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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과-4819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성희 김정규 김용갑 최성길 02/26 박종진 협 조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020. 2.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징수 계획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과 세입 증대를 위해 2020년도 세입징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을 향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본부 요금제도과-2115(2020.2.19.)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Ⅱ 추진방향 ？？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고지 ⇒ 수도요금 수익 증가 ？？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급수 부정사용 단속 및 예방 강화 ⇒ 은닉세원 발굴 Ⅲ 징수목표 ？？ 조정목표액 : 95,786,289천원(전년대비？2.7%, 전년조정 98,486,851천원) ？？ 징수목표액 : 93,540,206천원(전년대비 -2.7%, 전년징수 96,179,825천원) ？？ 징수목표율 : 97.7% 재개발지역 증가로 전년대비 목표액 하락 ？ 세입징수목표 현황(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고 총 계 95,786,289 93,540,206 97.7 　 현 년 도 계 93,816,799 91,615,368 97.7 　 - 급수수익？변상금 등 88,055,835 85,963,858 97.6 　 - 급 수 공 사 5,760,964 5,760,964 100.0 　 전 년 도(미수금) 1,969,490 1,815,384 92.2 　 ？ 세입과목별 목표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조 정 목 표 징 수 목 표 징수율 비 고 총 계 95,786,289 93,540,206 97.66 현 년 도 88,055,835 85,963,858 97.62 급 수 수 익 87,791,600 85,733,601 97.66 변상위약금 139,009 109,627 78.00 수 수 료 3,347 3,347 100.0 잡 수 익 91,917 87,321 95.00 불용품매각대금 13,173 13,173 100.0 임 대 수 입 16,789 16,789 100.0 과 년 도 1,969,490 1,815,384 92.18 수요가미수금 1,954,303 1,804,994 92.36 기타 미수금 15,187 10,390 68.41 공 사 비 5,760,964 5,760,964 100.0 급수공사수익 3,034,482 3,034,482 100.0 시설 분담금 2,726,482 2,726,482 100.0 ？ 전년실적 대비 세입목표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조 정 금 액 징 수 금 액 2020년 목표 2019년 실적 증감율 2020년 목표 2019년 실적 증감율 총 계 95,786,289 97,092,032 -1.3 93,540,206 94,796,686 -1.3 현 년 도 88,055,835 89,530,257 -1.6 85,963,858 87,432,890 -1.7 급수수익 87,791,600 89,138,979 -1.5 85,733,601 87,086,551 -1.6 변상위약금 139,009 140,555 -1.1 109,627 109,551 0.1 수 수 료 3,347 3,063 9.3 3,347 3,000 11.6 잡 수 익 91,917 205,826 -55.3 87,321 191,954 -54.5 불용품매각대금 13,173 12,064 9.2 13,173 12,064 9.2 임대수입 16,789 29,770 -43.60 16,789 29,770 -43.6 과 년 도 1,969,490 2,130,979 -7.6 1,815,384 1,933,000 -6.1 수요가미수금 1,954,303 2,111,157 -7.4 1,804,994 1,927,407 -6.4 기타미수금 15,187 19,822 -23.4 10,390 5,593 85.8 급수공사비 5,760,964 5,430,796 6.1 5,760,964 5,430,796 6.1 급수공사비 3,034,482 2,676,877 13.4 3,034,482 2,676,877 13.4 시설분담금 2,726,482 2,753,919 -1.0 2,726,482 2,753,919 -1.0 Ⅳ 세부 추진계획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고지】 ？？ 검침？심사강화 및 계량기 확인 강화 ？ 검침 및 조정 정확성 제고 (대상 : 약20만여 수전) - 업종적용, 인정조정 및 정산조정 : 반복 확인 - 현장위주의 심사 강화 : 편차확인 등 현장 병행 확인 ？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점검 및 확인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의 철저한 확인 조치 - 수도계량기 교체시 조작여부 확인 - 고장난 수도계량기는 신속히 교체하여 탈루방지 ？？ 정확한 고지서 송달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직원 관리감독 철저 ？ 전자고지 홍보하여 고지서 분실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체납발생 방지 【체납 징수를 위한 활동 강화】 ？？ 중점 활동 사항 ？ 체납특별 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 4회(3, 6, 9, 12월) ？ 체납징수(정수처분)반 자체 운영 : 6개조 18명 ？ 직원별 징수 목표제 및 체납액별 징수책임제 실시 - 고액(100만원 이상) 및 장기체납자(6회 또는 20만원 이상) 집중관리 - 매월 욕탕용 체납자 정리 및 특별 관리 - 수요가 변동으로 인한 징수불능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수처분, 재산압류 조치 ？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납부 마감일 사전 안내 등 납기내 납부 독려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분실·훼손 수용가 즉시 재발행 -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도모 - 아리수 현장홍보시 가상계좌, 인터넷, 무인수납기, 휴대폰, 편의점, ARS 납부방법 등 홍보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인터넷 E-Tax, 전화 ARS, 스마트폰 S-Tax 앱, 카카오페이, CD/ATM기, 편의점 방문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상계좌 확대시행 등 ？ 과태료 등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 조기징수 - 과태료 즉시 부과, 조기 징수 ⇒ 체납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공사환수금,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변상대금 등) 징수 철저 ⇒ 소관 부서 추진 강화 【급수 부정사용 단속 및 예방 강화】 ？？ 유형별 추진계획 ？ 다량급수처 집중관리(우수고객 방문 서비스와 연계 처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매월 현장점검 : 월 평균 300㎥ 이상 수전 - 점검대상 업소에 대하여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 사항 등을 점검하여 조례위반 사항 발견시 증거확보 등의 조치 강구 ？ 신축 공사장, 재개발 및 재건축현장에 대한 사전안내 및 관리 - 건축주 등에 대한 사전안내 : 자치구 건축유관부서 건축 허가 등 통보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 급수장치의 이설 절차, 급수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철거 등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신속히 파악？관리 ？ 건축현장 확인 조사 - 계량기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 폐전 신청 없이 무단철거 여부 - 폐전된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 연결하여 급수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불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용수 사용 여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호텔, 사우나, 수영장,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관리가 취약한 지역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여 관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직원 및 검침종사 직원 교육】 ？？ 직원 직무 교육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 관 : 과장 또는 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 요령 - 체납징수업무 매뉴얼 및 징수체계, 체납처분 방법 - 기타 과징 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 검침종사 직원 교육(시설관리공단 주관)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 관 : 시설관리공단 관리소장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계량기 점검 요령 및 PDA에 정확한 검침 등록 - 안전 및 민원처리 요령, 고객서비스 개선 - 관련 규정？지침, 요금계산 방법 및 근무보고 사항 Ⅴ 행정사항 ？？ 수도요금 세입 증대 방안 분석 및 토론 정례화 ？ 수도요금 부과？징수 - 시 기 : 매월 - 내 용 : 검침 및 심사 과정 및 오류 발생 억제 방안 ？ 수도요금 체납징수 - 시 기 : 매월 2회(체납 정리기간 중) - 내 용 : 담당자별 체납액 징수 및 행정처분 사항, 기타 애로사항 붙 임 : 2020년 세입과목별 세입징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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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753

본청

요금과-4819

D000003942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