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3563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진국 유현수 임인구 박상돈 02/27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최민수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 기획부터 준공까지’ 『통합 건축 TF』구성 및 운영 보고 2020.02.24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 기획부터 준공까지 “통합 건축 TF” 운영 계획 기본계획 수립 등 기획단계부터 “통합 건축 TF”을 운영하여 “운영계획, 현장 여건이 반영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하고, 사업 추진시 문제점 등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 계획부서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간 TFT 구성·운영 활성화 - 시장 훈시 사항 전달(기획담당관-21947,2019.11.26.훈시 60번) 및 행정1,2부시장 훈시 ○ 사업 계획 기획 시,운영 주체 참여,현장 여건 반영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 계획『(건축부-1629,2016.2.10.),시장방침 제26호』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종합 개선안『(건축부-12855(2019.7.24),부시장방침 제205호』 Ⅱ 현황 및 문제점 ○ 설계 전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추진 사업 대부분 공사중 선정 - 시설변경(평면？마감？설비) 요구로 “재설계？재시공？공정지연 등 발생”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지반상태？주변현황 등 현장여건이 미반영 - 설계 착수후 현장조사함에 따라, 공사비？기간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됨 ○ 획기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공모작 당선으로 공사비 증가 - 설계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시 공사비 증가 빈번 Ⅲ 개선방안 ○ 공공건축물 건립 “기획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운영 － 사업계획에 운영계획？현장조사 결과 반영 유도 “통합 건축 TF” 기획부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운영전문가 구 분 담 당 업 무 기획부서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운영주체 선정 및 참여 운영전문가 운영계획, 전시계획 등 제시 도시공간개선단 설계공모에 운영계획, 현장조사 결과 반영 도시기반시설본부 (통합 건축 TF 주관) 공사비, 공사기간 등 적정성 검토 통합 건축 TF 안내 및 구성·운영 · “통합 건축 TF” 체크리스트 참조(첨부2) · 건축 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참조(첨부3,4) ○ 운영시기 : 기획단계 ~ 준공단계 (필요시 개최) ○ 구 성 : 기획부서 + 운영전문가 + 도공단 + 도기본 ○ 검토내용 : - “운영계획” 검토 ·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운영 및 전시계획 등 반영여부 검토 · 유사사업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도출 등 - “사전 현장 조사” 검토 · 측량결과로 부지확보 확인,지반？지장물조사 결과는 공기？공사비 반영 · 현장조사 결과를 기본 및 사업시행계획, 설계공모지침에 반영 - 획기적 디자인 등 정책사업의 “공사비 현실화” ·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사업은 유사 사례 조사→실 공사비로 책정 Ⅳ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통합 건축 TF」구성 대상 - 건축부 2020년 설계, 공사, 신규(예정) 사업 연번 구분 대상 진행 사항 추진 비고 1 2020년 신규(예정)사업 12개소 연도별 사업의뢰 예정 사업 초기 (사업의뢰 전) 2 2020년 계속 사업 35개소 설계(14개소) 공사(21개소) 2020.1~2월 합 계 47개소 ○「통합 건축 TF」구성 현황 - 총 47개소 중 47개소 구성 완료 총계 설계의뢰예정 (13개소) 설계중 (14개소) 공사중 (21개소) 비고 현황 구성 완료 구성 완료 구성 완료 47개소 12개소 14개소 21개소 ○ 향후 추진 계획 - 방침 이후 향후 신규(예정)사업은 “통합 건축 TF” 구성·운영 실시 Ⅴ 기대 효과 ○ 설계변경？공기지연 문제를 “기획단계 부터” 근본적으로 해결 ○ “사용자 의도가 충분히 구현”된 공공건축물이 “적기공급” 가능. 첨부 1. 통합 건축 TF 구성 현황 1부. 2. 통합 건축 TF 및 건축 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1부. 3. 건축 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매뉴얼(안) 1부. 4.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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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부-3563

D000003944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