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475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고민완 代정은경 기봉호 02/27 신용목 협 조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자전거 대여점 조치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자전거 대여점 조치 계획 자전거 대여점 사용료 체납 및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증가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추진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Ⅱ 운영 개요 ？？ 운영개요 ？ 시설현황 : 자전거 대여점 14개 - 강남(9개소) : 강서, 양화, 여의도(마포, 원효, 여의나루), 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점유면적 : 3,807㎡ / 자전거 보관수 : 2,412대 - 강북(5개소) : 뚝섬(뚝섬, 뚝섬2), 이촌, 망원, 난지 ？점유면적 : 1,620㎡ / 자전거 보관수 : 692대 ？ 운영현황 : 일반입찰(최고가 낙찰) 선정 - 강남 : ㈜한강올래자전거(대표 안해칠) ？’17~’19년(3년) 사용수익허가 ？ ’17~’18년 사용료 1,491,160천원 / ’19년 사용료 525,663천원(부가세 포함) ？’20.1.1. 이후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 지속 - 강북 : 우리두리바이크(대표 우종삼) ？’17~’19년(3년) 사용수익허가 ？ ’17~’18년 사용료 579,590천원 / ’19년 사용료 209,882천원(부가세 포함) ？’20.1.1. 이후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 지속 Ⅲ 체납납부 및 원상복구 독촉 현황 ？？ 사용료 체납 및 변상금 현황 ？ 사용료 체납 현황 - ’19년 2,3,4분기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체납액(부가세, 연부이자, 연체료 포함) ？ ？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현황 - 강남 : - 강북 : ？？ 체납 납부 및 원상복구명령 독촉 현황 ？ 사용료 체납 처분 및 납부 독촉, 원상복구명령 현황 - ’19.10.07. : 2019 4분기 자전거 대여점 사용료 부과, 2,3분기 체납 사용료 납부 독촉 - ’19.10.23. : 2019 2,3,4분기 체납 사용료 납부 독촉(1차) - ’19.11.11. : 2019 2,3,4분기 체납 사용료 납부 독촉(2차) - ’19.12.04. : 2019 2,3,4분기 체납 사용료 납부 독촉(3차) - ’20.01.02. : 2019 2,3,4분기 체납 사용료 납부 독촉(4차) 허가기간 종료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1차) - ’20.01.10. : 허가기간 종료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2차) - ’20.2.6.~2.7. : 사용료 체납 납부 독촉(5차) 및 원상복구명령(3차) - ’20.02.21. : 사용료 체납 납부 독촉(6차) 및 원상복구명령(4차) ※ 체납 납부 기한 : ’20. 3. 6. Ⅳ 채권확보 방안 ？？ 채권확보 방안 ？ 재산조회(’20.1.31.) : 부동산 및 차량 소유재산 없음. ？ 사용료 체납 징수 방안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국민카드 등 7개 대표카드사에 압류 통지 → 압류조서통지 ？압류통지 이전 매출채권에만 효력 발생(매월 압류통지 필요) - 자전거 및 대여점 집기？비품 압류 ？압류절차 : 압류예고 → 동산압류 → 압류조서통지 → 감정평가 → 공매처분 (현금으로 세외수입처리, 물품사용불가) →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매각 가능 ？ 대여점 계약자와 자전거 소유자 일치 시 : 압류 유효 ？ 대여점 계약자와 자전거 소유자 불일치 시 : 압류 해제 → 양쪽 모두 변상금 부과 → 체납처분 및 독촉 → 소유자 재산조회 → 재산압류(부동산, 자전거 등) ※ 압류효과 : 변상금 체납 추가 발생 및 무단점유 정지 효과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700천원 ？ 자물쇠 파쇄 및 설치 : 2,100천원 ？ 현수막 등 구매 : 2,500천원 ？ 교육 소모품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카드매출채권 압류 : ’20. 3월 카드회사명 주소 / 우편번호 KB국민카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 03173 롯데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롯데카드㈜ / 04528 비씨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주) / 04548 삼성카드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 04514 신한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A동) / 04551 하나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04538 현대카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캐피탈빌딩 / 07237 우리카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 03142 씨티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 04521 ？ 대여점 14개소 동시 압류 추진 : ’20. 3월 - 각 센터 협조 요청 및 교육 실시 ？14개조 편성 - 공무원 포함 검사원 4인, 경찰 참여자 1인, 열쇠공 1인 - 해당 지역 경찰공무원 14명 재산검사 증인 참여 협조 요청 - 대여점 자물쇠 파쇄 및 설치를 위한 열쇠공 14명 섭외 - 현수막, 테이프(접근금지), 자물쇠 등 구매 ？ 압류 물품 감정평가 실시 : ’20. 4월 ？ 공매처분 : ’20. 5.~ 6월 ？ 신규 사업자 모집 : ’20. 7월 - 자전거 공매 등 집행절차 종결 후 모집 붙임 : 압류물품 검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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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활동지원과-475

D000003943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