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767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성민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2/28 조인동 협 조 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회계연도 감채기금 결산(안) 및 2019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최개요 ○ 일 시 : 2020. 2. 20.(목) 13:50 ~ 14:5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8명(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5명) ○ 상정안건 － 2019회계연도 감채기금 결산(안) － 2019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2 개최결과 ？？ 2019회계연도 감채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효율적인 감채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채무상환 대책 마련 필요 － 전반적인 감채기금의 운용체계 및 흐름파악을 위해 최근3~5개년 자료 준비 등 필요 － 감채기금으로 전입되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등 재원이 감소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채무상환을 위한 밀도 있는 관리를 해야함 － 감채기금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회계로 상환하거나 차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 필요 ○ 현금흐름(Cash-flow) 최적화를 위한 감채기금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 지방채 지출시기별 소요예산, 지출계획 등에 맞춰 감채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현금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예금 가입 필요 ○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기타회계전출금, 차입금원리금상환) 편성목 차이 － 당초 감채기금은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570억원을 편성했으나, ’19년 4월 교통공사의 도시철도공채를 시로 이관하여 시가 직접 2,059억원을 직접 상환함에 따라, － 2,059억원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에서 1,692억원을 전출 감소시켜 878억원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 － 당초 시가 직접 상환하는 2,059억원을 감소시켜야하나 추경편성 당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1,692억원만 전출 감소시켜 878억원 편성 ？？ 2019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지역개발기금 재원 활용 방안 － 동 기금의 폐지보다는 부동산공유기금과 통·폐합하거나 기금 전출을 통해 부동산공유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기금 목적이 같으면 통·폐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공유기금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지역개발기금 목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으로 보아 통·폐합 가능 － 또한 모기금인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이나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548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4명 = 400천원 - 다 과 비 : 10천원 × 10명 = 100천원 - 위촉장제작비 : 6천원 × 8장 = 48천원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기금(안) 시의회 제출 : ’20. 5. 29.(금) 붙임 1. 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2. 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19880167

20210928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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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2767

D000003944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