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003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남경 박세진 03/03 김장수 협조 ’19년도 4분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19년도 4분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19년도 4분기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주민공동체 활동비 보조금 지원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9조 3항 2호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신축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주거환경과-8509호(’13.10.1.) ?? ’19년 전문가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712(’19.1.17.)] 2 지원 및 집행현황 ?? ’19년 4분기 지원 및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행액 잔액 비고 지역재생 활동가 1분기 중급 4,200천원 초급 3,360천원 (월 최대 14회 기준) 2분기 3분기 4분기 공동체 운영비 1분기 월 400천원 (최초 신청시 첫분기 월500천원) 2분기 3분기 4분기 3 정산결과 ?? ’19년 4/4분기 정산검토 ?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정산결과 - 4분기 정산결과 전문가 파견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활동보고서 작성 등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 ? 공동체 운영비 정산결과 - 1~2분기 집행 잔액을 다음 분기 이월 사용토록 하여 - 보조금으로 공동이용시설 - 보조금과 자부담의 매칭비율(8:2)을 미준수 마을 반납금 환수 예정 · - 일부 보조금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 ?? 주민공동체 운영비(보조금) 잔액 반납계획 ? 반납개요 - 사 업 명 : ’19년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동비 지원 - 납 부 자 : 강북구 양지마을 주민공동체위원회 등 48개 마을 - 납부기간 :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반납사유 :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매칭지원 비율을 초과 사용한 보조금액 - 예산과목 : 기타 잡수입 ? 보조금 반납기준 - 주민공동체에 교부된 보조금 중 잔액, 이자액, 부정사용액 등 - 자부담 매칭비율 미준수에 따른 매칭비율 반납금 · 해당분기 기준금액 이하로 지출한 자부담은 익월에 치유가능 · 해당분기 기준금액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월 금액으로 종료(익월 자부담 비율에서 삭감할 수 없음) ? 자치구 e-호조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자동 불용처리 4 행정사항 ??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주거정비과) ?? 정산 내역 및 고지서 통보(→자치구) 붙임 : 1. ’19년도 주민공동체 지원금 정산 세부내역 1부. 2. ’19년도 지역재생활동가 활동비 정산 세부내역 1부. 끝.
19901383
202109282344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003
D00000394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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