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24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종운 최광운 02/08 이병수 협조 -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 착수보고 회의 결과보고 2019. 2.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 착수보고 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보고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2. 1(금) 15: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서 울 시 :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팀장, 담당 - 전 문 가 : 금기정 명지대학교 교수 - 서울연구원 : 이신해 선임연구위원, 정상미 연구원 ※ 용역비 및 용역기간 : 184백만원 (’19.1.15.~’19.11.14) ？？ 주요 보고안건 ？ 현황 조사 및 운영실태 ？ 사례연구 및 향후 연구진행 방향 Ⅱ 회의결과 ？？ 금기정 교수 ？ 주차상한제 평가 후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97년 시행 이후부터 계속되는 민원 발생 - 일부 악용되는 사례 존재 : 예) 규제지역에 기계식 주차장 건설 - 교통수요 변화가 없는 주차상한제 효과는 미미 ？ 정책의 지속 유무 판단 필요 - 당초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시민 인식 ？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정책을 시행했으나, 일부 시민들은 차를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예: 발렛 등) 주차가 가능하다고 인식 -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임 - 향후 10~20년 후 정책 시행 효과에 의문 ？ 형평성 여부 판단 필요 - 사업주(건물주)와 지역 주민 ？ 사업주는 상한제 혜택 이후 변경될 수도 있으나, 주차문제는 지역 전체의 문제로 남음 - 사업주(건물주)와 서울시 ？ 주차문제 발생 시 사업주는 귀책사유를 면제받으나 민원은 서울시에 일관 - 용도지구간 형평성 ？ 상업·준주거 지역에 적용되고 주거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음(방문자는 주차장 없음) ？ 정책 유용성 확보 필요 - 상한제 뿐 아니라 하한제도 시행하여 정책적 가변성 확보 ？？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 주차상한제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적합한 방안인지 판단 필요 - 무조건적인 상한제 지역 증가보다는 효과분석을 통해 적재적소 배치 필요(적정 주차수요는 공급) - 대중교통 연계가 잘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한제 시행 필요 ？ 확실한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제 개선 및 불법주정차 관리 정책 병행 필요 ？？ 이병수 주차계획과장 ？ 주차상한제 관련 요구 및 검토를 반영한 연구 진행 필요 - 공공청사 주차상한제 적용 완화 관련 요구사항 검토(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발의) ？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등 비상용 차량 주차구획 증가 관련 - 온실가스감축 관련 기후환경본부 요구사항 검토 ？ 대기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차수요 감축 정책 - 주차상한제 경계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 재건축시 주차상한제 지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 ？？ 이원목 교통기획관 ？ 거시적 관점에서의 주차정책 목표, 방향 검토 필요 - 향후 서울시 차량의 물리적 대수 증가·감소·정체 전망 필요 - 자율주행차량 도입 등 기술·환경변화를 고려한 주차정책의 방향 검토 ？ 미시적 부문 - 단순한 공급 증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별지역에 적용 가능한 세부 방안 검토(시뮬레이션) ？ 차기 회의시에는 주차관리팀장 등 관련 팀장도 참석 ？？ 고홍석 도시교통실장 ？ 주차상한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필요 - 일부 건축주의 건축비 절감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음 - 신규 수요관리교통정책(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시행 시 시행 유효성 판단 등 영향력 분석 필요 - 효과가 없을 시 과감한 정책 전환 검토 ？ 과제 관련 계량적 분석 수행 - 20년간의 성과평가 : 정성적(전문가 의견 외), 정량적 평가 수행 - 해외사례 : 우리나라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 추가 - 차고지 증명제 정책 시행 시 영향력 분석 ？ 차고지증명제 방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주차상한제의 존폐 여부, 총량검토 - 효과 평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수행 Ⅲ 향후계획 ？？ 상기 착수보고 내용 반영하여 사업수행 및 중간보고 ？ 1차 중간보고 일정 : ’19.5월 경.

19882880

20210928235050

본청

주차계획과-1624

D000003553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