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4289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홍민지 박관용 양연화 02/26 정진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안창수 현장민원과장 추경민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징수계획 2020. 2. 강서수도사업소 ( 요 금 과 ) 『 수도사업특별회계 』 2020년도 세입징수계획 세입과목별 배시된 징수목표액을 토대로 누락 없는 정확한 요금 조정과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작성) ○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작성) ○ 2020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2115) ？？ 세입징수결정 목표액 : 92,246백만원(‘19년 대비 1.76% 증가) ○ 징수율: 97.30% (상수도사용료 수익 97.50%, 과년도미수금 79.42%) ○ 세목별 징수결정 및 징수목표액 (단위 : 백만원, %) 항 세항 2020년도 2019년도 징수실적 징수결정목표 (A) 징수목표 (B) 징수율 (B/A) 징수목표 (A) 징 수 (B) 목표달성률 (B/A) 총계 92,246 89,756 97.30 88,113 88,851 100.84 사용료수익 78,167 76,213 97.50 75,955 76,002 100.06 급수공사비 3,589 3,589 100 3,536 3,228 91.29 영업 수익 원정수판매 153 153 100 132 127 96.21 기타수수료 7 7 100 8 5 62.50 영업 외 수익 임대료수익 32 32 100 34 27 79.41 불용품매각 14 14 100 15 8 53.33 변상위약금 534 469 87.83 174 739 424.71 기타영업외 178 151 85.10 184 189 102.72 시설분담금 7,417 7,417 100 6,453 6,664 103.27 과년도미수금 2,155 1,712 79.42 1,622 1,862 114.80 Ⅱ 추진계획 ◇ 정확한 검침 및 요금심사로 누락 없는 수도요금조정 ◇ 과태료, 원인(손괴자)부담금 등 세원발굴로 세입 증대 도모 ◇ 체납금 납부 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체납징수 활동 전개 추진방향 ？？ 정확한 검침 및 심사로 누락 없는 수도요금조정 ○ 정례점검일 준수 및 정확한 검침, 심사 실시 - 구별, 업종별 급수설비 현황(2020.1월 기준)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양천구 110,974 102,694 599 7,627 54 강서구 157,437 143,752 839 12,794 52 구로구 78,941 69,909 783 8,193 56 계 347,352 316,355 2,221 28,614 162 ○ 전월대비 30% 이상 격감 수전 계량기 고장 여부 등 원인규명 철저 ○ 신규 급수설비 개전사항 수시 확인 및 개시조정 적기 시행 ○ 고장계량기 인정징수결정량 기준 준수 및 교체 후 정산 확행 ○ 현장위주의 심사강화로 요금부과의 정확성 제고 - 급수업종 하향 적용, 사용량 격감 다량급수처, 계량기 빈번 교체업소 등 ？？ 과태료, 원인(손괴자)부담금 등 세원발굴로 세입 증대 도모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등 취약지역 조례위반 단속 강화 -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지역 정기·수시 점검 실시: 월 2회 이상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사용행위 점검 ○ 대형·복합 건물 등 월평균 300㎥ 이상 다량급수처 중점 관리 - 사용량 분석을 통해 부정급수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여부 조사 - 년 1회 이상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징후 포착 등 부정급수 사전 예방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복합건물 등) 선정 사유 분석 등 조례위반여부 조사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과 회전불량, 회전멈춤 등 빈번하게 교체하는 업소 - 계량기 무단철거행위, 작동방해 등 조작여부 정밀 조사 실시 ○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손괴자부담금 부과 철저 - 공사 시 발생한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부담금의 정확한 산출과 요금 부과 ？？ 체납금 납부 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체납징수 활동 전개 ○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분실·훼손 수용가 즉시 재발행 송달 - 구청소식지, 지역신문을 활용한 카드·모바일 등 각종 납부제도 홍보 - 이사정산 시 사용자 명의변경, 자동납부 제도 이용 적극 권고 ○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 연 4회(3,6,9,12월) - 장기·고액체납(6회 또는 20만원이상)에 대한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 강화 · 체납 금액별 소장, 과장, 팀장, 담당자별 책임 관리제 운영 - 체납자 정수처분 해제 요건 완화로 적극적 납부 유도 · 납부의사 있는 경우 일부납부도 정수해제 처리 ○ 기타 부과금 소관 부서별 책임징수제 실시 - 임대료, 시유지 대부료, 체비지변상금, 기타잡수입 : 행정지원과 - 원인자(손괴자)부담금, 공사 환수금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분기별 체납 징수실적을 요금과로 제출 ○ 직원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세입징수 관련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월 1회 이상 · 상수도 과징업무 규정 및 체납 처리요령 · 분기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달성도 평가 Ⅲ 행정사항 ？？ 세입징수실적 관리자 정기 보고 ○ 세입현계담당 : 과목별 징수실적 집계 완료 후 매월 30일까지 붙임 : 2020년도 월별세입징수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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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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