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969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신정규 김재웅 김대권 03/04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심의 대상 시설물의 2020년 제7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3. 03.(화) ~ 03. 04.(수)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적극 협조) ○ 심의위원 : 총 8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의결사항 7-1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 등기구 용량별(50W/100W) 및 색온도 적용 구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 필요 노해로 가로등 개량사업 공간조명 7-2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 도로조명등급(M3)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에 의한 휘도가 기준값에 비하여 다소 높게 설정 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 및 도로조명 설치 구역의 특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광원 배치곡선과 바닥면 조도 테이블 자료 검토 도로조명시설 LED광원 교체 사업 공간조명 7-3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 25W 조명기구의 세부사양과 조명시뮬레이션 등의 결과 제시와 50W에 비하여 기준 조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공간조명 7-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 등기구의 S코드 산출 또는 바닥면조도 분포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조명시뮬레이션 결과와 바닥면 조도 테이블자료의 평균, 최대, 최소값을 정확히 제시 신설1,4동 LED보안등 설치공사 공간조명 7-5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 사업대상지 겸제로 1구간과 2구간은 주간경관과 조명기구 배광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기구 적용을 검토 중랑구 시도 LED광원 개량 사업 공간조명 7-6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 의 - 왕십리로의 조명기구 색온도를 4,000K 정도로 검토 - 같은 용량의 조명기구의 타입을 가급적 통일성 있게 적용 검토 2020년 성동구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 공간조명 7-7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 등기구 선정시 좌우로 균일하게 스프레딩되어 도로면에 좀 더 균일하게 적용되는 타입 선정을 검토 진흥로 가로등 LED광원 교체 공사 공간조명 7-8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 가로등의 오버행 및 보도폭을 고려한 전후방 인접 주거지 연직면의 조도를 사전 계산하여 빛공해 발생 여부를 충분히 검토 - 낮은 건물이 많은 주택가를 인접한 도로임을 감안하여 지그제그식 등기구 배열보다 마주보기 배열을 검토 응암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7-9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 50W와 125W 등기구 적용구간을 명확하기 구분 - 중앙로 및 도림교~고척교 낮은 색온도 적용 검토 경인로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7-10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 50W 조명기구의 적용구간을 명확히 표기 - 학교주변으로 지그재그 방식보다 마주보기 방식을 검토 오리로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7-11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 자전거도로 배광에 맞는 등기구 선정을 검토 - 125W와 75W 조명기구의 배광분포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값을 제시 광남로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7-12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 인접도로 구간 노면평균휘도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간조명 ○ 의결조서 - 노해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12건(붙임참조) ○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2020- 7-1 노해로 가로등 개량사업 2020- 7-2 도로조명시설 LED광원 교체 사업 2020- 7-3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0-7-4 신길 1.4동 LED보안등 설치공사 2020-7-5 중랑구 시도 LED광원 개량 사업 2020-7-6 2020년 성동구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 2020-7-7 진흥로 가로등 LED광원 교체 공사 2020-7-8 응암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2020-7-9 경인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0-7-10 오리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0-7-11 광남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0-7-12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노원구청 토목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2020년 제7차 심의의결조서 ？ 1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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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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