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170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3/04 유영봉 협 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면적확인 요청사항 검토보고(오동근린공원) 2020.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면적확인 요청사항 검토보고(오동근린공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오동근린공원-강북) 관련, 강북구로부터 보상 대상지 면적확인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제2차, 7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19.4.5./6.21.) ※ 2차: 오동근린공원 5필지, 17,898㎡/7차: 7필지, 8,327㎡(2차 기보상 결정 3필지 포함) ○ 공원조성과-714(2020.1.16.)호(’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알림) ○ 강북구 공원녹지과-2890(2020.2.13.)호(보상사업 관련 지적면적 확인요청) ？？ 2020년 사업계획 ○ 오동근린공원: 12필지/22,473.1㎡/13,275백만원(추정금액) ？？ 요청사항 ○ 요청사항: 지적면적과 보상심의면적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열람공고(안) 토지조서 편입면적이 상이한 8필지에 대한 보상면적 확인 요청 연번 필 지 면 적(㎡) 비 고 지 적 보상심의 (2,7차) 도시관리계획변경 열람공고(안) 1 번동 산23 6,849 6,945 6,945 지적면적과 보상심의면적 및 열람공고(안) 면적간 96㎡ 상이함 2 번동 산23-10 2,137 2,512 3,072 지적면적과 보상심의면적, 열람공고(안) 면적이 모두 상이함 3 번동 산23-34 270 4 번동 산23-12 1,048 3,122 3,122 지적면적과 보상심의면적 및 열람공고(안) 면적간 253㎡ 상이함 5 번동 산23-36 1,821 6 번동 산19 22,596 939 8,687 지적면적과 보상심의면적, 열람공고(안) 면적이 모두 상이함 7 미아동 산25-58 1,758 1,719 2,129 지적면적과 보상심의면적, 열람공고(안) 면적이 모두 상이함 8 미아동 산25-62 10,934 3,600 3,621.9 지적면적과 보상심의면적, 열람공고(안) 면적이 모두 상이함 ？？ 검토사항 ○ 검토내용 연번 대상지 검토 결과 보상 면적 (㎡) 비 고 지번(분필) 면적(㎡) 합계 　 47,391 18,422 　 1 번동 산23 6,849 - 분필 및 실측에 따른 면적 오차로 판단됨에 따라 지적면적(6,849㎡) 으로 보상추진 ※ 보상심의면적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열람공고(안) 면적 대비 96㎡ 감소 6,849 `20. 보상대상지 　 └ 번동 산23-29 2,775 2,775 `17. 보상완료 　 　 └ 번동 산23-30 175 175 `19. 보상완료 　 └ 번동 산23-31 1,136 1,136 `19. 보상완료 　 └ 번동 산23-32 2,669 2,669 `19. 보상완료 2 번동 산23-10 2,137 - 분필 및 실측에 따른 면적 오차로 판단됨에 따라 지적면적(2,137㎡/ 270㎡)으로 보상추진 2,137 `20. 보상대상지 　 └ 번동 산23-27 2,000 2,000 `16. 보상완료 　 └ 번동 산23-33 665 665 `19. 보상완료 3 └ 번동 산23-34 270 270 `20. 보상대상지 4 번동 산23-12 1,048 - 분필 및 실측에 따른 면적 오차로 판단됨에 따라 지적면적(1,048㎡/ 1,821㎡)으로 보상추진 1,048 `20. 보상대상지 　 └ 번동 산23-35 393 393 `19. 보상완료 5 └ 번동 산23-36 1,821 1,821 `20. 보상대상지 6 번동 산19 22,596 - 분필 및 실측에 따른 면적 오차로 판단됨에 따라 보상심의결과에 따른 편입면적(939㎡)으로 보상추진 939 `20. 보상대상지 　 └　 번동 산19-11 6,613 6,613 `19. 보상중 7 미아동 산25-58 1,758 - 분필 및 실측에 따른 면적 오차로 판단됨에 따라 지적면적(1,758㎡) 으로 보상추진 ※ 보상심의면적 대비 39㎡ 증가 - 분필(미아동 산25-75)하여 371㎡ 보상중 1,758 `20. 보상대상지 　 └ 미아동 산25-75 371 371 `19. 보상중 8 미아동 산25-62 10,912 - 분필(미아동 산25-78)하여 22㎡ 보상중으로 보상심의결과에 따른 편입면적 3,600㎡으로 보상추진 3,600 `20. 보상대상지 　 └ 미아동 산25-78 22 22 `19. 보상중 ○ 제2차 보상심의결과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열람공고(안) 비교 `19년 제2차 보상심의자료: 6,945㎡/2,512㎡(산23-34, 분할전)/3,122㎡(산23-36, 분할전) 번동 산23(6,849㎡) 번동 산23-10(2,137㎡) 번동 산23-34(270㎡) 번동 산23-12(1,048㎡) 번동 산23-36(1,821㎡) 열람공고(안): 6,849㎡(지적면적)/2,137㎡/270㎡/1,048㎡/1,821㎡ ○ 제7차 보상심의결과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열람공고(안) 비교 `19년 제7차 보상심의자료: 939㎡(전체면적에서 일부 편입) 번동 산19(939㎡) 번동 산19-11(6,613㎡) 통합공간정보시스템 면적확인 결과 약939㎡ 열람공고(안): 939㎡(분할 산19-11, 6,613㎡ `19년 보상중) ？？ 검토결과 ○ 번동 산23번지는 분필과 실측에 따른 면적 오차로 보상심의와 열람공고(안) 면적보다 96㎡ 축소 보상추진 - 보상면적: 6,945㎡ → 6,849㎡(감 96㎡) ○ 번동 산23-10, 산23-34, 산23-12, 산23-36 4필지는 분필과 실측에 따른 면적 오차로 판단됨에 따라 각 지적면적으로 보상추진 ○ 번동 산19와 미아동 산25-62 2필지는 전체 지적면적중 보상심의결과에 따른 편입면적(939㎡/3,600㎡)으로 보상추진 ○ 미아동 산25-58번지는 분필과 실측에 따른 면적 오차로 보상심의 면적보다 39㎡ 확대 보상추진 - 보상면적: 1,719㎡ → 1,758㎡(증 39㎡) ？？ 향후계획 ○ 검토의견 회신(서울시 → 강북구) ○ 보상심의위원회에 추진사항 사후 보고 붙임 : 관련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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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3170

D000003947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