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840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낙현 김근용 김진효 김홍길 02/2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태헌 2020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 2020.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에 따라 환율, 유류비, 노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보고임 ？？ 관련근거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19.2.26) ？？ 도로굴착·복구 허가업무 처리절차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시장) ⇒ 도로굴착사업 계획 조정신청 (사업시행자→구청장) ⇒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조정 (시장,구청장→사업시행자) ⇒ 도로굴착허가신청 (사업시행자→구청장) 상:1월 / 하:7월 상:1월 / 하:7월 상:2월 / 하:8월 3월 ~ 11월 ⇒ 지하시설물 관리자 협의 (구청장→지하시설물관리자) ⇒ 지하시설물 관리자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결정 (구청장→사업시행자) ⇒ 원인자부담금 납부(선납) (사업시행자) ⇒ 허가증 교부 (구청장) 3월 ~ 11월 ⇒ 착공계 제출 (사업시행자) ⇒ 굴착·복구공사시행 (굴착:사업시행자) (복구:원인자/관리청) ⇒ 공사완료 및 준공계 제출 (사업시행자) ⇒ 준공 승인 (구청장) 3월 ~ 11월 ？？ 원인자부담금 구성 ○ 직접복구비: 직접손궤(굴착)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 굴착사업 시행자가 직접복구 시 미부과 ○ 간접복구비: 굴착으로 주변도로(사방 30cm) 손궤에 대한 보수비용 ※ 차로단위복구 시 간접복구비 미부과 ○ 감독업무비: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감독업무 비용 ？？ 추진방향 ○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정화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현실화 - 2020년도 환율, 유류비, 노임단가, 물가, 제비율 등 반영 - 소성변형 방지를 위한 표층 아스팔트 혼합물, 바인더 상향 반영 당초: WC-3(밀입도), PG 64-22 → 변경: WC-5(내유동성), PG 76-22 ※ PG: 공용성 등급(Performance Grade), 7일간 평균 최고 포장 설계온도와 1일 최저 포장 설계온도를 기초러 결정되며, 아스팔트가 사용될 현장의 기후와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그 지역 특성에 적정한 아스팔트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에 대한 표층확폭복구 단가 신설 - 징수단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감독비는 연차별 상향 반영 ○ 도로굴착복구공사 관련 개정 품셈 설계 반영 - 1일 시공량: 단순 포장면적 기준에서 포장 작업시간 고려 반영 ※ 당초: 1일 포장면적 10㎡초과→50㎡로 적용, 10㎡ 이하→시공량 30%감소 변경: 1일 포장시간 7시간이상(A-Type)/5시간이상(B-Type)/3시간이상(C-Type)으로 구분 - 장비조합: 다짐장비(로더, 진동롤러), 아스팔트스프레이어 추가 ※ 당초: 플레이트콤팩터, 굴삭기, 트럭,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변경: 플레이트콤팩터, 굴삭기, 트럭, 진동롤러(전동+타이어), 로더, 아스팔트스프레이어 - 작업인원: 포장공 1인, 보통인부 3인 → 포장공 3인, 보통인부 1인 ？？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설계 기준 ○ 환율, 유류비, 노임단가, 물가조사 적용 기준 - 환 율 : ’20.1.2.일자 외국환거래법 기준 환율 - 유 류 비 : ’20.1.2.일자 서울 주유소 평균가격 - 노임단가 : ’20.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공사부문) - 물가조사 : ’20.1. 거래가격, 물가정보, 유통물가 조사 최저단가 관급자재(아스콘)는 조달단가 적용 - 제비율 : ’19.12.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 품의 할증 - 주간 1.45% 적용(기본1 + 지세0.25 + 기타0.2) ？？ 지세별(번화가 4차선 도로) 할증 25%, 기타 할증 20% 적용 ※ 기타할증 :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 가동, 작업장소 협소 및 작업시간 등으로 인한 작업능력 저하 - 야간 2.55% 적용｛(기본1 + 지세0.25 + 기타0.2 + 야간능률0.25) × 1.5｝ ？？ 야간작업 능률저하 25%, 야간 노임 할증(노임단가 1.5배) 50% 적용 ？？ 설계 결과 분석 ○ 건설공사표준품셈 변경(투입 장비조합 증가)으로 산출단가 상승 ○ 표층확폭복구 단가 신설로 소규모 굴착에 대한 복구공사 단가 상승 ※ 표층확폭복구: 소규모 굴착의 경우 침하방지를 위해 굴착면(절삭) 사방 15cm 확폭하여 인력 절삭 및 덧씌우기 복구 ○ 환율, 유류비, 노임, 제비율 등 상승, 재료비 변동으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의 전반적인 상승 ○ 주요 단가 변동 내역 -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주간 11.8% / 야간 16.5% 상승 A-2 주간 17.5% / 야간 22.0% 상승 ※ A-1: 도로 폭 20m이상 / A-2: 도로 폭 20m미만, A-1·A-2별 적용단면 상이 - 평삭 및 덧씌우기(일반): 주간 0.6% 상승, 야간 4.5% 상승 - 감독비 징수요율 5%로 상향(’21년 이후 6%) ？？ 행정사항 ○ ’20.2.~ 도로사업소, 자치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단가 변경 통보 ○ ’20.3.1.~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단가 변경 적용(도로굴착복구시스템 반영) 붙임 : 2020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 1부. 끝. < 참고자료 > ？？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출근거 변동 내역 ○ 환율 및 유류비(부가세 별도) 구 분 적용 2020년도 전년대비(%) 비고 환 율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20.1.2) 1,157.8원/$ 증 3.55% 1,118.1원/$ 유류비 서울 주유소 평균가격(’20.1.2) 휘발유 1,491.3원/ℓ 경 유 1,345.3원/ℓ 증 10.12% 감 7.48% 1,454.3원/ℓ 1,251.6원/ℓ ○ 노임단가 (단위 : 원/일) 구 분 2020년도 전년대비 구 분 2020년도 전년대비 보통인부 138,290 증 10.26% 콘크리트공 216,409 증 9.16% 특별인부 166,063 증 9.24% 건설기계운전사 202,885 증 8.45% 포 장 공 194,484 증 10.18% 일반기계운전사 138,956 증 12.71% 포 설 공 158,482 증 8.93% 화물차운전사 176,227 증 11.04% ○ 제잡비 구 분 적 용 방 법 2020년도 전년대비 비고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요율 12.7% 증 0.1%p 산재보험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3.73% 감 0.02%p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0.87%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요율 3.335% 증 0.105%p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요율 10.25% 증 1.74%p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요율 4.5% - 기타경비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8.8% 증 0.9%p 환경보전비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0.9% -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5.0% 감 1.0%p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15.0% - ○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재료비(부가세 별도) 구분 2020년도 전년대비 아스콘 (WC-3, 20㎜, PG64-22, 1등급) → (WC-5, 20㎜, PG76-22, 1등급) 81,819 감 17.92% 아스콘 (WC-2, 13㎜, 일반, 시도-소규모, 구도 등) 59,518 감 4.07% 개질 아스콘 (SMA 13㎜, PG76-22) 100,000 증 5.26% 배수성 아스콘 (배수성, PA-13) 100,000 감 16.67% ？？ 주요 공종별 징수단가 ○ 아스팔트 포장도로(직접복구비) (단위 : 원/㎡) 구분 적용단면 주·야간　 2020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액 변동율 A-1 표층:5cm 중층:15cm 기층:20cm 보조기층:40cm 주간 194,946 175,045 19,901 11.4% (130,133) (116,407) 13,726 11.8% 야간 262,486 227,487 34,999 15.4% (186,740) (160,243) 26,497 16.5% 표층확폭복구 (일반) 주간 54,485 (신설) 야간 86,184 (신설) 평삭및덧씌우기 (일반) 주간 26,387 26,227 160 0.6% 야간 32,454 31,047 1,407 4.5% 평삭및덧씌우기 (투배수성) 주간 28,612 28,780 -168 -0.6% 야간 34,390 34,213 177 0.5% 평삭및덧씌우기 (개질) 주간 29,013 26,103 2,910 11.1% 야간 34,662 31,195 3,467 11.1% A-2 (폭 20m 미만) 표층:5cm 중층:7.5cm 기층:20cm 보조기층:30cm 주간 168,793 148,179 20,614 13.9% (120,678) (102,798) 17,880 17.4% 야간 232,839 199,234 33,605 16.9% (179,099) (148,213) 30,886 20.8% 평삭 및 덧씌우기 (일반) 주간 22,737 26,227 -3,490 13.3% 야간 28,875 31,047 -2,172 7.0% ○ 아스팔트 포장도로(간접복구비) (단위 : 원/㎡) 구분 적용단면 주·야간 2020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액 변동율 A-1 (폭 20m 이상) 표층,중층 야간 80,920 78,548 2,372 3.0% 덧씌우기 야간 20,108 22,439 -2,331 -10.4% A-2 (폭 20m 미만) 표층,중층 주간 46,399 42,470 3,929 9.3% 덧씌우기 주간 17,418 14,119 3,299 23.4% ○ 보도포장 복구공사(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가공블록) (단위 : 원/㎡) 구분 2020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액 변동율 직 접 복구비 소형고압블록포장 (보도블록,모래,보조기층) 주간 71,715 66,671 5,044 7.6% 야간 104,996 96,909 8,087 8.3% 콘크리트가공블록포장 (보도블록,모래,보조기층) 주간 72,804 67,316 5,488 8.2% 야간 100,065 92,739 7,326 7.9% 간 접 복구비 소형고압블록포장 (보도블록,모래층) 주간 40,273 37,319 2,954 7.9% 콘크리트가공블록포장 (보도블록,모래층) 주간 40,649 37,964 2,68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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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3840

D000003945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