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775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변종진 조중원 최원석 02/28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조훈희 주무관 김은향 서울시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2020. 2.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서울시 공공건축 전문가 제도’의 참여 사업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 관리을 위하여 추천위원회 개편을 통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도시공간개선단-10209, ’15. 9. 8.) -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방안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건축가 추천 ？？ 추진경과 ○ ’15.06.19. 제6차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 제2분과위원회 추천 - 추천위원회 구성 2분과위원장에 위임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최 논의 ○ ’15.09.08.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 총 6명 -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추천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추천 - 내부 : 도시공간개선단장 / 외부 : 市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 3명 + 공공건축가 3인(서울건축포럼 추천) ○ ’16.12.15.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안) ☞ 총 7명 - 내부 : 도시공간개선반장 ※ 간사 : 도시공간정책팀장 - 외부 : 市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 3명 + 공공건축가 3인(서울건축포럼 추천) ○ ’17.02.28.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 총 8명 - 내부 : 도시공간개선반장 ※ 간사 : 도시공간정책팀장 - 외부 : 市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 4명 + 공공건축가 3인(서울건축포럼 추천) ○ ’18.04.12.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 총 8명 - 내부 : 도시공간개선반장 ⇒ 공공건축팀장 / 외부 : 공공건축가(3명) ⇒ 기술위원(3명) ○ ’19.03.15.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개편 계획 ☞ 총 8명 - 내부 : 공공건축팀장 ⇒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건축팀장 - 추천위원에서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 4명 ⇒ 3명으로 조정 2 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 ○ 구성현황 : 총8인(내부 2인, 외부 6인) - 내 부 : (추천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건축팀장 - 외 부 : (추천위원) 건축정책위원 2분과 위원 3인(김정임, 노은주, 이충기) (기술위원) 공공건축가 3인(김진숙, 이순석, 임정택) ○ 운영방법 : 월2회 격주 운영(격주 화요일), 추천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 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추천방식 등) 구 분 공 공 건 축 물 적용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 (자치행정과-3482호, ‘15.2.13) 공원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공원조성과-14217호,‘19.1.2) 추천방식 사업 주관부서(기관) 추천 요청시 추천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임자 추천 ※ 추천 의뢰 접수 시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선(先) 수렴 참여업무 자 문 사업기획, 설계(안) 등 자문 ·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시설규모 및 예산, 현상공모 관련 사항 등 자문 설 계 - 1천5백만원 이하 ☞ 수의계약 (1인 추천)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부가세제외) 여성기업 요청시 (1인 추천) 1천5백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 지명현상설계공모 진행 (3~5인 추천) 공모심사 심사위원 추천 (2~3배수) ※ 심사위원 추천은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 추천 대가지급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 기술사 대가기준 적용 권고 ○ 공공건축가 추천 의뢰 시(서울시, 자치구, 출연기관, 투자기관 등) 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 적임자 추천 ？？ 추천위원회 사전 검토 ○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의 기술위원을 통해 면밀한 사전 검토 시행 사업부서(기관) ？ 도시공간개선단 ？ 기술위원 ？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 도시공간개선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가 추천 의뢰 사업계획 검토 사업의 전문적 검토 및 의견제시 사업 적임자 추천 ※ 위원회 개최 전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수렴 전문적 검토 의견 및 사업 적임자 통보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내부 추천위원(도시공간개선단장)의 시정현안에 대한 긴급회의와 대외업무 증가로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 증가 - 법령 시행에 따라 서울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총괄건축가 제도’ 및 ‘공공건축 전문가’ 제도에 대한 확산 및 전파를 위해 지자체 강연 등이 점차 증가하고, - 시정 현안에 대한 긴급한 내·외부 회의가 빈번이 개최되어 불가피하게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 개의를 위하여 내부 추천 위원 개편 필요 ？？ 운영 개선방향 ☞ ‘20.3월 제5차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부터 시행 ○ 내부 추천위원 개편으로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내실 강화 -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건축팀장 ⇒ (변경) 도시공간개선반장, 공공건축팀장 구 분 위 원 현 황 당초 변경 추천위원 (임기2년) 공무원 (당연직)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공공건축팀장 정책위원회 (2분과위원) 기술위원(임기1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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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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