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92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지예 이준학 강석 02/27 서성만 2020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운영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운영계획 2020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도심 속 명품시장으로의 발전과 함께 동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0조(시설현대화), 제26조(공동사업), 제65조(상인회-`09.6.29등록)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14.5.16) - 시장 요청사항 시달(`13.9.16, 활성화 대책 마련), 연구용역 실시(~14.2월) ？？ 시장개요 ○ 규 모 : 토지 6,535㎡, 연면적 7,578.68㎡(지붕막구조 가설건축물) - 지상2층, 주차면수 79면, 상인교육장 231㎡ - 기타 시설 264㎡ (전통문화체험관, 경비실, 야외무대, 재활용수집장 등) ○ 개 장 일 : ‘08. 4. 26. (대규모점포 등록 : ‘08. 8. 7.) ○ 운영점포 : 총 831개 (운영점포 819, 공점포 12) 계 생활용품 구제용품 골동품 의류용품 식품 819 259 99 122 285 54 ※ 공점포(12) : 공사예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포 < 점포 임대차계약 > ？？ 1차(5년) : ‘08. 5. 26. ~ ‘13. 5. 25. ？？ 2차(3년) : ‘13. 5. 26. ~ ‘16. 5. 25. ？？ 3차(5년) : ‘16. 5. 26. ~ ‘21. 5. 25.5 ？？ 운영현황 : 민간위탁 운영 ○ 위탁업체 : 백상기업 주식회사 (대표 : 김풍원) ○ 위탁기간 : ‘20. 1. 1. ~ ‘22. 12. 31.(3년 재계약) ○ 관리인원 ; 24명 (사무직 8, 시설 5, 보안 11) ○ 위탁내용 : 시장 시설물 관리, 점포 임대차계약·불법 행위자 관리 및 활성화사업 추진 등 Ⅱ 2019년 주요성과 및 추진과제 ？？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 편의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노후시설 교체 - 폴딩도어 및 창호 : 출입문 교체 및 1층 초록동, 2층 전체 이중창호로 교체 - 소방배관 : 노후 소방배관 정비로 화재 및 동파사고 방지 - 관제설비 : 신형 CCTV로 교체,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 ○ 외부 식당가 환경개선 -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지붕(우레탄) 및 바닥(콘크리트) 교체 - 식당 미관 및 성능 개선, 화재 및 낙빙사고 예방 이중창호 교체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식당 내부 개선 식당 외부 개선 ？？ 안정적 운영여건 조성을 통한 점포운영 내실화 ○ 운영계약 유지관리 및 체납자 관리 - ‘19년 사용료 부과 및 수납(총 644백만원 부과, 558천원 수납) - 신용카드 할부 유도, 휴대전화를 통한 납부안내 등을 통한 편의 제공 ○ 계약위반 관련 계약해지 - 미운영 점포에 대한 계약해지(7건) ※ “시”의 사전승인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한 때 계약해지 대상 ？？ 홍보 등을 통한 시장 인지도 향상 ○ 온라인 홍보 - 파워 인플루언서 섭외로 시장 홍보 극대화 및 인지도 상승 - 전략적 SNS 운영으로 1만 팔로워(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달성 ○ 언론보도 및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 - 방송매체(26건), 뉴스/클리핑 스크랩(47건)을 통한 인지도 제고 - 만물축제 개최(‘19.10.26~27.) 및 광화문희망나눔장터 19회 참가 ○ 전통문화체험관 및 청춘1번가 방문객 증가 - 청춘1번가 : 38,158명(‘18년) → 66,430명(‘19년) - 전통문화체험관 : 4,260명(‘18년) → 4,554명(‘19년) ？？ 중점 추진과제 ① 2021년 풍물시장 활성화 운영 전략 마련 - `21.5월 4차 점포임대차 계약 전 상인회 등과 논의를 통해 점포수 조정 등 활성화 전략 마련 ② 노후된 시설？건축물 공사 시행 - ‘08년 설치이후 안성성이 약화된 지붕막 교체, 균열방지 등 공사 ③ 장기적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 발열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이후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 ④ 사용료 등 체납 관리 철저 - 체납 독촉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용료에 대한 체납자 발생 - 체납자 계약해지, 4차 점포임대차 계약 제외 등 강구 Ⅲ 2020년 추진계획 세계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생활사 만물시장 시설·환경 개선 + 점포 운영 관리 + 활성화사업 추진 ？？지붕막 교체 공사 ？？바닥 에폭시 도장 ？？식당가 환경개선 공사 ？？내외부 도색공사 ？？임대차 관리(체납 등) ？？상거래 질서확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관리사무소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청춘1번가 재조성 ？？상인역량 강화 1 시설 및 환경개선 ？？ 지붕막 교체 공사 ○ 목 적 : `08년 설치한 지붕막을 교체하여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 내 용 - `18.12월 안전성 평가결과 D등급을 받았고 사용수명 10년이 지난 지붕막 교체 ※ 안전성평가 ‘D등급’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 긴급한 보수와 보강작업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 ○ 일 정 : ~ 9월 ○ 소 요 액 : 2,000,000천원 ？？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 ○ 목 적 : 바닥면 노후로 인해 균열 및 미세먼지발생 예방 ○ 내 용 - 1, 2층 바닥면 균열 보수 - 통로 및 출입문 주변 에폭시(우레탄) 도장 ○ 일 정 : 상반기 중 -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은 협의하여 추진예정 ○ 소 요 액 : 150,000천원 ？？ 2층 식당가 환경개선 공사 ○ 목 적 : 노후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 ○ 내 용 - 점포 재배치 : 공점포 철거 및 실운영점포 배치 - 푸드코트 형태의 공유테이블 설치 ○ 일 정 : 상반기 중 ○ 소 요 액 : 220,000천원 ？？ 시장 내외부 도색공사 ○ 목 적 : 오염된 구조물 도색으로 깨끗한 시장환경 조성 ○ 내 용 - 시장 내외부 구조물(계단난간, 기둥, 건물구조물 등) 도색 - 녹방지 및 백색계열로 도색 ○ 일 정 : 하반기 중 ○ 소 요 액 : 75,000천원 2 점포 운영 관리 ？？ 임대차 관리 ○ 대상점포 : 831개소 ○ 내 용 : 운영자, 전대·매매 여부, 연락처 변동사항, 판매품목 등 ○ 방 법 - 매일 1~2회 점포 개폐점 현황 및 정상운영 여부 확인 - 특별 운영실태 전수조사 : 관리사무소 및 상인회 합동으로 5월 중 실시 ○ 위법사항 관리 - 1차 : 우편 또는 구두를 통한 개선 권고 - 2차 : 민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 (명도소송, 지급명령 소송 등) ○ 소 요 액 : 36,000천원 - 점포 폐쇄 시, 보관용 창고 임차 및 관리 비용 - 소송 관련 법률비용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 -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 관련 제반 비용 ？？ 사용료 등 체납 관리 ○ 현 황 - 작년 사용료 약 644백만원 부과, 약 95백만원 체납 발생 ※ 2회 체납발생시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음 [ 연도별 체납현황 ] (‘20.1월 현재 / 부가세 및 중가산금 포함) 구분 계 ‘09 ‘10 ‘11 ‘12 ‘14 ‘15 ‘16 ‘17 ‘18 ‘19 건수 358 2 1 2 2 15 32 19 58 83 144 체납액 (천원) 258,865 1,080 505 1,050 1,603 13,248 31,738 13,941 55,456 54,482 85,762 ○ 추진계획 : 사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대책 마련 - 38세금징수과와 협력하여 재산 보유자 압류 추진 및 고액 체납자 징수 - 계약해지 등 적극진행 ？ 화해성립 후 체납 확인 시 화해조항에 의거 점포명도 즉시 추진 ？ 2년간 체납 발생 점포에 대해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 ？ ‘21년에 진행되는 임대차 계약시 체납자 계약제외 등 안내 ？？ 시장 상거래 질서 확립 ○ 목 적 : 상인들의 각종 법령 및 상도덕 준수 ○ 내 용 - 불법도검류·불법약품 판매 행위, 저작권법·상표법 침해행위 근절 - 고객선 및 개폐점 시간 준수 - 점포 외 공간 불법 적치 행위 방지, 계고 및 처리 ○ 일 정 : 연중 상시 ○ 소 요 액 : 비예산 ？？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 목 적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차단으로 점포의 안정적 운영 지원 ○ 내 용 - 서울풍물시장 방문객과 점포상인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관리 - 발열감시카메라 설치(2대) 및 근무자 배치 - 시장 내？외부 방역 강화 ○ 소요액 : 35,600천원 ？？ 관리사무소 운영 ○ 목 적 : 현장 밀착행정을 통한 원활한 시장 상시관리 및 운영 ○ 내 용 : 상인 및 점포관리, 공유재산사용료 및 관리비 수납, 민원 응대 등 ○ 소요액 : 580,000천원 3 활성화 사업 추진 ？？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홍보 - 온라인 채널 재정비(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홈페이지 http://pungmul.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ungmul.market ？블로그 http://blog.naver.com/pmmoffice ？유튜브 http://youtube.com/channel/UCUqkw9UdRAT9dsA5tzKOVQw?view_as=subscriber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eoulfolkleamarket - 특히, 유튜브를 통해 홍보영상을 게재하여 전세계 사람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홍보 채널 구축 ？유명 유튜버(인플루언서) 섭외로 시장 홍보 강화 - 온라인 이벤트 ？시장 및 프로그램 홍보 확산을 위한 경품이벤트 진행 - 소요액 : 80,000천원 ○ 문화예술 행사 개최 - 제4회 서울풍물시장 만물축제 ？일 정 : 10월 마지막주 토, 일요일 ？내 용 : 시민노래자랑, 초대가수공연, 민속공연(줄타기 등), 민속놀이대회, 상인동아리공연, 옛날뻥튀기,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체험 등 ？소요액 : 50,000천원 - 풍물가요무대 ？일 정 : 매주 수요일 14:00~15:00 ？내 용 : 다양한 장르 공연팀 섭외, 문화 공연 추진 ？소요액 : 20,000천원 - 풍물시장 경진대회 ？일 정 : 5월, 9월 ？내 용 : 풍물시장을 주제로 경진대회 개최, 다각적 홍보 병행 ？소요액 : 20,000천원 ○ 각종 홍보물 정비 및 구축 - 통합디자인 체계 구축 ？디자인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홍보물 및 간판의 통합디자인을 개발 ？풍물시장의 통합디자인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옥외 간판 개선 ？소요액 : 90,000천원 - 홍보차량 운영(8,000천원) - 홍보용 달력 제작(20,000천원) ？？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 목 적 - 도심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문화공간으로 육성 - 내방객을 위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 명소화 ○ 내 용 - 운영방식 : 5개 부스(면적 21평) 연중 상시 개방(10:00~18:00) - 운영인력 : 마케팅직원 1명(평일), 일용직 1명(주말) - 운영방향 :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전통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 편성 ※ 별도 계획수립을 통한 분기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소요예산 : 23,000천원 ？？ 청춘1번가 재조성 ○ 목 적 : 옛 추억으로 시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근현대사 문화공간 조성 ○ 내 용 : 60년대 상점가를 재현한 체험형 테마존으로 내방객 만족 고취 ○ 규 모 : 22개 부스, 67.22평 ○ 운영인력 : 일용직 2명, 마케팅직원 1명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상인 역량강화 사업 ○ 상인아카데미 운영 - 목 적 : 서비스, 친절, 정보통신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영업 활성화에 기여 - 내 용 ？ 온라인 교육 : 상품개발, 온라인 등록？판내 등 판로개척 확대 ？ 상인아카데미 : 서비스, 마케팅, 디스플레이 등 실질적으로 판매에 도움이 되는 교육 진행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상인 워크숍 (‘20. 5월) - 목 적 :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시장활성화 방안 모색 및 단합 도모 - 내 용 ？ 시장 현안 및 해결방안 토의 ？ 전문강사 초빙 단합행사 및 교육 진행 - 소요예산 : 16,400천원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연간 추진 일정 구 분 세부추진내용 비 고 1월 - 2018 운영실적 정리 및 정산 - 2019 사업계획 수립 - 청춘1번가 및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2월 상인회 정기총회 정월대보름행사 식당가입구 휴게실 조성 3월 ‘19년 집행사업비 통합회계감사 풍물가요무대 공연 시장내 바닥 에폭시도장 사회적기업 팝업스토어 4월 1/4분기 사업비 정산 광화문희망나눔장터 거리예술존 ‘20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5월 상인워크숍 상반기 전기,소방,가스시설물 안전점검 2층식당가 환경개선공사 시민풍물경진대회 6월 실외형 승강기 설치 7월 2/4분기 사업비 정산 8월 지붕막 공사 9월 시장외부 도색공사 추석맞이행사 상인아카데미 운영 10월 3/4분기 사업비 정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제4회 만물축제 개최 11월 ‘21년 홍보용 달력 제작 하반기 전기,소방,가스,건축물 안전점검 12월 ‘21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20년 사업종료 및 사업비 정산 추진 ？？ 소요예산 ○ 사업예산 : 총 5,308,461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민간위탁금 (307-05), 시설비(401-01), 민간위탁사업비(402-03)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내역 소요액 증감 (%) 2019 2020 합 계 3,772,577 5,308,461 40.7 사무관리비(201-01) 652,314 684,929 5 부지사용료 - 연간 풍물시장 부지 임대료 652,314 684,929 민간위탁금(307-05) 2,200,263 2,198,532 △0.08 운영비 - 관리위탁 인건비, 기본경비 등 1,077,863 1,197,541 활성화 등 사업비 1,122,400 1,000,991 시장활성화 - 상인교육, 체험관 및 장터 운영 -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492,000 418,000 시설물 유지보수 -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418,400 440,991 상인회지원 - 상인회 운영 보조 - 워크숍, 박람회 참가 등 42,000 48,000 사업부대경비 - 전기, 수도, 통신 및 소모품 구입 - 기타 렌탈 비용 170,000 94,000 시설비(401-01) - 2,000,000 100 서울풍물시장 천막교체 2,000,000 민간위탁사업비(402-03) 920,000 425,000 △53.8 환경개선 공사 920,000 425,000 1,2층 바닥면 에폭시 도장 150,000 2층 식당가 환경개선 공사 200,000 시장 내외부 도색공사 75,000 Ⅴ 행정사항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매월) ○ 점포 운영실태, 위법점포 등 점포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의 조치사항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 - 점검결과는 매월 5일까지 제출 ？？ 문화예술 행사 탄력적 운영 ○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행사 등 개최 일정 조정 진행 ？？ 서울풍물시장 사업 결과보고 제출(분기별) ○ 보고내용(분기종료후 15일 이내 제출) - 예산사용 내역 및 신청, 사업별 추진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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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51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92

D000003943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