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674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가영 김경미 10/15 김혁 협 조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계획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사무국」설치？운영 계획(안) 노동 분야 최초의 도시 간 국제기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ecent Work Cities Network) 창립에 전 세계 도시의 회원 가입과 우수 정책 교류를 지원할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운영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위상을 알리고자 함 Ⅰ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DWCN) 개요 ？？ 협의체 개요 ？ 협의체명: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Decent Work Cities Network:DWCN) ？ 설립형태: 서울시가 주도하여 창립하는 전세계 도시간 국제기구 (’19.12월) ？？ 설립목적 ？ 일자리？노동 분야를 대표하는 도시정부간 국제기구 운영 ？ ILO 좋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 개발 ？ 도시정부간 공동협력과 연대로 노동존중 일터 조기 실현 ？ 도시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를 통해 노동분야 공동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 추진경과 ？ (2017. 9월) 제1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서울선언 발표 ？ (2018.12월) 제2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DWCN 창립 발의 ？ (2019.12.4.) 제3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창립총회 개최 예정(서울) ？？ 조직구성 및 운영 ？ 회원범위: 선도적 노동정책 추진 도시 및 관심 도시 - 운영위원회: 의장도시 및 차기총회 개최도시 등 ※의장도시: 창립총회시 선출 예정 ？ 조직운영: 총회(격년), 운영위원회(매년), 분과위원회(상시) ？ 주요사업: 좋은 일자리？노동정책관련 도시간 네트워킹, 도시노동모델 개발,공동연구 및 사업 추진, 인재？인프라 육성 및 교류 등 ？？ 설립과정 제1회 국제포럼개최/ <서울선언문> 발표 (’17.9월) ？ 제2회 국제포럼 개최/ 협의체 창립 발의 (’18.12.) ？ 협의체 참여도시 발굴 및 공감대 형성 (’19.1~ ) ？ DWCN 사무국 설치 (’19.10.~11.) ？ DWCN 창립총회 개최 (’19.12.) ？ ILO(아태사무소)의 공식지지 - ’18년 국제포럼 개최시 ILO아태사무소장(토모코 니시모토) 지지 발언 - DWCN-ILO아태사무소 간 ‘좋은 일자리 협력 MOU’ 체결(’20년 상반기) ？？ 주요역할 및 과제 ？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개발 - ILO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 구축 및 확산 - 도시 및 산업특성에 맞춤형 노동정책 및 전략마련으로 효과 증대 ？ 도시정부간 우수 일자리？노동 정책 공유 및 확산 - 급변하는 노동현장에 밀착한 공동 문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 - 지속적 정책 교류와 상호벤치마킹을 통한 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 ？ 좋은 일자리창출과 노동관련 공동사업 추진 -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 및 협치 사업 발굴 및 추진 - 회원도시정부의 역량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정례화 - 전 세계 도시정부의 당면과제 해결 및 정책 공유의 장으로 활용 - ILO-도시정부-노동전문가의 비전 논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실현 Ⅱ DWCN 사무국 설치？운영 계획 ？？ 사무국 개요 ？ 설치시기: ’19년 10월~11월(예정) ？ 위 치: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 1층 율산창업관 內 - 공간협의 완료 (’19.8월 기획과) ？ 규 모: 1모듈 (5~6평) ？ 설치형태 ？ 1단계(’19~’21) 시립대학교 내 공간 이용 ？ 2단계(’22 이후) 서울글로벌센터 등 시보유 사무 공간으로 이전 ？ 비용: 연 600만원 수준(임대료 및 관리비) 율산창업관 입구 출입문 공간 내부 외부공유공간 ？？ 추진근거 ？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제3항 -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선언 제 5조(2017년) - 우리는 좋은 일자리 도시전략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 사무국 운영 방안 연도 2019년 2020년 조직형태 (임시)조직 → (정규)조직 조직구성 임시인력(2인) 대학원생 등 단기인력(파트타임) → 전담인력 신규채용(2~3인) 사무국장 및 전담 (풀/파트타임) 주요역할 창립총회 행사 준비 참여도시 발굴, 초청지원 → DWCN 사무전반 및 운영지원 회원도시 관리 및 총회개최, 공동연구 지원 Ⅲ DWCN 사무국 사업계획(안)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운영지원 ？ 회원 도시 발굴, 가입 유치 및 필요사항 지원 ？ 회원 도시간 네트워크 관리 및 지속적 교류 연계 ？ DWCN 관련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관련 백서발간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총회？운영위원회 개최 ？ DWCN 창립총회(‘19.12.) 기획 및 개최 지원 ？ 운영위원 선출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회의개최 ？ 사무국 연간 사업계획서 채택, 차기 총회 운영 방향 등 논의 ？？ 도시정부 간 공동 사업 및 연구 지원 ？ DWCN 공동 의제 개발 및 실천 전략 연구지원 ？ 도시노동모델 개발 및 확산에 필요한 지원 ？ 국제포럼 주제 선정 및 논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 DWCN 대륙별 컨퍼런스 개최 ？ 아시아, 유럽, 미주 등 대륙별 회원도시간 공동이슈 토론 ？ 회원 도시간 노동정책 공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지역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등 발간 및 배포 ？？ DWCN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 회원 도시간 노동정책 정보, 지식, 경험 공유 채널 개발 ？ 회원도시 우수사례 및 컨퍼런스 결과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 신규 회원도시 가입을 위한 상세 정보 제공 Ⅳ DWCN 주요회의 개최(안) ？？ 총회(격년)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대외적 공식화로 내실과 규모 확대 ？ 참여대상 : 회원도시 시장(지사) 또는 부시장(부지사), 국제노동전문가 ？ 역할 ？ 도시정부의 당면과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마련 ？ 의장도시 선출 및 차기 포럼 개최 도시 선정 ？ 협의체 정관 및 운영방안 채택 ？？ 실무협의회(매년) ？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연구 등 실질적 교류를 통한 정책 활성화 ？ 참여대상 : 참여도시 일자리？노동정책책임관급 ？ 역할 ？ 회원도시 간 공동협력사업 및 연구 추진 ？ 협의체 규약 및 실행방안 마련 ？？ 분과(대륙별)위원회(상시) ？ ILO 좋은 일자리 4대 요건 중심으로 분과 조직 및 운영 ？ 운영방법 : 분과 및 대륙별 위원회 조직 ？ 역할 ？ 대륙별 공동의제 개발 및 실천전략 도출 ？ 대륙별 컨퍼런스 개최 및 논의결과 공유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19년) : 90,000천원 ？ 인건비: 18,000천원 - 시립대학교 상주 연구인력(2인): 1,000천원×3개월×2인 ※석박사급 - 포럼 운영 노동전문가(3인): 2,000천원×2개월×3인 ？ 운영비: 72,000천원 - 사무실 조성 및 운영비: 20,000천원 - 홍보비 : 25,000천원 - 국제포럼 백서발간: 15,000천원 - 연구조사비: 12,000천원 ？？ 예산항목: 노동존중문화정착,근로자복지증진,서울형좋은일자리모델 확산프로젝트,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관계부서 협조사항) ？ (국제교류/해외도시협력담당관)회원도시 유치 및 네트워크 지원 ？ (서울시립대학교)사무국 공간 승인 및 운영관련 지원 - 100주년 기념관 내 지정 공간 사용 - 노동정책 및 행정·사회학 관련 석박사급 인력 파견(파트타임 2인) ？？ 추진일정 ？ ’19.10월~11월: DWCN사무국(시립대학교 내) 임시 개소 ？ ’19.12월: DWCN 창립총회 개최 ※제3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기간 중 ？ ’20. 2월: 전담 인력 채용(사무국장 등 총 2인) ？ ’20. 4월: DWCN 운영위원회 구성 ？ ’20. 5월~ : 대륙별 컨퍼런스 개최 ？ ’20. 9월: DWCN 온라인 플랫폼 구축. 끝.

19883105

2021092823505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2674

D0000038369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