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180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심재웅 이성근 고광현 03/03 서성만 협 조 2020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2020. 3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19. 12 고용노동부) Ⅱ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 지정(’17년~’19년)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인증전환 계 253 79 24 8 11 131 52 2017년 66 22 3 3 3 35 21 2018년 60 20 5 3 1 31 14 2019년 127 37 16 2 7 65 17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후 지정기간(3년)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비율 58%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다”는 규정 명시 ？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 의 3분의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 의 3분의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정관등에 명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지정유형 ？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 3년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 심사·선정 (대면심사) ？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 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제한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 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 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지정혜택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사회문제해결 혁신형사업,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 아카데미, 회계프로그램 보급, 판로지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3.09(월) ～ 03. 25(수) 17:00까지 제출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 성 ？ ④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보완기간 : ’20.03.26(목) ～ 03.27(금) 17:00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 기간) ？ 접수마감일 이전 온라인 접수된 신청 서류에 한해 보완가능 ？ 최초 접수, 마감일 보완기간 서류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3 심사 및 지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의 검토 - 기 간 : ’20.03.09(월) ~ 03.27(금)(19일간) - 심사기관 : 자치구 - 심사내용 : 지정요건심사(보완요구, 신청서의 반려,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현장실사(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기업) - 기 관 : ’20.03.30(월) ~ 04.21(화)(23일간) - 실사기관 :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방 법 : 현장실사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유선 등 방법) ？ 확인사항 :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및 사업장 혼재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 ？ 검토보고 : 자치구청장이 고용노동관서 및 중간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인증가능성 등 검토보고서 작성 ？？ 심사위원회 심사(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지침 규정 적용) -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 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심사일시 : ’20.04.28(화) ∼ 04.30(목)(예정) ？ 주요 심사내용 - 형식적 지정요건 및 독립된 조직형태 충족여부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등 ？ 세부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수익창출 가능성 등 ○ 기업의 지속가능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매출액,부채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 평가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 대표자 역량 ○ 대표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심사방법 -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 서면심사 가능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정여부 의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6,4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5,25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7명 × 3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3일 = 3,150천원 - 다과비 및 심사 진행비 : 400천원 × 3일 = 1,2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Ⅴ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0.03.09.(월)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요건심사) : ‘20.03.09.(월)~03.25.(수)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0.03.26.(목)~03.27.(금)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0.03.30.(월)~04.21.(화) ？ 심사위원회(대면심사) 심사 : ‘20.04.27.(월)~04.29.(수) ？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 ‘20.5월초 붙임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1부. 2.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 3.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19898394

2021092823440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3180

D000003947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