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서구;직권해제 동의서 양식) 1. 강서구 도시재생과-929(2020.02.2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직권해제 동의서 양식과 관련하여 ’16.03.24부터 ’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현행 도시정비법 조문만 변경하여 사용하여도 유효한지 ?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1조에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직권해제에 대한 동의서 서식이 별도 없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별도 서식을 작성하거나, 종전 서울시 도시정비조레에 의한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변경하여 동의서 서식으로 활용하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75779
20210928235241
본청
주거정비과-3492
D000003945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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