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92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이성택 황승일 02/26 갈준선 2020년 민방위대 정기점검 계획 2020.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0년도 민방위대 정기점검 계획 민방위대 정기점검으로 전반적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특색있는 우수사례 발굴 및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근 거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민방위대 검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 점검기간 : 2020. 3. 9. ~ 4. 10.(33일간) ※ 점검 기준시점 : ’19. 1. 1 ~ ’19. 12. 31 ？ 대 상 : 지역·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민방위대의 20% 이상) 구 분 계 지역민방위대(통)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대 수 14,489 12,707 2,013 25 검열대상 2,950 2,542 403 5 ？ 주 관 : 시(市)(기술지원대), 구(區)(지역·직장민방위대) ？ 방 법 : 현장 / 자체점검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심각)에 따라 기술지원대 점검은 자체점검 실시(필요시 현장점검) ？ 주요 점검내용 ○편 성 : 민방위대 편성(현황) 및 대원 관리실태(신분 변동자 등) ○동 원 : 비상연락망 정비 및 동원 대비계획(활동) ○교 육 : 교육 계획수립 및 충실성(참석률등), 비상소집 훈련여부 ○훈 련 : 민방공·재난 대비 훈련계획 및 훈련참여 현황 ○시설등 :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관리, 민방위 장비 현황 Ⅱ 세부시행계획 ？ 점검절차 ○ 자체 추진계획 수립(자치구) - 점검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본 지침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결정 ○ 점검단 편성 및 교육(자치구) - 자치구별 점검단 편성 : 단장(區 담당과장), 점검관(區 업무담당자) ※ 점검단 사전교육 : 區 담당과장 책임 하 점검관 수칙, 방법, 점검항목 등 ○ 일정통보 및 점검실시(자치구 → 지역？직장민방위대장) - 점검일정 사전 협의 및 통보하여 점검 차질 없도록 조치 ？ 실시요령 구 분 자치구 기술지원대 지역(동)·직장 민방위대 점검주관 시 점검단 자치구 점검단 점검요령 점검목적 및 점검방법 설명, 현황 청취 ？ 점검관 ？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 ？ 사진촬영 등 객관성 확보 ？ 평정요소별 점검 ？ 점검표, 평가기준 ※붙임3 참조 ？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 제도 개선사항 등 ？ 강 평 ？ 우수, 미흡 사항 등 점검결과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붙임#1,2 ？점검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시정 지시 ？위법 부당한 처리 사항은 해당기관에게 개선 또는 시정 지시 ？ 대상 선정기준 ※행정안전부 우선순위 ○ 신설 기업체 등 신규편성 민방위대(직장민방위대) ○ 재난 및 안보 취약지역 민방위대(직장민방위대) ○ 민방위 장비 보유율 저조 민방위대(지역·직장민방위대) ○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우수사례가 있는 민방위대(지역·직장민방위대) <지역(동)·직장민방위대> - 각 자치구는 지역대 검열시 반드시 통민방위대 단위로 점검 실시(결과 입력 동일) <민방위 기술지원대>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격상(심각)에 따라 기술지원대는 구 자체점검 실시 구 분 자치구 기술지원대 점검 일정(안) 2020년 종로 도봉 양천 노원 서초 2021년 중구 은평 강서 서대문 동작 2022년 용산 강북 구로 마포 강남 2023년 광진 성북 영등포 금천 송파 2024년 성동 중랑 동대문 관악 강동 ※ 점검 지침 준용 기술지원대 5년 주기 점검 Ⅲ 점 검 평 가 ？ 점검결과 평정(검열규정 제10조의2항) ○ 최우수(4점) :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보급 할 수 있는 자체 착안사항 또는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 우 수(3점) :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보 통(2점): 해당 법령 및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 가능 경우 ○ 미 흡(1점)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 점검결과 처리(검열규정 제13조) 구분 우수 보통 경고 불량 비고 평점 80점이상 60~79점 40~59점 40점미만 40점 미만 3개월 이내에 재점검 ※재점검 결과 60점 미만 개편명령 혹은 경고조치 ？ 점검결과 통보 : 시·구 → 민방위대장(지역,직장,기술) ○ 우 수: 우수민방위대·대원,유공공무원표창 ○ 경 고: 현지시정 후 서면에 의한 경고 ○ 재점검: 3개월 이내의 준비기간 부여 후 재점검(정기점검과 동일기관실시) ※ 재점검 결과 60점미만의 경우 : 지역대-동장 경고, 직장대-시범훈련대상 지정 Ⅳ 추 진 일 정 ？ 민방위대 정기점검 실시(자치구) : 2020. 3. 9~4. 10 ？ 자치구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2020.4.22(수)限 ○ 민방위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양식 : 붙임#1(한글), 붙임#2(엑셀) ？ 일정별 추진사항 구분 2월 3월 4월 17~21 24~28 2~6 9~13 16~20 23~27 30~3 6~10 13~17 20~24 27~30 서 울 시 계획수립 계획시행 결과작성 결과보고 자 치 구 계획수립 계획시행 점검(지역·직장) 결과작성 결과보고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 점검 일정 협의 및 사전 통보로 시-구 업무 효율적 추진 ○ 우수민방위대는행정안전부 장관표창건의(서울시→행정안전부) ？ 자치구 ○ 자치구 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 유공 공무원 표창 추진 - 구청장 표창 자체계획 수립 시행 붙 임 1. 2020년 민방위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한글 서식) 1부 2. 2020년 민방위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엑셀 서식) 1부. 3. 2020년 민방위대 정기점검 점검표(한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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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43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