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892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기성환 김상신 02/28 구종원 협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승용차부제) 조정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승용차부제) 조정 계획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에 부합하고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승용차부제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부담금 감면 - 승용차 부제 등 11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별 최대 50% 경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검토 배경 ○ 최근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밀접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용차부제 정책을 일시 중지하는 지침 시행 -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일시 중지(산업통상자원부, ’20.2.25)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 2부제 일시 중지(환경부, ’20.2.25) ○ 우리시도 운영 중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승용차부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 중지 여부 판단 필요 ？？ 운영 계획 ？？ 추진 일정 ○ 자치구 및 시설물에 프로그램 중지 통보 : ’20.2.28~ 첨부 1.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일시 중지 공문(산업통상자원부) 1부. 2.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 2부제 일시 중지(환경부) 1부. 끝.
19878389
20210928235241
본청
교통정책과-3892
D00000394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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