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965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2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강명희 송임봉 신종우 김의승 代서정협 03/03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시농업조성팀장 김형금 옥상텃밭 조성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0.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옥상텃밭 조성사업 확대 추진 계획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한 옥상텃밭을 확대 조성하여 ‘생태도시 서울’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2.0(2015.4.8.) - 사업분야 :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옥상텃밭 조성) <시장님 요청사항(2019.8.8> ○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도심 내 옥상공간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 옥상 공간의 1/3은 옥상텃밭, 1/3은 옥상정원, 1/3은 태양광시설로 조성 ？？ 추진배경 ○ 유휴 공간인 옥상을 텃밭으로 조성하여 효율적인 공간 이용 ○ 도시화로 파괴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필요성 대두 ○ 사회적 교류 및 활동 공간 감소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 확대 ○ 도시 열섬 현상 심화·미세먼지 증가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2 추 진 현 황 ？？ 옥상면적 현황 ○ 옥상면적 : 101㎢(개략면적, 서울시 면적 605㎢의 16.7%) - 서울시 건축물 바닥면적(통계자료) 119㎢의 85% 적용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2 ~ 2019 ○ 사업내용 : 다중이용시설 옥상 내 텃밭 및 휴게공간 조성 ○ 조성실적 : 1,397개소 143,379㎡ ○ 사업예산 : 9,941백만원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백만원) 비고 총 계 1,397 143,379 9,941 공공시설 492 68,023 5,270 민간시설 905 75,356 4,671 ※ 공공·민간 시설별 내역(붙임 1) ？？ 사업 추진의 문제점 ○ 민간시설 옥상텃밭 조성 시 자부담비 발생으로 수요 감소 - 방수처리비용·민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비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시설은 70~80% 예산 차등지원 ○ 건축물의 옥상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조성 기피 - 아파트 고층 거주자의 사생활 노출 - 민간 건축물 내 옥상 개방 시 안전사고, 보안유출 발생 ○ 텃밭 조성 후 사후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한 운영의 지속성 부족 - 계절별 작물 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사후관리 어려움 ○ 대상지를 ‘옥상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로 한정함에 따라 수요 감소 3 세부 추진 계획 ？？ 기본방향 ○ 먹거리 생산과 생태보존을 고려한 복합 기능형 텃밭으로 조성 ○ 생활권 내 먹거리 생산이 가능한 옥상텃밭 조성으로 로컬푸드 실천 ○ 옥상텃밭을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활용 - 시민 참여를 통한 텃밭 조성으로 운영·관리의 활성화 ？？ 사업 확대방안 ○ 옥상텃밭 조성 사업비 시비 확대 지원 ○ 민간기업·종교시설·대학 등 옥상텃밭 조성 유도 ○ 지속적인 텃밭 운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비 지원 ○ 호텔·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내 텃밭 조성으로 사업 홍보 ？？ 추진목표 ○ 추진기간 : 2020. ~ 2024.(5년간) ○ 조성목표 : 750개소, 75,000㎡ 구 분 합 계 신규조성 (2020~2024) 기 조성 (2012~2019) 비 고 개소수 2,147 750 1,397 면 적 (㎡) 218,379 75,000 143,379 개소당 100㎡ 조성 기준 ○ 추진방법 : 공공시설 우선 추진 후 민간시설로 확대 ？？ 소요예산 ○ 총 예산 188억원(특별교부금 20억원, 시비 168억원) - 특별교부금은 2020년에만 사업비로 편성하고, 2021년부터는 본예산에 매년 38억원 편성하여 사업 시행 구 분 계 연차별 조성계획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사 업 대상지 (개소) 소 계 750 150 150 150 150 150 공공시설 650 130 130 130 130 130 특별교부금 시 비 민간시설, 공동주택 등 100 20 20 20 20 20 시 비 소 요 예 산 (백만원) 소 계 18,750 3,750 3,750 3,750 3,750 3,750 공공시설 16,250 3,250 3,250 3,250 3,250 3,250 특별교부금 시 비 민간시설, 공동주택 등 2,500 500 500 500 500 500 시 비 ※ 공공시설 : 구소유, 시？교육청, 국가(공공)기관 건물 ？ 구청사, 어린이집, 복지관 등 ※ 공공시설 중 특별교부금 재원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치구 소유 건물 우선 지원 ？？ 세부 실행방안 ① 예산지원 확대 구 분 시비 지원 비율(%) 비고 구조안전진단비 방수처리비 조성비 사후관리비 현재 확대 현재 확대 현재 확대 현재 확대 공공기관 100 100 0 100 100 100 0 100 민 간 시 설 공동주택 0 100 0 0 90 100 0 50 개인주택·상가 0 100 0 0 80 80 0 50 민간기업·종교시설 등 - 100 - 0 - 70 - 50 신규 ○ 구조안전진단비 시설 구분 없이 전액 지원 (0% →100%) ○ 민간기업 옥상텃밭 조성비 지원 확대 (0% → 70%) ○ 공동주택 내 옥상텃밭 조성비 전액 지원 (90% →100%) ○ 텃밭조성 후 사후관리비 지원 (0% → 50~100%) - 도시농업(여성)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기술지원 및 작물관리 비용 지원 ② 시민 참여형 텃밭 조성 추진 ○ 도시농업 단체·도시농업 위원회를 활용한 시민 주도형 텃밭 조성 - 시민 텃밭관리사 양성·텃밭 콘테스트 개최로 시민 참여율 제고 ③ 옥상텃밭 지구화 단위 추진 ○ 비슷한 층고의 공동주택·개별주택 내 옥상텃밭 조성 지원 - 4~5개 주택의 옥상텃밭을 하나의 지구로 지정 - 주택별 경작·수확 공유가 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운영지원 ④ 민간기업·종교시설·대학 등 옥상텃밭 조성 유도 ○ 기업·대학 등과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한 텃밭 조성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한 텃밭의 운영·관리 - 텃밭 동아리 활성화·수확물을 활용한 나눔 행사 추진 지원 ○ 민간 건축물의 내부인 전용 텃밭 조성 지원 - 텃밭 운영자간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을 통한 적극적인 운영 유도 ⑤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텃밭 조성을 통한 사업 홍보 ○ 백화점·쇼핑센터 등 복합시설의 옥상 휴게공간에 텃밭 조성 - 시설 문화센터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호텔·사내 식당 식재료로 활용 ⑥ 옥상텃밭 조성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 텃밭 활용 우수 대상지 선정 -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표창 수여 ○ 옥상텃밭 활동 영상 제작·배포를 통한 시민 홍보 ⑦ 덩굴작물 식재·휴게공간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텃밭으로 조성 ○ 안전한 먹거리 생산·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 <옥상 텃밭 지구화 예시 및 아파트 옥상텃밭> <민간기업 내 옥상텃밭 ？ 서초동 경농> <대학내 옥상텃밭 ？ 서울대> <호텔 내 옥상텃밭 ？ 여의도 글래드 호텔> 4 기 대 효 과 ？？ 유휴 건물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공간의 효율적 이용 ？？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 텃밭 조성으로 여름철 열섬현상 완화 및 생태계 회복 5 향후 추진 일정 ？？ 공공시설 등 사업대상지 수요조사(자치구) : ’20. 2. ~ 3. ？？ 민간기업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 3. ？？ 예산 교부 요청(자치행정과) : ’20. 3. ？？ 설계 및 공사 시행 : ’20. 3. ~ 5. ？？ 사후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 ’20. 11. 붙임 1. 옥상텃밭 조성사업 추진 실적(2012~2019) 1부 2. 2020년 옥상텃밭 조성 대상지 사전조사 현황 1부. 끝.

19901692

20210928234407

본청

도시농업과-3965

D000003947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