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880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표지은 안정은 03/04 하영태 2019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0. 3.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2019년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을 평가·점검 및 추진결과·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 수립(’19.4.30, 시장방침 제93호) - 2019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19.3.12, 지역돌봄복지과-3950) ○ 2019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점검 계획(’19.11.29.)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현황 평가 및 점검 Ⅱ 추 진 경 과 ○ 2019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점검 - 서면평가 : ’19.11.29.~12.04. / 현장점검 : ’19.12.13.~12.16. ○ 평가공유회 개최 : ’19.12.17. - 주민관계망사업 참여 자치구 사업 평가 공유 및 의견청취 ○ ’19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요청 : ’20.01.07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및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결과 수합 및 정산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19.5.1.~12.31. ○ 추진기관 : 자치구(동 주민센터) 및 서울시 - (자치구) 23개구 80개동 - (서울시) 자치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인생이모작원과, 주택정책과, 가족담당관, 도시농업기술센터 ○ 추진내용 : 제2기 ‘고독사없는 서울’ 계획 추진 -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현황 및 추진결과 - 사회적 고립가구 위험군별(고？중？저) 발굴 -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형성 추진 -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기 1인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등 Ⅳ 2019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점검 결과 ？？ 평가 및 현장점검 추진개요 1 1차 서면평가 (서식에 의거 실적자료 평가 및 점검) ○ 평가기간 : ’19.5.1.~11.30.(서면 평가기간 : ’19.11.29.~12.4.) ○ 평가대상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동 23개구 80개동 ○ 평 가 자 : 지역돌봄복지과 고독사예방 팀장 및 담당자 ○ 평가지표 -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별(고·중·저)위기가구 발굴건수 및 지원현황(민간자원 연계 등) - 이웃살피미 구성 및 워크숍 추진 횟수 -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비 예산집행 실적 및 집행률 - 이웃지킴이 선정 관련 나눔가게(소상공인) 역할 부여 건수 -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위원회(회의) 구성현황 및 운영 건수 - 위기 1인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25개 전 자치구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여부로 확인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우수사례 제출(자치구별 1건 이상) 2 2차 현장점검(자치구·동·복지관 현장방문·자료확인·면담) ○ 점검기간 : ’19.12.13.(금)~12.16.(월) ○ 점검대상 : 강동구 천호2동, 동대문구 청량리동(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제기동(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전농1동(장안종합사회복지관) ※ 주민관계망 예산 50%이하 집행 자치구(강동구) 및 복지관 협업사례 점검(동대문구) ○ 점 검 자 : 지역돌봄복지과 고독사예방 담당 및 찾동추진지원단 담당 ○ 점검내용 - (강동구) 지역복지관 협업 추진여부, 주민관계망 예산 사업비 집행계획, 자치구·동 담당자 면담 및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관련 의견 수렴 - (동대문) 지역복지관 및 지역자원과 협업체계 구축 확인 및 자치구？동？복지관 담당자 면담 등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관련 의견 수렴 ？？ 평가 결과 총평 ※ ’19.12월 말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반영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위험군(고·중·저)별로 동 단위 자체계획 수립·시행 추진 - 실태조사 및 고·중·저 위험군별 4,619명 발굴, 연인원 28,220명에게 서비스 지원 ？？위험군별 발굴 결과에 대한 평가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 1,600명(동별 20명) 발굴·지원 목표는 초과 달성 ？？연인원 28,220명에게 서비스 지원 ·3,681명 위기 1인가구 서울형긴급 지원, 총 24,539명 민간자원 지원 및 연계 ·고독사 위험 1인가구에 대한 서울형긴급 지원은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지원하고, 23개구 80개동 고독사 위험 1인가구에 대해 민간자원(생필품？연탄？상품권 등) 활용하여 안부확인 및 지원 ？ 주민관계망 형성(이웃살피미) 및 활동으로 발굴·지원 체계 구축 ？？23개구 80개동 총1,392명 참여 및 총264회 워크숍 개최(평균 3.3회) ·통반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지역 주민 등 참여 ？ 주민관계망 형성(이웃살피미) 예산 640백만원 중 637백만원(99%) 집행 - 전액 집행(100%) : 용산구 등 16개 자치구 / 최저 집행(86%) : 강동구 ？？’19년도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예산 800백만원(동 별)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년도 예산은 700백만원(동 별)로 감액하여 편성 ？ 나눔가게 운영 21개 자치구 중 이웃지킴이 역할 부여 자치구는 17개 자치구 ？ 솔루션위원회는 24개 자치구 287개동 2,563명 구성, 총15회 위원회 개최 ？ 현장점검 결과 동대문구는 지역자원 및 지역복지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맺고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 ？？이웃살피미 동과 지역복지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어 중간거점기관으로 ‘전농감리교회’을 선정·협업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창의적인 사례로 전 자치구에 공유토록 안내 ？？ 세부 추진현황 1 서면 평가 및 추진결과 총인원 (A+B) 지원불필요 (A) 복지욕구 대상 서비스 추진 현황 복지욕구 대상(계) (B = C+D) 1회이상 상담 또는 서비스 제공 (C) 복지서비스 비제공 소계 (D=E+F+G) 방문거부 (E) 부재자 (F) 기타 (미거주등) (G) 70,010 35,161 34,849 11,085 23,764 3,734 12,504 7,526 ①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지원현황(23개구, 80개동) - 동 별 1인가구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시행 및 복지욕구 대상자 11,085명에게 1회 이상 상담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현황 : 4,619가구 발굴(발굴 목표 1,600가구, 289% 초과 달성) · 1회 이상 상담 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가구 중에서 고독사 위험군별 1인 가구 발굴 ？ 고독사 위험군별 발굴현황 위험군별 현황 거주유형별 현황 계 (목표) 고 중 저 계 고시원·원룸 쪽방· 옥탑방 여관, 하숙집,모텔 다가구 다세대 공공 임대 기타 (단독 주택 등) 4,619 (1,600) 696 (80) 1,962 (480) 1,961 (1,040) 4,619 767 172 48 2,457 893 282 (단위 : 가구) · 성 별 : 남성 2,798명, 여성 1,821명 · 연령대별 : 20~30대 192명 / 40~50대 1,755명 / 60대 1,682명 / 70대이상 990명 - 민간자원 연계 현황 : 연인원 24,539명 · 고독사 위험가구 1인가구에 평균 5.3회 민간자원(밑반찬？연탄 등 생필품)지원 이웃살피미 구성 현황 (명)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횟수 계 통반장 지역 주민 동지 사협 직능 단체 기타 활동가 복지 기관 고시원 관계자 나눔 이웃 직원 종교 주민 자치회 기타 1,369 661 150 196 87 43 32 22 61 39 15 25 38 257 ② 이웃살피미 구성 현황 및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 횟수 - 워크숍 추진 현황 : 총 257회 개최(평균 3.3회 / 당초 목표 3회 개최) 계 8회 7회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미개최 80 개동 1개동 (등촌3동) - 4개동 (옥수동 등) 3개동 (제기동 등) 11개동 (용문동 등) 54개동 ( 종로5·6가동 등) 4개동 (수유3동 등) 3개동 (구로4동 등) - - 동별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현황 ③ 주민관계망 형성(이웃살피미) 사업비 집행 현황 집행률 (%) 계 100 99 98 97~ 96 95 94 ~ 87 86 23개 구 17개 구 (용산구 등) 3개 구 (종로구, 강서구, 구로구) 1개 구 (영등포구) - 1개 구 (중구) - 1개 구 (강동구) - 총사업비 : 640백만원(636,653,800원 집행, 집행률 99%) ④ 나눔가게(소상공인)에 이웃지킴이 역할 부여 건수 - 18개 구 52개 동 나눔가게 554개소 중 382개소 참여(69%) · 미참여 : 종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 나눔가게 운영 자치구 : 21개 구 74개 동 554개소 운영 중 · 나눔가게 미참여 : 종로구[나눔가게 참여없이 ‘희망등대(소상공인)’ 자체 운영 중], 강남구 - ‘이웃지킴이’만 추진 자치구 : 17개 구 58개 동 591개소 운영 중 · 미참여 : 종로구,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 건의사항 : 나눔가게 운영 주민에게 이웃지킴이 역할 부여 어려움 ⑤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위원회(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 총 24개 자치구 및 287개 동 2,563명 구성·운영 중(미참여 : 도봉구) - 동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구 분 구성현황(명) 솔루션 위원회 운영 횟수 계 복지기관단체 (시설 종사자) 공무원 통반장 주민 자치 위원 자영업자 (상가번영 회원 등) 종교인 의료인 교육복지 관계자 (교사 등) 부녀 회장 우체국관계자 지역 주민 경찰관 기타 2,563 353 589 168 194 196 67 158 78 39 7 452 148 114 15 - 건의사항 :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솔루션위원회(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일선현장에서 추진 어려움 ⑥ 위기 1인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총예산 지원현황(계) 생계비 (IoT 포함) 주거비 의료비 기타 (연료비·장제비·전기요금 등) 건수 금액(집행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40 3,264 1,266(88%) 2,615 811 435 159 438 290 46 6 (단위 : 백만원) ⑦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제안 - 자치구 단위 워크숍 개최 - ICT, IoT 등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이웃살피미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점수 부여 - 홍보 리플릿, 공사현장 가림막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홍보 - 고독사 위험군 대상 자조모임 조성 2 2차 현장점검 결과 ※ 현장점검 기준 : ’19.11월말 기준 사업비 50% 집행 동 및 복지관 협업 동 ○ 강동구 천호2동(11월말 기준 사업비 집행율 38% →12월말 기준 집행률 86%) - ’19.12월 요리교실 개최 및 목욕쿠폰·야쿠르트 구입 제공 등을 통해 86% 집행 - 이웃살피미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워크숍 1회 개최(’19.12월) ○ 동대문구 청량리동(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제기동(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전농1동(장안종합사회복지관) - 장안종합복지관과 전농1동은 상당한 거리가 있으나 중간거점기관으로 ‘전농감리교회’가 참여하여 교인들이 이웃살피미로 활동하는 등 지역활동에 적극 참여 중 - 제기동과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고시원 등이 민관협력 협약을 맺어 고독사 예방 및 이웃지킴이 역할을 공고히 하는 등 지역자원 활용을 위해 노력 Ⅴ 평가공유회 개최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12.17.(화), 서울시청 직원식당 달콤방 ○ 참석자 : 19개 자치구 고독사 예방 담당 팀장 및 담당자, 찾동추진지원단 담당자 - (참석 자치구) 강북, 강서, 관악, 노원, 성동, 송파, 마포, 영등포, 중랑, 중, 서대문, 광진, 동작, 용산, 성북, 양천, 구로, 강남, 금천 ？？ 추진내용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정책제안 논의 등 - 자치구 추진 현황·정책제안 및 검토의견 자치구 추진현황 및 정책제안 검토의견 강북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복지대상자 발굴 및 부서 협치 강조하여 복지대상자 전수조사 실시하고 1인가구에 대해 관리 노력 중 - 중랑구 ·동단위 복지대상자 발굴 교육 및 전수조사 실시 후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 추진 ·‘고독사’라는 용어가 무거움, ‘위기가구 발굴’ 등으로 용어 개선 필요 ·‘동’ 단위로 추진보다는 ‘구’단위로 추진 및 ‘촉진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필요 ·‘고독사’ 용어는 조례에도 용어정의 되어 있어 용어개선은 장기간 검토 필요 ·고독사 발생은 구단위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려움. ‘구’단위 보다는 취약지역(동)을 ‘구’에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촉진가’에 대한 평가 기준은 향후 필요성 여부 등 의견청취 강서구 ·복지대상자 발굴조사 월별 보고서 작성·관리 및 ‘고독사 위험 체크리스트’ 활용 독려 - 관악구 ·고독사 예방사업과 1인가구 관련 사업 등이 혼재되어 동 주민센터 업무 과중 ·나눔이웃·이웃살피미 사업은 통합하는 것이 필요 ·‘동지사협’으로 나눔이웃·이웃살피미를 모두 흡수하는 것은 운영·관리 어려움 ·1인가구 관련 업무는 가족담당관에서 추진 중으로 이원화되어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부서간 업무 성격이 다름 ·이웃살피미 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형성사업으로 이해 바라며, 나눔이웃 사업에 대해서는 방안 마련 중 ·‘동지사협’은 법정기구로 향후 지역 복지공동체 업무의 구심점이 되어야할 것이며, 나눔이웃·이웃살피미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 노원구 ·’17년 50대 1인 남성가구 전수조사 및 ’19년 2월 전수조사 실시 ·‘우리동네돌봄단’ 업무추진시 어르신돌봄과 중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 ·‘동’에서는 복지대상자 발굴을 추진하고 ‘50+센터’ 등 복지관과 협업하여 1인 중년남성 대상 요리·명상·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자조모임으로 발전 ·‘동’에서는 복지대상자 발굴을 추진하고 ‘복지관’과 협업하여 복지대상자를 지원하는 모범적인 사례임 ·중간지원조직(주거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50+센터 등)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송파구 ·‘행복울타리’라는 복지 발굴체계를 구 자체로 운영 중 ·복지공동체 사업은 ‘나눔이웃’ 등 기 운영 활동 중 인지도 높은 사업으로 통합운영이 바람직 ·이웃살피미 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형성사업으로 이해 바라며, 나눔이웃 사업에 대해서는 방안 마련 중 마포구 ·‘명예사회복지사’ 활용하여 ‘이웃살피미’ 구성 제안 ·‘명예사회복지사’는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시민을 지칭하는 ‘용어’임 ·용어의 혼란으로 업무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리 예정 영등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동 늘어날 경우 복지관의 피로도 우려되므로 민간역할 조정 필요 ·‘이웃살피미’ 활동대상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건의 ·복지재단에서 ‘촉진가’ 대상 워크숍 진행 및 교육 교재 준비를 추진하여 원활한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준비하겠음 ·민간의 역할 및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하겠음 ·표창 등 제공 가능 여부 검토 기타 ·IoT 활용, 저비용으로 더 많은 복지대상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스마트약상자 등 IoT활용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정 Ⅵ 2019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결과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정산결과 등은 ‘Ⅳ.평가 및 점검결과’에 포함 ？？ 고독사 현황 (’18.~ ’19년) ○ 우리시 ’18.~ ’19년 고독사(추정)사례 총156명[남 123명(78.8%), 여 33명(21.2%)] - ’18년도 : 총83명(남 72명, 여 11명) - ’19년도 : 총73명(남 51명, 여 22명) ※ ’18년 대비 여성 사망자 2배 증가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계 2018년 2019년 소계 신원 불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56 83 1 2 1 5 22 21 22 9 - 73 - 2 4 22 28 11 6 - ？50~70대 비율 : (’18.~’19년)126명, 81% / (’18년)65명, 78% / (’19년)61명, 84% ※ 고독사 현황 작성기준 - 1인가구이면서, 사망 3일 후 발견, 추정된 사례로 동향보고를 통해 25개 자치구가 파악한 자료에 근거 ○ 고독사 인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18년 13명, ’19년 5명이고, 3개 자치구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았음 - (’18.~’19년) 도봉구 18명, 마포구 17명, 노원구 16명 순 - (’18.~’19년) 고독사 발생하지 않은 자치구 : 성동구, 양천구, 강남구 - ’19년도 고독사 미발생 자치구(6개) : 성동, 서대문, 양천, 금천, 서초, 강남 ○ 고독사 사례 발생 동 중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여부 현황 - 참여 동(9개구, 18개 동) 고독사 사례 24건(32.9%) ？ 종로구(종로 5·6가동), 동대문구(전농1동), 중랑구(면목본동, 면목3·8동, 중화2동), 강북구(송중동, 번3동), 성북구(장위1동, 정릉3동, 석관동), 영등포구(신길1동, 신길3동), 강서구(등촌3동, 화곡4동, 가양2동), 관악구(삼성동, 청룡동), 송파구(오금동) ？ 동대문구 전농1동은 가장 많은 사례(4건)발생 - 미참여 동(16개 구, 36개 동) 고독사 사례 49건(67.1%)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 동 고독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참여 동은 ’20년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참여 독려 ○ ’19년도 고독사 사망자 중 여성 사망자 비율 증가 - ’18년 대비 사망자 10명(12%) 감소 - 남성 사망자 21명(29%) 감소, 여성 사망자 11명(100%) 증가 ⇒ 고독사 발생은 중장년 남성층이 다수 2016년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서울시 복지재단) 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여성의 고독사에 대한 분석 및 1인 여성가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19년도 고독사 사망자 중 수급자 사망비율 - 수급자 47명(64%)으로 비수급자 26명(36%) 대비 약2배 많은 사망자 발생 ⇒ ’19년도에는 제도권밖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독사 위험군(고·중·저)별 발굴에 주력하였는데 고독사 사례의 64%가 수급자였음, 이와 관련하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등이 필요함 ○ 장례절차시 무연고 여부 - 고독사 후 장례절차가 무연고로 진행된 비율 23%(17명), 연고로 진행된 비율 77%(56명) ⇒ 고독사로 발견된 사망자도 가급적 연고자에게 인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08 (전년대비 증가율) 299 (-) 335 (12%) 308 (△8%) 366 (19%) 382 (4%) 318 (△17%) ○ ’19년도 고독사 발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통반장 지역주민 복지기관 종사자 고시원 관계자 공무원 (복지플래너 등) 기타 (가족, 친척, 지인 등) 73 3 31 2 4 16 17 - 고독사 발견에 따른 발견자들이 트라우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언론보도 실적 ○ 성동구, “추석이 더 외로워”… 취약계층 향한 온정들 보도(’19.9.12., 연합뉴스TV) ○ 강남구, 고독사 예방 위한‘Single벙글 프로그램’ 운영(’19.10.4., 전국매일신문) ○ 대조동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골목요리교실 운영(’19.10.21., 환경미디어) ○ ‘고독사 없도록’ 영등포구, 600명에게 건강음료 배달 ‘안부’(’19.11.22.,news1) ○ 송파구, 독거노인 ‘고독사’사전예방....‘안부묻는 우유 배달’ 화재(’19.11.28.,뉴스 프리존) ○ 성북구 정릉3동, 이웃과 함께 1인가구 ‘크리스마스트리’만들기 진행(’19.12.8., 신아일보) ○ '善의 선순환' 북아현동 고시원과 주민센터서 일어난 '감동'(’19.12.12., news1) ○ ‘극단적 선택’ 위기 막은 중구 약수동 직원의 ‘5만원’(’19.12.19., news1) ？？ 개선방안 ○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문제점 및 건의사항 개선방안 -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미실시 100개 동 발생 ？당초 전 자치구 전 동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함에도 25개구 324개동만 실시 - 주민등록사실조사 시기 병행 및 수시 조사 ？(조사기간) 2020. 1.7. ~ 3.20. ※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자치행정과-134(’20.1.3.)] ？(조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위기가구 발굴조사 연계·실시하여 업무부담 완화 - 이웃살피미 등 복지 공동체 중복 참여에 따른 주민 피로도 발생 우려 - 이웃살피미는 통？반장, 동 지사협 위원을 주축으로 구성？운영하고, 그밖에 복지활동에 참여 의사있는 지역주민으로만 위촉 - 나눔가게 운영 주민에게 이웃지킴이 역할 부여 어려움 - 나눔가게에 이웃지킴이 역할을 부여보다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참여의사 있는 나눔가게 또는 1인가구가 주로 이용하거나 복지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역소상공인으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솔루션위원회(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일선현장에서 추진 어려움 ‘19년 희망복지단 업무 지침(보건복지부)에 의거 도입된 위원회 - 자치구 및 동 여건에 따라 사례회의 등으로 통합 운영하고, 복지 대상자를 긴급하게 구조해야하는 위기 상황시 동 고독사예방 팀장 또는 담당자의 판단하에 경찰관과 협업하여 복지대상자 구조 ※ 법령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등)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에 대한 명백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보호 - 고독사 발생 분석 결과 ’18년(83명) 대비 ’19년에는 73명 발생으로 10명 갑소(12%)하였으나 수급자, 여성의 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복지재단과 협업하여 고독사 발생사례 분석등을 통한 고독사 예방대책 방안 마련 ○ 정책제안에 대한 개선 방안 주요 정책제안 개선방안 - 자치구 단위 워크숍 개최 - ’20년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반영, 자치구가 주축이 되어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동, 지역 복지관 등과 협업하는 소통회의 개최 - ICT, IoT 등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 스마트 약상자, 스마트 플러그 등 IoT 활용 고독사 예방 시스템 도입 - 이웃살피미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점수 부여 - 이웃살피미 활동(워크숍 참여, 복지대상자 발굴？지원？방문 등)시 자원봉사 점수 부여 - 홍보 리플릿, 공사현장 가림막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홍보 -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및 공사현장 가림막 활용 홍보 방안 검토 - 고독사 위험군 대상 자조모임 조성 - 고독사 위험군 대상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하도록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동에 안내 ？？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사업 추진 현황(서울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내 용 사업 추진 실적 2019년 예산현황 예산액 집행액 총 계 117,588 115,462 지 역 돌 봄 복지과 고독사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집행 ？고독사 예방 홍보 추진 고독사 예방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25개 자치구 1,600부 35 35 주민관계망 형성 추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동 사업비 지원 23개구 80개동 이웃살피미, 이웃지키미 등 주민관계망 구성 및 운영, 1,392명 활동 640 637 고독사 고위험1인가구 보호 솔루션위원회 운영 ？찾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25개구 424개동 찾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251 251 위기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등 지원 ？고독사 1인 위험가구 생계비 최대 3회 지원 (30만원x3회) 총 지원 가구수 : 3,681 1,440 1,266 어르신 복지과 독거노인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사업 ？IoT 기기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어르신 건강 및 안전 관리 2,200대 지원 ※ 움직임, 환경데이터(온도·습도·조도 등) 실시간 확인 673 673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 사업 지원 ？자치구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공모를 통해 5개구 선정, 치매예방교육·쉼터공간 제공·건강 체조 운영 등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성동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북구, 서초구 300 300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도입 ？저소득 층 및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지원 ？무연고사장례 지원 : 318명 ？고독사 등 저소득사망자를 위한 장제급여(80만원) 연계 ‘그리다’ 장례지원 : 116명 688 298 인 생 이모작 지원과 중장년 1인 가구맞춤형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커뮤니티 등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 1인 가구 교육,상담 등 지원 :409건 ※ 비예산 사업(별도예산편성없이 서울시50 플러스재단 출연금 예산 활용) - - 자 활 지원과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근로·인턴도우미·사회서비스 등 9,575명 일자리 제공 84,692 83,451 가 족 담당관 1인가구 커뮤니티공간 및 사회적관계망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공간프로그램,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소셜다이닝 추진 ？20개 자치구, 41개 사업, 연인원 10,436명 참여 － 커뮤니티 공간지원(14개 사업) : 양천구 임대아파트 공간 활용 마을공동부엌 등 － 소생활권 맞 춤 형(13개 사업) : 강동구 고시원공동체,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14개 사업) : 동대문구건강센터 생활도움(가사,돌봄,봉사) 등 ？1인가구 ABC 생활정보지 ‘나도 혼자 산다’ 3천부 제작·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550 460 보 건 의 료 정책과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자살예방지킴이 6,322명 활동 ？ 마음건강 검진？상담, 자살유족지원 서비스 등 61,013명 지원 3,150 3,150 건 강 증진과 만성질환자 등 찾동 방문 건강관리사업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보편 가정방문 및 65세이상 건강 고위험어르신 방문간호 서비스제공 ？만성 질환별 건강관리 : 420,391명 ？65세 이상 대상자 등록관리 : 방문건수 연인원 822,916건(311,270 가구 / 330,318명) 24,185 23,997 자 치 행정과 ？시민찾동이 모집을 통한 주민 신고체계 확대 강화 205,089명 모집 848 848 주 택 정책과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223건 계약 100 60 농업 기술 센터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독거노인, 학교밖청소년 등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1기당 10회) 6기 96명 참여 36 36 ？？ 2019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정산 결과 (단위 : 원) 자치구 (참여동 수) 예산집행 현황 지역복지관 통장이자 반납현황(원) 총예산(원) 집행금액(원) 잔액 집행률 (%) 총계 (80개 동) 640,000,000 636,645,600 3,354,400 99 31,531 종로구(1) 8,000,000 7,952,500 47,500 99 0 중구(3) 24,000,000 22,733,560 1,266,440 95 938 용산구(1) 8,000,000 8,000,000 0 100 0 성동구(3) 24,000,000 24,000,000 0 100 4,715 광진구(4) 32,000,000 31,991,800 8,200 99 1,204 동대문(4) 32,000,000 32,000,000 0 100 8,012 중랑구(11) 88,000,000 88,000,000 0 100 0 성북구(3) 24,000,000 24,000,000 0 100 1,550 강북구(6) 48,000,000 48,000,000 0 100 3,863 노원구(4) 32,000,000 32,000,000 0 100 3,084 은평구(2) 16,000,000 16,000,000 0 100 0 서대문(1) 8,000,000 8,000,000 0 100 656 마포구(1) 8,000,000 8,000,000 0 100 0 양천구(2) 16,000,000 16,000,000 0 100 0 강서구(7) 56,000,000 55,994,630 5,370 99 0 구로구(1) 8,000,000 7,997,960 2,040 99 0 금천구(4) 32,000,000 32,000,000 0 100 0 영등포(5) 40,000,000 39,125,150 874,850 98 3,436 동작구(2) 16,000,000 16,000,000 0 100 202 관악구(11) 88,000,000 88,000,000 0 100 3,092 강남구(1) 8,000,000 8,000,000 0 100 0 송파구(2) 16,000,000 16,000,000 0 100 779 강동구(1) 8,000,0000 6,850,000 1,150,000 86 0 붙임 : 1.2019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실적 2.2019 고독사 발생현황 3.2019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정산결과 4.2019 민간자원 연계 현황 5.2019 정책제안 및 우수사례 6.2019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정산결과

19907807

202109282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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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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