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711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승혜 김진경 09/11 이성은 협조 2019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비 교부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계획 청년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가게의 디자인개선을 지원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의 자치구별 사업비를 교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9286호, ’19.7.8.)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치구 선정심의회 결과보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015호. ’19.8.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9.~12.(※자치구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사업대상 : 자치구 13개구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명 교부금 (1차) 교부금 (2차) 연번 자치구명 교부금 (1차) 교부금 (2차) 1 강서구 8 서초구 2 관악구 9 송파구 3 광진구 10 영등포구 4 구로구 11 종로구 5 금천구 12 중구 6 노원구 13 중랑구 7 도봉구 총계 ※자치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순위)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교부 ※ ？ 사업내용 : 청년예술가의 창작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가게의 환경개선 및 상품 등의 디자인개선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및 시행 ？ 소요예산 : 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강서구 등 13개 자치구 ？ 교부금액 : 금원(금원) ？ 교부방법 : 자치구별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집행방법 - 해당 보조금은「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 32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19. 9~ ？ 정산 및 실적보고(각 자치구)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끝.
19883745
2021092823490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711
D0000038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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