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928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현재 이종한 하재호 03/04 최윤종 협 조 주무관 나선영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학술용역 중간보고회(1차) 결과 보고 2019.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학술용역 중간보고회(1차) 결과 보고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학술용역 중간보고회(1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학술용역 ？ 과업기간 : 2018. 5. 18. ～ 2019. 3. 23. ？ 내 용 -『산림기본법』제11조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관련 사항(20년 주기) -『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관련사항(10년 주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관련사항(10년 주기) ？ 용 역 사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고제상) ？ 사 업 비 : 187백만원(시비) Ⅱ 중간보고회 ？ 일 시 : 2019. 2. 26.(화) 15:00 ～ 16:30 ？ 장 소 : 푸른도시국장실(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참석자: 14명 - 내부(5): 푸른도시국장, 자연생태과장, 산림관리팀장, 담당자 2명 - 외부(3): - 보고(6): 고려대 산학협력단 이우균 교수 등 6명 ？ 내 용 - 6차 산림기본계획, 2차 산지관리계획, 2차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 공유 -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수행 중간결과 보고 및 추진 계획 일정 보고 등 Ⅲ 주요 자문의견 ？ <지역산림계획> - 국유림과 민유림의 산림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산지관리지역계획>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요구되며, 타 시·도와 달리 서울시만의 특성화된 계획이 필요 ？ <공통> - 과거 5차 지역산림계획, 1차 산지관리계획, 1차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평가가 선행(완료여부, 계속 진행 여부 등 검토) ※ 과거 계획이 미진한 경우 중단하고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진행 등 - 서울시 특성상 3가지 계획의 연계를 통해 시민 밀착형 계획이 요구 - 계획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등을 고려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은 미세먼지 차단숲, 미세머지 저감숲, 바람길숲 및 숲가꾸기사업을 포함 - 시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도시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여 홍보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경기도와 연계한 계획 검토 - 도시림에 가로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로수에 대한 관리체계, 관리방법 등을 검토 필요 ？ <지역산림계획> - 기후 변화로 서울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종 제시(경기도의 경우 소나무) <산지관리지역계획> - 산지이용계획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등 서울과 인접된 경기도와 관련된 계획을 참고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 시민참여 사업은 시민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 검토 필요 ？ 푸른도시국장 - 3가지 계획이 연계성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으로 수립하기 바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시설공원과 구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생활권도시림의 범위와 구역내 가능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 바람(산지구분 포함) -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침엽수와 활엽수의 흡착, 차단효과 등을 검토 하여 구체적 수종을 제시하기 바람 ？ 자연생태과장 - 지역산림계획과 산지관리기본계획,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위계에 맞는 계획을 수립 - 3가지 계획의 연계성과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마련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제 관련, 산림법상 이용가능 시설(휴양림, 수목원 등) 검토 필요 - 계획과 관련된 통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필요 - 펠릿 사용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실행계획 수립 - 도시림 관련 조례에 개정, 재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시 바람 Ⅳ 검토의견 ？ 주요 자문의견은 용역수행기관에 통보하여 과업수행에 검토·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2차 중간보고회시 보고 ？ 자문의견 반영, 2차 산지관리계획(’19.1월 수립)과 2차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19.1월 수립) 연계 계획수립을 위해 준공기한 연기 필요 Ⅴ 향후일정 ？ 2018. 3월초 : 준공기한 연기 (별도방침 수립) ？ 2018. 4월말 :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2018. 6월초 : 최종보고회 개최 ？ 2018. 7월말: 용역 준공 붙임 : 1. 현황사진 1부. 2. 참석자 서명부(외부) 1부. 3. 자문의견서 1부. 4. 보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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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3928

D000003569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