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545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효진 이정은 박홍수 03/02 이기배 협 조 한옥 수선 등 비용지원 건축물대장 표기 추진 2020. 2. 한옥건축자산과 한옥 수선 등 비용지원 건축물대장 표기 추진 　서울시가 수선 등 비용을 지원한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지원금액 등을 표기하고자 함.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8.1.4. 조례 전부개정시 신설, 2018.7.5. 시행 - 제21조 제4항 : 시장은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한 경우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함 - 제24조 제2항 :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임의 철거·멸실,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 변경시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음 ※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 보조금 최종 지급일부터 5년,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은 한옥은 등록 유효기간 동안 건축 및 용도변경 등에 제한이 있으며, 비용지원 이력은 ‘한옥등록관리시스템’에서만 확인 가능함. ○ 해당 시스템은 한옥 등 비용지원 담당 공무원만 사용이 가능하여 한옥 수선 등 관계자(자치구 건축인허가 담당, 건축관계자 등)나 소유권 변경시 비용지원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 이로 인해 무단 변경 발생 등 비용 지원된 한옥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비용지원 금액 등을 표기하게 하여 한옥 수선 등 관계자 및 소유권 변경시 비용지원 이력 등을 쉽게 알고,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한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건축물대장 비용지원 표기 방안 ○ 적용대상 :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된 한옥 ○ 표기내용 : 지원금액 및 최종 지급일 ○ 표기위치 :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지원 내용 표기 ※ 예시 ？ 한옥 수선등 보조금 O,000,000원(최종 지급일 20xx.xx.xx) ？ 한옥 수선등 융자금 O,000,000원(최종 지급일 20xx.xx.xx) ○ 추진 계획 - ’20.02.28. 이전 지원 완료된 경우 · 보조금 최종 지급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융자금 상환 미완료된 건은 금회 건축물대장 일괄 표기 및 건축물 관리 요청 ※ 대상건수 : 종로구 등 5개 구, 388건(붙임 목록 참조) - ’20.03.01. 이후 신규 지원되는 경우 · 공사완료 후 비용 지원 즉시 건축허가권자에게 통보, 건축물대장 표기 및 건축물 관리 요청 행정사항 ○ 건축물대장 표기 및 비용지원 한옥 등 관리 협조 요청 : 각 구청 건축과 붙 임 : 1. 대상 목록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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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자산과-2545

D000003945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