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20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홍영철 장윤석 02/28 박동석 협조 2020년 노동자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노동자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계획 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자 이용편의 증진 및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운영)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8조 ？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8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자복지관(서울시, 강북) 운영 ？ ’20년 사업비 : 147,390천원 [서울시노동자복지관] 57,390천원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등 민간위탁사업비 57,390천원 [강북노동자복지관] 90,000천원 - 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90,000천원 ？ 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구 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재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영등포동 7가 57번지)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5번지) 시설현황 3,768.24㎡ (지하1층, 지상6층) 1,857.15㎡ (지상3층) 위탁기간 2017.9.25～2020.9.24 (3년) 2017.9.25～2020.9.24 (3년) 최초위탁일 1992.9.25. 2002.8.7 위탁내용 노동자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Ⅱ 2019년 운영실적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노동법률지원센터 교육사업 - 노동법률상담(유형별) : 노동기준법 등 654건 - 테마별 노동법 강좌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소송사례 등 30회 - 산업현장방문 교육 : 50회 - 취약지역 출장 상담 : 132회 ※ 2017년~2019년 노동법률지원사업 운용 실적 (단위 : 회, 명) 사업명 계 2017년 2018년 2019년 회수 인원(명) 회수 인원(명) 회수 인원(명) 회수 인원(명) 법률지원사업 계 3,601 17,631 1,509 6,008 1,226 5,900 866 5,723 노동법률 상담 2,975 2,975 1,307 1,307 1,014 1,014 654 654 테마별 노동법 강좌 90 2,283 30 524 30 954 30 805 현장방문교육 140 7,967 40 2,661 50 2,537 50 2,769 취약지구 파견무료법률 상담 396 4,406 132 1,516 132 1,395 132 1,495 노동상담사례집 1,350 450권 450권 450권 ？ 시설 유지보수 시행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총 계 64,550,000 64,548,000 2,000 ？？ 강북노동자복지관 ？ 법률상담 및 지원 추진사업 - 노동법률지원센터 교육 사업 : 노동법 강좌, 노동상담 역량강화 세미나 등 - 노동법률상담 : 4,617건(전화 3,562건, 내방 625건, 인터넷 430건) - 법률지원 : 442건 ·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108건 ※ 2017년~2019년 노동법률지원사업 운용 실적 (단위 : 명) 사업명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법률지원사업 계 14,944 4,861 5,024 5,059 노동법률 상담 13,616 4,422 4,577 4,617 법률지원 1,328 439 447 442 ？ 시설 유지보수 시행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총 계 90,000,000 76,785,790 13,214,210 매월 관리비 납부(서울혁신센터) 67,473,190 Ⅲ 2020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노동자복지관의 운영을 통해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 및 노동복지향상 도모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를 통한 쾌적한 시설이용 환경조성 ？？ 주요사업 ？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법률상담(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내방상담 등) - 법률지원 :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노동위원회사건(구제신청) 등 ？ 교육사업(노동법 교육 등) - 노동법률학교(내부, 지역, 노조) : 조합원, 시민 등 ？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 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 사업비 지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 목 2019년 2020년 증감 비 고 합 계 154,550 147,390 -7,160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사업비 64,550 57,390 -7,160 노후시설 유지관리 및 집기 교체 강 북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금 90,000 90,000 0 서울혁신파크 월단위 관리비 납부 및 노후시설 유지관리 ？？ 지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1회(9월~12월 중 실시 예정)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점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점검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분야 개선사항 등 ？ 점검결과 - 지적 및 개선필요 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 노동자복지관 종합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 사업 실적 및 정산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노동자복지관→시(노동정책담당관) - 보고시기 : 매분기말 제출 - 보고방법 : [붙임 2] 보고서식 작성·제출 ？？ 유지보수예산 집행계획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공 사 내 역 비고 계 57,390 전기판넬 교체공사 21,000 지하1층 어린이집 바닥 전기판넬 누수로 인한 난방불가로 전기판넬 교체 복지관 건물 방역 1,000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 계단실 및 기관실 방수 공사 2,750 지하1층 기계실 벽 및 천정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 전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 5,500 지하1층 조명 LED 전등으로 교체 다른 층은 ’19년 교체완료 냉온수기 라지에이터 수리 2,200 라지에이터 모터 불량에 따른 부분 작동 증상 수리 물탱크 방수보수공사 1,100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 시행 외부 사인물 제작 및 설치 11,000 기관명칭(노동자복지관) 변경에 따른 건물외벽 간판 제작 및 설치 - 규격 : 길이 10M 정도 사무실 집기류 교체 12,840 부품 및 집기 교체 - 테이블교체 - 파티션 교체 - 사무용의자 교체 - 회의용의자 교체 - 사무 책상 교체 등 ？ 강북노동자복지관 : 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계 90,000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 90,000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비 - 납 부 처 : 서울혁신센터 - 구성항목 · 관리비 : 월 4,332,700원 ※ 산출기초 : ㎡당 월 2,333원 · 전기사용료 · 부가세 ？강북노동자복지관 시설 유지보수 - 건물？시설 유지관리, 각종 소모품 교체 등 ※ 집행방법 : 교부 청구에 의거 교부 후 집행 및 정산 ？？ 검토결과 ？ 종합의견 :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각 복지관 민간위탁사업비 또는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으므로 2020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함 ？ ’20년 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여부 : 원안 승인 Ⅳ 향후계획 ？ 노동자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계획 통보 : ’20. 3. 2.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20. 3. ~ 12. 붙임 : 1. 노동자복지관 2개소 운영 현황 1부. 2. 분기별 운영실적 제출서식 1부. 끝. 【 붙임 1 】 노동자복지관 시설현황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번지) - 건 립 일 : 1992.11.13 - 규 모 : 대지 1,320㎡, 연면적 3,768.24㎡(지하1층, 지상6층) ？ 시설배치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계 3,768.24 지하 1층 737.30 기계실, 전기발전실, 어린이집 지상 1층 606.38 어린이집 ″ 2층 614.18 노동단체 사무실, 어린이집 조리실 ″ 3층 454.58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 회의실, 노동상담소 ″ 4층 454.58 노동단체 사무실 ″ 5층 445.96 소 강 당 ″ 6층 455.26 대 강 당 【강북노동자복지관】 ？ 시설개요 - 임대시설 - 소 재 지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 규 모 : 1,857.15㎡ (지상3층) ？ 시설배치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계 1,857.15 1층 683.10 노동단체 사무실, 회의실, 전기실, 기계실, 보일러실 2층 683.10 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처사무실, 자료실, (중)회의실, 휴게실, 대강당, 상담실 3층 490.95 노동단체 사무실, (소)회의실 【 붙임 2 】제출서식 2020년 ○○노동자복지관 운영실적(○분기) ？？ 예산집행현황 (예산액 : 천원) (단위 : 천원) 분기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내역 비고 누계 ○...공사 ○분기 ○ ○ ○ ○ 당분기 ○ ○ ○ ○ ○ ？？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 현황 ？ 상담 매체별 (단위:건수=명) 방식별 분기별 계 전화 방문 인터넷 기타 비고 누 계 당분기 ？ 상담 주제별 (단위:건수=명) 세부유형 누 계 당분기 비고 총계 개별법 관련 소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 집단법 관련 소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운영 관련 법적절차관련 소계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체불임금 퇴직금 산전후 휴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당노동행위 기타 소계 ？ 법률지원 (건수=명) 지원 유형 누 계 당분기 비고 소계 대리 대행 소계 대리 대행 계 노동부(진정,고소 등) 노동위원회(구제신청 등) 근로복지공단(산재신청 등) 법원(소송, 각종신청 등)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노동법 교육사업 교육명(유형) 누 계 당분기 비고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19879479

20210928235241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920

D000003944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