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550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안세영 안옥연 이정수 02/28 유연식 2020년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지원계획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장애인도서관) 2020. 2.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2020년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지원계획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작은도서관 육성지원·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2020년 서울시 內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2018년 통합보조금 사업 운용 계획(도서관정책과-456, 2018. 1 .15.) ○ 사업기간 : 2020. 1.~12.(12개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 - (공공도서관) 자치구 직영 또는 구립공공도서관 153개관 - (작은도서관) 휴관 및 폐관 예정 도서관을 제외한 공·사립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9개관, 이동도서관 3개관 ○ 주요 지원내용(시비보조사업)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7,877백만원(자치구당 평균 315백만원)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700백만원(자치구당 평균 28백만원) - (장애인도서관)　자료제작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 ARS 전화 도서관 유지비,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비 등 800백만원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평가 후 시비 차등지원 ？ 도서관 현황 ○ 공공도서관(153개관), 작은도서관(1,063개관), 장애인도서관(9개관) ※ ‘20. 1월 기준 / 작은도서관 ’19. 12월 기준 자치구 인구(명) 면적(㎢) 구립도서관 수 국립/시립/교육청/사립 작은 장애인 (이동 도서관) 합계 3천㎡이상 1천~3천 1천이하 강남구 545,169 39.5 12 - 2 10 3 39 1 강동구 436,067 24.59 5 - 4 1 3 43 2(2) 강북구 313,954 23.6 7 1 1 5 - 44 - 강서구 591,796 41.44 8 1 2 5 1 69 1 관악구 500,094 29.57 5 1 - 4 - 50 1(1) 광진구 351,350 17.06 4 1 1 2 - 32 - 구로구 406,664 20.12 9 - 1 8 3 80 - 금천구 232,810 13.02 4 - 3 1 - 24 - 노원구 532,905 35.44 10 2 5 3 1 36 1 도봉구 333,362 20.67 6 1 2 3 1 34 - 동대문구 346,194 14.22 4 2 - 2 1 38 - 동작구 395,963 16.35 5 - 1 4 1 45 - 마포구 374,035 23.85 4 1 1 2 2 31 - 서대문구 309,397 17.63 3 - 1 2 1 31 1 서초구 430,826 46.99 7 1 2 4 1 43 - 성동구 300,889 16.86 6 1 4 1 - 24 - 성북구 442,650 24.57 12 1 2 9 - 62 1 송파구 675,961 33.87 9 1 1 7 3 69 - 양천구 458,165 17.41 8 - 1 7 1 37 - 영등포구 367,678 24.55 4 - 3 1 2 42 - 용산구 228,670 21.87 2 - 1 1 2 27 - 은평구 480,032 29.71 8 1 5 2 - 72 - 종로구 151,290 23.91 3 - - 3 4 24 1 중구 126,171 9.96 3 - 1 2 2 17 - 중랑구 397,015 18.5 5 1 2 2 - 50 - 합계 9,729,107 605.24 153 16 46 91 32 1,063 9 2 ‘19 추진실적 및‘20년 개선사항 ？ ‘19년 추진실적 ○ 공공도서관(구립·작은·장애인) 운영지원의 보조금 통합지원 - 자치구 재정환경 보완과 정책환경 개선을 통해 자치구간 도서관서비스 균형발전을 목표로 통합보조금 운영 시행 - 시는 운영기준 제시, 자치구는 도서관지원 역할, 도서관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147개관 7,865백만원 - 자료구입비 5,447,369천원(69.3%), 일반운영비 2,418,331원(30.7%)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314백만원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350개관 770백만원 -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1관당 100~300만원 이내 지원 -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비율 4:6(지원개소수) : 공립 151개, 사립199개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10개관, 700백만원 - 자료제작비(점자·녹음·전자도서), 일반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10개관), 이동도서관 사업 지원(3개관) - 1관당 평균 67백만원, 2회 분할교부(기본지원70%, 차등지원30%) - 이동도서관(인건비, 일반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 1관당 43백만원 지원, 2회 분할교부(기본지원75%, 차등25%) ？ ‘20년 개선사항 ○ 자치구 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지표 개선 - (공공 및 작은도서관) 자치구 전년도 향상계획의 추진결과 점검을 위한 평가요소 반영 ‘19 시-구 정책통합성(시민 서비스 향상계획) 추진 결과를 도서관 운영보조금 서비스 영역 평가지표에 반영 재정, 인프라, 서비스, 영역을 통해 지역중심의 서비스 발굴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재정자립도(40%), 주민1인당 도서관예산(10%), 도서관규모(10%), 법정사서확보율(20%), 지역서점 구매비율(5%), 시-구정 정책통합성(15%) - (장애인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혜택 증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단위도서관 실적평가가 아닌 장애인 도서관만의 서비스 특성을 강화할 있는 정책평가 시행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조를 통해 평가하던 대체자료 제작실적 검증 등으로 소요되는 평가 기간 단축을 통한 서비스 공백 최소화 예산집행 결과가 아닌 시민의 혜택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 마련 ※ 인프라 최소기준(75%), 법인전입금(5%), 시민 거버넌스 활동(25%) 3 사업별 지원계획 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추진방향 ○ 자치구간 도서관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 통합보조금 시행으로 현장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역할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153개 공공도서관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 구립공공도서관 153개관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 시비지원 예산범위내 자료구입비 70%, 일반운영비 30% 사용 ○ 지원비율 : 시비 30%, 구비 70% ○ 지원방법 : 1회 일괄교부 ○ 지원기준 : 차등지원 (평가지표 붙임2 참조) - 자치구별 정량평가 85%(재정영역 50%, 인프라영역 30%, 기타영역 5%)와 정성평가 15%(서비스영역 15%)를 통해 금액 결정 - 구비(도서관 예산) 70% 예산범위내 시비 30% 매칭 지원 ※ 구립공공도서관 보조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 지원예산 ： 7,877백만원(자치구당 평균 315백만원) ②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공공-작은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 간 협조체계 구축 ○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정책강화를 위한 서비스영역 평가지표 확대 ○ 지역내 주민밀착형 활동공간 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평가권한 확대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작은도서관 385개관 ※ 서울시 작은도서관 현황(’19. 12. 기준) : 1,063개관(공립 417, 사립 646)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 공·사립작은도서관 1개관당 100~300만원 지원 - 시비지원 예산범위내 자료구입비 50% 이상 사용 ○ 지원예산 : 770백만원(자치구당 평균 28백만원) ○ 지원방법 : 1회 일괄교부 ○ 지원비율 : 시비 100% ○ 지원기준 : 차등지원 (평가지표 붙임2 참조) - 자치구별 정량평가 55%(재정영역 50%, 기타영역 5%)와 정성평가 45%(서비스영역 45%)를 통해 금액 결정 - 자치구별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비율(4:6) - 작은도서관 1관당 100~300만원 이내 지원(자치구별 지원기준 수립) 작은도서관 지원 제외 ？？ 시설기준 : 법적기준(면적 33㎡, 열람석 6석, 자료 1,000권이상)미달, 현판 미부착, 외부에서 인식 불가능,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운영기준 : 주5일미만 개방, 1일 4시간이하 운영, 영리목적 유료회원제 운영 ？？ 장서기준 : 특정 종교서적 30%이상 ？？ 기 타 : 영리목적 및 운영부실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경우 ③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매체 제공과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자료 접근성 향상 ○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 세부 추진계획 ⑴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도서관 8개 자치구 9개 도서관 ○ 지원내용 : 자료제작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 지원예산 : 671백만원(1관당 평균 74백만원) - 자료제작비(녹음·점자·데이지도서, 영상해설물 등), 일반운영비, 프로그램비 - 시비지원 예산범위내 자료제작비 50%, 일반운영비 30%, 프로그램비 15%, 시민 거버넌스 활동비 5% ○ 지원방법 : 1회 일괄교부 ○ 지원비율 : 시비 100% ○ 지원기준 : 균등지원, 차등지원 (평가지표 붙임2 참조) - 도서관별 정량평가 75%(인프라영역 70%, 재정영역 5%)와 정성평가 25%(서비스영역 25%)를 통해 금액 결정 ⑵ 장애인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이동도서관 2개구 3개관 ○ 지원예산 : 129백만원(1관당 평균 43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 전담 및 보조인력 인건비 - 일반운영비 :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등 - 사업비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 (※자료제작비 사용불가) ○ 지원방법 : 1회 일괄교부 ○ 지원비율 : 시비 100% ○ 지원기준 : 균등지원, 차등지원 (평가지표 붙임2 참조) - 도서관별 정량평가 75%(인프라영역 75%)와 정성평가 25%(서비스영역 25%)를 통해 금액 결정 장애인도서관 현황 ？？ 장애인도서관(8개구 9개관) - 강남구(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강동구(한국점자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강서구(강서점자도서관), 관악구(실로암점자도서관), 노원구(서울점자도서관), 서대문구(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성북구(성북저자도서관), 종로구(한국학생점자도서관) ※ 송파구(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 ‘20. 1. 폐관 ？？ 이동도서관(2개구 3개관) - 강동구(한국점자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관악구(실로암점자도서관)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447백만원 ○ 세부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서울시비 (천원) 재원 부담 계 9,447,207 자치단체 경상보조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7,877,207 시비30% : 구비70%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770,000 시비 100%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800,000 시비 100% ○ 예산과목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타 행정사항 ○ 도서관법을 포함한 각종 공공도서관 관련 법규 준수 ○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 현황 수시 파악 ○ 신규 및 폐관 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관리 철저 ○ 관종별 도서관 간, 지역사회(지역서점,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5 향후계획 ○ 시비보조금 교부 : ‘20. 3. ○ 현장점검 및 중간실적 보고 : ’20. 8.~10.　 ○ ‘21년 예산 임시통보 : ’20. 10. ○ ‘20년도 보조금 정산 : ’21. 1. 붙임 1. 자치구 배분표 1부. 2.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 평가지표 1부. 【붙임자료1】 ？ (공공도서관) 자치구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자치구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 및 조정금액 비고 계 7,877,207 6,695,625 1,181,581 7,877,207 1 강남구 306,678 256,938 30,297 306,678 　 2 강동구 274,069 224,329 30,297 274,069 　 3 강북구 310,104 290,661 - 310,104 　 4 강서구 271,003 251,560 - 271,003 　 5 관악구 300,729 250,989 30,297 300,729 6 광진구 268,193 218,453 30,297 268,193 　 7 구로구 273,498 223,758 30,297 273,498 　 8 금천구 223,794 204,351 - 223,794 9 노원구 505,247 373,273 112,531 505,247 　 10 도봉구 353,999 334,556 - 353,999 　 11 동대문구 496,461 364,486 112,531 496,461 　 12 동작구 286,097 289,474 112,531 286,097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13 마포구 277,741 228,001 30,297 277,741 　 14 서대문구 278,057 190,651 112,531 278,057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15 서초구 347,609 297,869 30,297 347,609 　 16 성동구 344,719 212,745 112,531 344,719 　 17 성북구 419,340 287,366 112,531 419,340 　 18 송파구 228,810 179,067 30,300 228,810 　 19 양천구 337,490 287,750 30,297 337,490 　 20 영등포구 233,342 213,899 - 233,342 21 용산구 155,303 214,283 30,297 155,303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22 은평구 499,730 449,990 30,297 499,730 23 종로구 216,114 207,433 30,297 216,114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24 중구 238,814 263,217 112,531 238,814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25 중랑구 430,266 380,526 30,297 430,266 　 ※ 동작, 서대문, 용산, 종로, 중구의 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감액하여 매칭금액 지원 ※ 최저지원 자치구(용산)에 잔액분 12천원 증액 ？ (작은도서관) 자치구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자치구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 및 조정금액 비고 계 770,000 423,504 346,420 769,924 1 강남구 26,547 13,767 12,780 26,547 2 강동구 22,755 14,117 8,600 22,717 잔액분 추가증액 3 강북구 32,342 23,742 8,600 32,342 4 강서구 25,283 16,683 8,600 25,283 5 관악구 26,567 17,967 8,600 26,567 6 광진구 26,897 14,117 12,780 26,897 7 구로구 30,747 17,967 12,780 30,747 8 금천구 22,755 14,117 8,600 22,717 잔액분 추가증액 9 노원구 50,525 28,525 22,000 50,525 10 도봉구 25,283 16,683 8,600 25,283 11 동대문구 43,467 21,467 22,000 43,467 12 동작구 40,900 18,900 22,000 40,900 13 마포구 27,830 15,050 12,780 27,830 14 서대문구 36,117 14,117 22,000 36,117 15 서초구 26,547 13,767 12,780 26,547 16 성동구 32,267 10,267 22,000 32,267 17 성북구 42,183 20,183 22,000 42,183 18 송파구 18,867 10,267 8,600 18,867 19 양천구 28,180 15,400 12,780 28,180 20 영등포구 23,650 15,050 8,600 23,650 21 용산구 18,867 10,267 8,600 18,867 22 은평구 41,305 28,525 12,780 41,305 23 종로구 23,047 10,267 12,780 23,047 24 중구 37,050 15,050 22,000 37,050 25 중랑구 40,022 27,242 12,780 40,022 ※ 강동, 금천은 보조금 최저지원으로 평가 및 조정 후 잔액분에 대하여 추가증액(22,717천원→22,755천원) ？ (장애인도서관) 도서관별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자치구 도서관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고 계 671,000 503,251 167,750 1 강남구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73,437 55,544 17,893 2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74,108 56,215 17,893 3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78,581 56,215 22,366 4 강서구 강서점자도서관 71,874 56,215 15,659 5 관악구 실로암점자도서관 77,910 55,544 22,366 6 노원구 서울점자도서관 74,108 56,215 17,893 7 서대문구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 점자도서관 71,200 55,544 15,657 지원금액 1천원절사 8 성북구 성북점자도서관 71,872 56,215 15,657 9 종로구 한국학생점자도서관 77,910 55,544 22,366 ？ (장애인 이동도서관) 도서관별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자치구 도서관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계 129,000 96,750 32,250 1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42,570 32,250 10,320 2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45,150 32,250 12,900 3 관악구 실로암점자도서관 41,280 32,250 9,030 【붙임자료2】 ？ 자치구 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평가지표 ○ 구립도서관 평가구분 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량평가 (85%) 재정 영역 (50%) 재정자립도(40%)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구민1인당 도서관 예산(10%) 자치구 평균 구민 1인당 도서관예산 인프라 영역 (30%) 도서관 규모(10%) 도서관 연면적 법정사서확보율(20%) 자치구 평균 법정사서확보율 기타 영역 (5%)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5%) 지역서점 구매율 정성평가 (15%) 서비스 영역 (15%) 시-구정 정책통합성(15%) 전문가 심사평가 100% 100% 100% - ○ 작은도서관 평가구분 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량평가 (55%) 재정 영역 (50%) 재정자립도(40%)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구민1인당 도서관 예산(10%) 자치구 평균 구민 1인당 도서관예산 기타 영역 (5%)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5%) 지역서점 구매율 정성평가 (45%) 서비스 영역 (45%) 시-구정 정책통합성(45%) 전문가 심사평가 100% 100% 100% - ○ 장애인도서관 사업 평가구분 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장애인도서관 운영지원 정량평가 (75%) 인프라(70%) 도서관법상 최소기준 만족 사서 수, 연면적 66㎡이상 재정(5%) 법인전 입금확보율 보조금 대비 예산 확보 정성평가 (25%) 서비스(25%) 시민 거버넌스 활동 이용자와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발 근거 확보 100% 100% ○ 장애인 이동도서관 사업 평가구분 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이동도서관 사업지원 정량평가 (75%) 인프라(75%) 도서관법상 최소기준 만족 사서 수, 연면적 66㎡이상 정성평가 (25%) 서비스(25%) 시민 거버넌스 활동 이용자와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발 근거 확보 100% 1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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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241

본청

도서관정책과-2550

D000003944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