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 수립(관리번호 2020-0014) 우리시 화물운송사업자가 우리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기에 이에 대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ㅇ 사 건 명 : ㅇ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ㅇ 소장 송달일 : 2020. 2. 5. 2. 청구취지 ㅇ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거절 및 유가보조금 을 취소한다. ㅇ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 ㅇ 4. 응소 이유(세부내용 붙임 답변서(안) 참조) ㅇ 5.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주담당 6. 소송대리인 선임 ㅇ 금번 소송 및 관련 소송의 반환처분금액이 도합 에 달하고, 불법증차 관련 여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만일 패소할 경우 타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측에서도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소장 1부. 2. 답변서(안) 1부. 3. 증거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代임종훈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교통기획관 박종수 도시교통실장 02/28 황보연 협조자 주무관 박미연 송무2팀장 代서유진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택시물류과-86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4)
19874903
20210928235241
본청
택시물류과-8609
D00000394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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