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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알림 1. 관련문서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 제19160호, 2018. 6.27. 시행) 나. 市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다. 市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라. 市 소방행정과-3067(2020.2.4.)호 “2020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2.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소방활동 및 소방출동 방해에 대한 강제처분 등 단속활동을 강조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20. 3. 1. ~ 5. 31. 나. 단속목표 : 센터별 3건(불법 주？정차 단속 2건,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또는 소방활동 및 소방출동 방해 강제처분 1건) 구 분 단속건수 보고기한(최종) 비 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10건 5.20.(수)한 심의회 실시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감안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반기별 3건 5.20.(수)한 강제처분 반기별 2건 5.20.(수)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강제처분 관련 교육 별도 실시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제출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또는 강제처분의 경우 [붙임2], [붙임4]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및 차량 단속 동영상은 소방웹하드(재난관리과-단속영상)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화질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출동차량에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강제처분 통지서,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를 비치하여 단속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대응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단속 추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보건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3. 재난현장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강제처분 철저 알림 공문 1부. 4.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5.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서식) 1부. 6.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7.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8.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1부. 9. 2020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목록(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 1부. 끝. ※ ISO 37001 (반부패관리시스템) 인증 (2019. 1. 31. 정부기관 최초)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 담당자 이우득 대응총괄팀장 박광철 재난관리과장 03/04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62 ( ) 접수 ( ) 우 04405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deuck81@seoul.go.kr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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