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575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진용 김동윤 03/02 강선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3.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중 다목적형 차량에 대한 공채 매입금액의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 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도급금액의 100분의 2로 하되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 개정(안) ⇒ ○ 부과·징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 ？？ 검토의견 : ○ 부과·징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철도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개정(안)」1부. 끝.
19891857
20210928234629
본청
감사담당관-4575
D000003945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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