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61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채문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2/21 류훈 협 조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19년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 시민표창 계획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19년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 시민표창 계획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문화 및 건축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19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2168, ’19.1.29.) ？？ 추진방향 ○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행정에 기여한 시민 분야 발굴 표창 ○ 실제 공적을 우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019년 건축분야 시민표창 ○ 표창대상 : 연 20명내외(서울시건축사회추천 10명, 본부 추천 10명) ※ ’20년부터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0명) 표창 ○ 표창시기 : ’20.3월 중 ○ 부상수여 : 부상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제112조) Ⅱ 선정계획 ？？ 선정(추천) 대상 ○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우수 건축문화 활성화에 기여자로서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 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 건축심의 등 건축관련 위원회 등 서울시 건축행정 발전에 협조한 자로서 주택건축본부 추천한 자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공적 심의결정 ？ 시공적심의회 및 결과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시홈페이지 게재 건축기획과 주택건축본부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건축기획과 자치행정과 ？？ 표창추전대상자 제외(붙임 참조)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단, 제안제도ㆍ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급횡령ㆍ유옹,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실제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계법령 검토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10,000원 (20개 × 5,500원)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협조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2020. 2.26(수) 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개인) 1부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ㆍ서울시 건축사회 → 건축기획과) : ’20. 2월 ○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20. 3월 ○ 시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0. 3월 ○ 표창장 수여 : ’20. 3월 붙 임: 1. 시장표창추천제한 기준 1부. 2. 공적심의요청 서류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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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661

D000003939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