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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78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2/26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 2.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2020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호, ‘20.2.17.) □ 지급기준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 2019.1.1.~12.31.) □ 지급단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 결정기준 : 20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2019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 + 조정점수() □ 지급대상 : 총 명 ？ 2019.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및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9.11.1. 이후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명(인사과에서 통보한 지급대상 인원을 지급단위로 배정)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 현원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5급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0,221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218 5,414 3,609 0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정 평정결과(), 조정 점수()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 평정결과() : (2019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 점수() : 붙임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참조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 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1호의2>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 내 용 : 5급 성과연봉 지급대상자 선정 등 심의 ？？ 평가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서식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성과연봉 등급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0. 3. 6.(금)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위원회→인사과) : ’20. 3. 9.(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0. 3. 13.(금)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0. 3. 20.(금) 붙임 : 1. 순위 명부 등 별지 서식 1부. 2.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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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753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78

D000003943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