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604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김환희 이상구 02/28 윤호중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보고 2020. 2.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보고 강일 도시개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사업면적 변경 구 분 총 면적 면 적(㎡) 비 고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기 정 895,637.6 676,130.6 28,930.1 139,334.0 51,242.9 변 경 895,637.6 676,130.6 28,930.1 102,985.8 87,591.1 ※ 하천시설선을 고려하여 3·4공구 변경 ○ 공구 분할 변경에 따른 분할측량 결과 반영 - 근린공원1 등 공구변경에 따라 19개 → 39개 필지로 분할 ○ 무상귀속 협의 결과에 따른 무상귀속조서 변경 -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297-1호 외 3필지)의 유상매입에 따른 무상귀속 제외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편입면적(㎡) 비 고 1 강일동 297-1 도 18 18 2 강일동 297-4 도 260 260 3 강일동 297-6 도 321 321 4 강일동 297-7 도 95 95 소 계 694 694 □ 적법여부 검토 ○ 개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4조,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해당 변경 사항은 경미한 변경 사항임 - 도시개발법 제8조,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사항임 ○ 실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거 시행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아야 함 □ 종합 검토의견 ○ 위 검토내용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인가하고 동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 1. 강일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19880426
20210928235241
본청
도시활성화과-2604
D000003945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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