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3080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김성배 윤옥광 명노준 03/03 김성보 협 조 - 서울 미아동 791-1960 일대 - 주택(공공)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보고 2020. 3.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 주택(공공)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 보고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 일대 주택(공공)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규정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를 조건부로 하여 승인 처리코자 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개요 ？ 위 치 :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20.3. ~ 2020.12. ？ 건축규모 : 11호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주택형별 호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 추진경위 ？ ’18.11. 21.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방침 수립(시장방침 제219호) ？ ’19. 6. 5. :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19. 6.27. : 설계용역 계약 ？ ’19.11.13. : 서울시 경관심의(조건부 의결) ？ ’19.12.17. : 사업계획 승인 접수 ？ ’19.12.18.~2.13 : 유관부서 협의 (도시계획과 등 42개 부서) ？ ’20. 1. 2. : 유관부서 협의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SH공사) ？ 관계부서(기관) 협의 결과 - 관련부서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봄(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6항) 협의기관 협의부서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 조경과 조경기준 등 관련법령 민방위담당관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관련법령 강북소방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강북구 도로관리과 도로점용 등 관련법령 안전치수과 하수시설, 풍수해 등 관련법령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 관련법령 재무과 구유재산, 지적분할 관련 ？ 관련규정 검토결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사항으로써 관계법규(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적정함. -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 관련 건축허가 ？ 처리의견 및 향후계획 ？ 관련부서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 예정 붙임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1부. 3. 사업계획승인서 및 승인 내역 1부 4. 고시문(안) 1부. 5. 사업계획승인조건 1부. 끝.
19901424
20210928234407
본청
공공주택과-3080
D000003947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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