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524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용은 안은섭 이사형 권민 02/26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주호 2020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계획 2020. 2.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2020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계획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량에 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및 계절관리제에 운행 제한단속을 위한 단속장비 추가 설치로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미특법 조례 ？？ 단속시스템 설치 계획 -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에 집중 설치(교통 수요 반영) - - ○ 주요기능 : 운행제한차량 무인단속 - 평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 비상저감조치시·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Ⅱ 추 진 경 위 ○ 공해차량 운행제한제역(LEZ) 지정·운영 : ‘10. 11월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제도 개선방안 연구 : ‘15. 5월 - 서울시계 유입지점에 단속시스템 추가 구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효성 확보(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단계별 확대설치 계획 : ‘16. 2월 - 1단계(‘16년~’18년) 경유차 통행량 고려 서울시계 35지점 설치 - 2단계(‘20년~) 1단계 성과분석, 교통수요 반영 설치 확대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시행 업무협약(환경부·서울시·인천·경기도) : ‘16. 8월 - 운행제한지역 단계적 확대 시행 서울시 전역(‘17년) → 수도권 전지역(’20년, 양평·가평·연천군 제외) - 단속장비 확대설치 : ‘20년까지 수도권 210지점(서울100, 경기89, 인천21) ○ 운행제한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및 고도화 추진 : ‘17~’19년 - 단속장비 추가설치(63지점), 서버용량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 2020년 운행제한 단속장비 설치 개요 - 통행량이 많은 서울시내 주요도로 및 서울시계 - 차로구분 : 2~3차로 15개, 4차로 이상 10개 ※ CCTV 설치 : 2~3차로 1대, 4차로 이상 2대 설치 - - : 교통수요 반영 및 자치구 추천 ○ 설치장소는 통신, 굴착여건 등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같은 노선 내) 붙임 1. ‘20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위치(안) 1부. 2. ‘19년까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위치 1부. 3.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현황(~‘19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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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753
본청
차량공해저감과-3524
D00000394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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