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714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찬진 노춘열 정남숙 02/26 나백주 협 조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추진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혈압,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2019 건강검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방향 ？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건강검진 체계 전환 ？ 건강 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건강한 삶 영위 지원 ？？ 추진체계 Ⅱ 사업대상 및 절차 ？？ 사업대상 구 분 대 상(20년 1월 기준)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 - 만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 66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656,905명 (서울시 63,924명)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2020. 1. 1일자 기준으로 선정 - 사업기간 중 건강보험적용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간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 개인종합검진, 입원, 치료 등으로 대상자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탈북자 또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대상자 추가등록 ？？ 사업수행절차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시？도/보건소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건강검진 안내 건보공단 ？ ？건강검진안내문？ 발송 ？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건강진단기관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에게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건보공단 지사에 전산매체로 검진비 청구 비용지급 건보공단 ？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수검독려 및 홍보 보건소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예탁금(건강검진비) 정산 건보공단본부 시？도/보건소 ？ 예탁현황 보고：공단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공단 → 시？도 → 보건소 ※ 예탁금은 시？군？구 보건소별로 관리 Ⅲ 추진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 ？？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영유아 검진(만0~5세) 일반검진(만19~64세) 생애전환기 검진(만66세 이상) 대상자 수 검진자 수 검진율 대상자 수 검진자 수 검진율 대상자 수 검진자 수 검진율 2016년 6,056 4,022 66.41 49,846 16,360 32.82 4,804 1,955 40.69 2017년 5,579 3,572 64.03 50,632 16,518 32.62 4,365 1,677 38.42 2018년 5,267 3,663 69.55 52,238 16,320 32.03 42,242 13,605 32.21 2019년 4,521 3,211 71.02 64,303 19,265 29.96 42,592 14,128 33.17 - 일반 및 생애전환기 검진은 1차 검진율임 [자료출처 : PHIS (공공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만6~18세 학생 및 청소년은 학교보건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별도 실시(학생 검진) ※ 2018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검률 비교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 검진 일반 검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서울 74.3 71.0 74.5 30.0 전국 74.5 67.0 76.9 36.3 - ‘19년 통계자료집는 20년 11월에 발간 (자료출처 :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Ⅳ 2020년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공단은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 개인별 주소지 발송 및 분실 시 수시 발급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전송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 검진비 : 44,150원(구강검진비 7,450원 별도) ※ 진찰료 8,410원 + 요검사 73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포함) 27,660원 + 흉부방사선촬영 7,350원 ？？ 검진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 방문 실시 ？ 검진기관 :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건강검진비용을 청구 ？ 건강보험공단 :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보건소 : 건강검진비용 예탁 및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정산 현황, 미환수 내역 확인 및 조치 ？？ 사업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전화상담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검독려 및 사업 홍보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검 독려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462,353천원(국비 50%, 시비 25%) (단위 : 천원) 계 국비(50%) 시비(25%) 비 고 1,462,353 974,902 487,451 구비 별도 (487,451)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세부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1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및 예탁 홍보 및 사후관리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반기별) 정산 등 붙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항목. 끝. 붙 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2. 흉부방사선 촬영 3. 요검사 (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 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 단,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6. 골밀도 검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54, 66세 중 여성 7.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8. 생활습관평가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50, 60, 70세 9.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20, 30,40, 50, 60, 70세 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11.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치면세균막 검사)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2. 골밀도 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중 여성 3.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만 66세 이상(2년 마다) 4. 생활습관평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5.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6.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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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강증진과-4714

D0000039426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