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847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안창호 강명석 02/27 김용학 협조 주무관 허성현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자료집 작성 및 활용계획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자료집 작성 및 활용계획 도시철도 관련 전반의 법령 및 규정 자료를 정리하여 실무직원의 직무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를 정리하여 기술직공무원의 역량강화 -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작 - 도시철도 관련법령 및 규정을 계획 및 설계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여 작성 Ⅱ 주요 추진경위 ○ ‘20. 1~ 2 :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수집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 26개 법령 및 규정 ○ ‘20. 2. : 내부 의견 수렴 및 검토 - 도시철도국 : 계획부, 사업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1차 : 1.31~2.5, 2차 : 2.17~2.25 ○ ‘20. 2 .19~ 25 : 초안 및 교정작업 ○ ‘20. 2 월말 : 도시철도 관련 규정 자료집 작성 완료 ○ ‘20. 3. : 도시철도 관련 규정 자료집 제본 및 인쇄 Ⅲ 주요내용 ○ 주요 구성 내용(총 2단계, 26개 법령 및 규정) <계획단계 : 6개 법령 및 규정>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지침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도시철도 운전규칙 - 총사업비 관리지침, 조정지침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설계단계 : 20개 법령 및 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시행규칙 - 도시철도건설규칙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Ⅳ 행정사항 ○ ‘20. 3. :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집 책자 제본 및 배부 - 도시철도국 : 계획부, 사업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소요예산 : 약 960,000원 -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집 : 30부 - 지급방법 : 추정가격 백만원 이내로 2인이상 견적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법인카드 결재후 결재계좌 입금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기본경비(도시철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주택(http://news.seoul.go.kr/citybuild/) → 자료실 → 기반시설건설(기반시설자료모음)→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집 붙 임 :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집 1부. 끝.
19866426
2021092823551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847
D000003943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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