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4043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황윤기 장종환 김용제 박상돈 02/26 한제현 협 조 주무관 노순재 주무관 권해엽 시설공사 발주계획 변경 보고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 2020. 0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시설공사 발주계획 변경 보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동북권의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중인 창동？상계 일대에 중랑천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공사의 발주계획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변경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관련근거 : 동북권사업과-2131(‘20.02.25) 자체발주 시행요청 Ⅰ 사업개요 ？ 위 치 : 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 구간) ？ 규 모 : 폭3~4차로, 연장 1,700m(지하차도 1,356m) ？ 사업기간 : 2020. 4. ~ 2024. 6.(50개월 ☜ 기술제안으로 10개월 단축시) ？ 총사업비 : 165,578백만원 (국비 9,250, 시비 156,328) Ⅱ 추진경위 ？ ‘17.3.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 ‘16.03~‘17.09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 ‘17.12~‘18.12.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기본설계 용역 ？ ‘18. 06.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추진현황 (시장)보고 ？ ‘18. 08.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사업계획 변경 ？ 전구간 지하화 요구민원 및 중랑천 접근 이용불편 해소 등 ？ ‘19. 05.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변경(부시장 방침) ？ 창동 아레나 완료시까지 기반시설 완료 및 입찰방식 (기타→기술제안) 변경 ？ ‘19. 06.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완료(기본설계 기술제안) ？ ‘19. 07. : 타당성 조사용역 및 투자심사 완료 ？ ‘19. 10.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총사업비 변경 146,912백만원 → 165,578백만원 ？ ‘19.10.~11 : 입찰안내서 심의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완료 ？ ‘19.12.02 : 공사입찰 의뢰(본부 → 조달청) ？ ‘20.01.08 : 전기, 정보통신 분리발주 재검토 요청(조달청 → 본부) - 통합발주(설계·시공 통합)일 경우 조달청 조달계약 가능(기재부 유권해석 참조) - 분리발주(설계통합, 시공분리)일 경우 서울시 자체계약 추진 요망 ？ ‘20.02.15 : 일상감사(감사담당관) 완료 ？ ‘20.02.20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 완료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전기,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하도록 결정한 경우, 이에 따라 분리발주 진행하는 것이 타당 - 입찰참가자격 시공분야에 소방공사 포함되도록 보완 ※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용어를 ‘기술제안점수’로 수정 Ⅲ 주요 변경 내용 ？ 입찰공고주체 변경 : 조달청 → 서울시 ？ 입찰참가자격(시공분야) 추가 : 토목(토목건축) 공사업 → 토목(토목건축)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자체발주 사유 ？ 서울시 자체계약 활성화계획(재무과-109300호, '11.5.2.)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지난 12월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였으나,(의무조항 아님) ※ 대형(특정)공사의 경우, 전담조직 확보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조달청 의뢰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이견으로 입찰이 장기 보류되고 있어,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 자체발주 적정여부를 검토키로 함. ？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시 자체에서 분리발주 추진키로 결정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설계통합, 시공분리)하려는 서울시 의견 적합 Ⅳ 입찰추진계획 ？？ 입찰절차(기본설계 기술제안) 재무과 계약의뢰 ⇒ 입찰공고 ⇒ PQ심사 및 현장설명회 ⇒ 기술제안서작성(3개월) ⇒ 기술제안서 접수, 평가 ⇒ 적격자 선정 및 계약 ‘20.02 ‘20.02 ‘20.03 ‘20.06 ‘20.07 ‘20.08 ？？ 입찰금액(한도액) : 156,80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급가액 부가세 소 계 관급자재 미확정공종 (PS) 계 계 123,475.0 12,347.5 135,822.5 20,352.5 633.0 156,808 토목·건축·조경·기계설비 (실시설계비 포함) 114,300.0 11,430.0 125,730.0 17,824.0 440.0 143,994 전기공사 6,060.0 606.0 6,666.0 1,418.0 193.0 8,277 정보통신공사 1,065.0 106.5 1,171.5 1,110.5 - 2,282 폐기물처리비 2,050.0 205.0 2,255.0 - - 2,255 ※미확정공종(PS) : 토목분야(정기안전점검비, 공사손해보험료, 시공측량비, 도로대장작성, 시공중확인조사), 전기분야 한전수탁공사비 및 사용전검사비 ？ 추정가격에 반영하여 공고 ？？ 입찰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 설계·시공병행방식 ？？ 입찰참가 자격 ☞ 시공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 설계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신고(등록)한 자 <건설분야>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측량？지적, 교통, 도시계획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계약체결 방법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장기계속계약 ？？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기술제안서 평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 가중치 기준방식(설계 65%, 가격35%)적용 ？ 채점(차등 방법 및 차등 폭 등)은 건설기술 심의시 위원장이 정함 ？ 유찰시(1개사 단독) 건설기술심의(가격적정)후 기타공사 또는 수의계약 검토 Ⅴ 사업추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65,578 743 2,690 7,700 45,800 45,800 45,800 17,045 시 설 비 156,808 2,568 7,400 43,500 43,500 43,500 16,340 설 계 비 865 743 122 감 리 비 등 7,905 300 2,300 2,300 2,300 705 ？？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발주 및 추진계획 ○ 설계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발주: '20. 5월 - 설계감리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57조): 총공사비 300억 이상 실시설계 - 용역비 3억, 용역기간 ‘20. 5 ~ 21.03 ○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발주: '20. 6월 - 공사감리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55조): 총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 - 용역비 58억, 용역기간 ‘20.6 ~ ’24.7 (공사기간에 따라 조정) - 발주전 사전절차 이행: '20. 4~5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사전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단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시설공사 발주전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내 용 조치의견 국제입찰 대상여부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하는 공사범위(행정자치부장관 고시금액) ▷ 대 상 : 추정가격 공사 235억원 이상→ 1,411억원 대 상 장기계속 계약검토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장기계속 계약 및 계속비 계약)→장기계속공사 대 상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대안,일괄, 기타)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70조 ▷ 대 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복합공종공사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완료(2019.6.25.-114차 건설기술심의) 대상 (일괄공사) 심의완료 공동계약 검 토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 대 상 : 공동계약 → 가능 공동계약 낙 찰 자 결정방법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 대 상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 해 당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동법시행규칙23조 ▷ 대 상 :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인 공사, PQ → 해 당 PQ대상 공고기관 ▷ 근 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자체계약 Ⅵ 향후계획 ？ '20. 2. 재무과 입찰공고 의뢰 ？ '20. 3. 현장설명회 ？ '20. 4.~'20.6 기술제안서 작성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시행 / 제안서 접수 ？ '20. 7. 제안서평가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적격심의 / 시공사 선정 ？ '20. 8.~'21.3. 실시설계 / 우선시공분(Fast-Track) 시행 ？ '21. 4. 본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기술심사담당관) ？ '21. 5.~'24.12. 본공사 시행 붙 임 : 1. 사업시행 변경 방침(동북권 사업과)(별첨) 1부. 2, 입찰 안내서 기술 평가지침 주요내용 1부. 3.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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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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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4043

D000003943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