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737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고현욱 이한복 이임섭 03/04 이정화 협 조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19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결과보고 2020. 0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9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결과보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19년도 하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자치구 하수도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하수관거 계획·관리 기능향상을 위한 자치구 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 지침(물재생계획과-2467호, '13.2.26) Ⅱ 추진배경 ？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의 내실화 향상 -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사업관리·예산관리·유지관리소홀 ？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하수도 관리·운영 도모 - 자치구 편의위주의 하수도 관리로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하수도 관리·운영 미흡 ？ 하수도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 관리업무 미흡 - 공공하수도 공사 전·후 하수관로 GIS입력 저조 등에 따른 GIS DB 정확도 저하로 자료 활용도 미흡 및 신뢰성 저하 ？ 자치구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인센트브 제공하여 사기증진 - 계획단계의 설계부터 변경,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리실태 능력 및 현장 자치구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필요 Ⅲ 평가개요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하수담당부서 ？ 평가대상 : 2019년 자치구 시행 하수업무 추진실적 ？ 평가기간 : 2019.01.01 ～ 2019.12.31 ？ 평가방법 - LOBAS, 하수도 GIS 등 객관적 데이터 활용 - 자치구로부터 관리실태 평가자료 제출받아 서류 및 추진실적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 실시 - 담당자별로 상호 크로스체크를 통해 평가내용의 신뢰성 제고 ？ 배점기준 - 4개 평가분야별 16개 항목대상 상대평가 방법 적용 ① 16개 항목 중 11개 항목은 순위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등급별 수 우 미 양 가 순 위 1∼3위 4∼8위 9∼18위 19∼23위 24∼25위 배 점 10점(8) 8점(6.4) 6점(4.8) 4점(3.2) 3점(2.4) ？ 배점율 : 수(12%), 우(20%), 미(40%), 양(20%), 가(8%) ② 나머지 5개 항목은 가점 및 감점 부여(-5~9점) ？ 체납액(-), 언론보도(+), 안전사고(-), 시책참여(±), 워크숍발표(+) ※ 시책업무 추진 시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가/감 점수 설정 Ⅳ 평가항목 ？ 4개 분야 16개 항목 - 예산분야(6)/유지·관리분야(3)/시공분야(4)/시책협력분야(3) ？ 세부 평가항목(만점시 총점 125점) - 11항목 최대106점, 3항목 최대가점 19점, 2항목 감점 -10점 분 야 실태점검 세부항목 배점 A. 예산분야 ① '19년 예산 조기집행 실적 10 54 (-5) ①-1 '19년 전체 예산집행 실적 10 ② '19년 지선관로 자치구 예산확보 8 ③ '19년 하수도 준설 자치구 예산확보 8 ④ '20년 하수도사업 자치구 예산 확보 8 ⑤ 체납액 발생여부 (감점) -5 ⑥ 사고이월율/불용율 10 B. 유지관리 분야 ⑦ 우기전 준설 이행률 8 18 (1~9) ⑧ GIS입력 실태(공사대장, 준설) 10 ⑨ 언론보도 실적 (가점) 1~9 C. 시공분야 ⑩ 사업추진 공정율 8 26 (-5) ⑪ 시민친화형 교육 이수실적 8 ⑫ 하수도사업 공사현장 점검 10 ⑬ 안전사고 발생여부 (감점) -5 D. 시책협력 분야 ⑭ 시책업무 참여도 (감점, 가점) -1~3 8 (-1~10) ⑮ 하수도사업 공정관리 보고 8 ？ 하수도 위크숍 발표 (가점) 1~7 ※ ’20년도 실태평가 시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등 일부조정 검토(붙임3 참조) Ⅴ 평가결과 ？ 종합결과 :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3그룹으로 나누어 선정 - A그룹(75점이상), B그룹(70~75점미만), C그룹(70점미만) A그룹 A 그룹: 75점이상 (5개구) B 그룹: 70점 ~ 75점미만 (6개구) C 그룹: 70점미만 (14개구) 순위 1 2 3 4 5 자치구 총점 B그룹 순위 6 7 8 8 10 11 12 13 14 15 자치구 총점 C그룹 순위 16 16 18 19 20 21 22 23 24 25 자치구 총점 ？ 4개 분야별 평가결과(건재순) 구분 A. 예산분야 B. 유지관리분야 C. 시공분야 D. 시책협력분야 배 점 54점(-5) 18점(-1~9) 26점(-5) 8점(-1~10) 자치구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분야별 평가항목 A. 예산확보 및 집행 분야: 6개 항목 ① ’19년 총사업대비 예산 조기집행률 ①-1.’19년 총사업대비 전체 예산집행률 ② ’19년 지선관거 구비예산 확보액 ③ ’19년 하수도사업 자치구 예산확보액 ④ '20년 하수도사업 자치구 예산 확보 ⑤ 체납액 발생여부(감점) ⑥ 사고이월 및 불용률 B. 유지관리 분야: 3개 항목 ⑦ 우기전 준설 이행률 ⑧ GIS 입력 실태 ⑨ 언론보도 실적(가점) C. 시공 분야: 4개 항목 ⑩ 사업추진 공정률 ⑪ 시민친화형 교육 이수실적 ⑫ 하수도 정비공사장 점검 결과 ⑬ 안전사고 발생여부(감점) D. 시책협력 분야: 3개 항목 ⑭ 시책업무 참여도(회의참석 등) ⑮ 하수도사업 공정관리 보고 ？ 하수도워크샵 발표(가점) Ⅵ 평가결과 포상 ？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하수도 관리업무에 미흡한 자치구는 분발토록 독려 - 관리실태평가 상위그룹 자치구의 우수사례 상호공유 및 전파 ？ 2019년 실태평가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한 기관표창 수여 및 격려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 - 11개 자치구 68백만원 합 계 격려금 지원(안)백만원 자치구 상 장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장려 장려 장려 장려 장려 장려 ※ 격려금 사용용도 ⓛ 워크숍 등 하수도사업 부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 및 업무효율을 위한 용도로 사용 (단, 국제여비 및 포상금 불가,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의 10% 내에서 사용) ②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하고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Ⅶ 행정사항 ？ 우수자치구 기관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안) : 11개 기관(최우수1, 우수4, 장려6) ？ 우수기관 표창 결과발표 : '20. 3월 -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 표창 상신 ？ 우수기관 시상식 : '20. 5월(5.19.~5.20.) - 1박2일 - 시·자치구 합동워크숍 1일차 우수자치구 시장표창 붙임 1. 2019년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집계표 2. ’19년 자치구 하수도 평가 배점기준 3. ’20년 자치구 하수도 평가 배점 조정 및 항목 추가(예정) 4. 최근 3년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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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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