계 ？ 확대단계 -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비 및 인력, 운영비 등 예산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 ※ 1차 수요조사(인건비, 시설임차, 소모품 등)후 예산 산출하여 균등분배 ？ 지원내용 :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실 운영비 지원 - 선별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임차료, 인건비, 소모품 등 ？ 지원조건 병원 선별진료소 대기실 ？ 진료실 ？ 검채채취실 ？ 검사후대기실 응급실 선별진료소 코로나19 ？ 대기실 ？ 진료실 ？ 검채채취실 ？ 검사후대기실 중증응급 환자진료실 ？ 대기실 ？ 진료실 ？ 추진절차 : 예비비 확보 및 방침수립 ⇒ 교부신청서 및 운영계획제출 ⇒ 표준협약 및 예산 교부 ⇒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및 예산집행 ⇒ 선별진료소 모니터링 및 정산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센터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센터 보건의료 정책과 3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 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 43조(예비비) ？ 사유 : ‘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 해당 - ’20년 기금운영계획 편성 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 등 상황을 예측 할 수 없었던 상황임. -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지역사회 및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선별 진료실 등 긴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음.(시급성) □ 세부내역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코로나19감염병대응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4 추진일정 □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 ‘20.02.28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20.03.02 □ 교부 신청서 및 사업 운영 계획서 검토 ‘20.03.02 □ 표준협약 및 예산교부 ‘20.03.02 붙임: 1. 표준협약서 1부. 2. 시비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부. 3. 코로나 대응 예비비 집행지침(안) 1부. 4. 병원별 예산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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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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