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039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미경 정윤희 조미숙 02/25 오관영 협 조 ’20년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목 차 19 Ⅰ. 추진근거 1 Ⅱ. 사업개요 1 Ⅲ. 조직현황 2 ① 조직 및 인력 2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 Ⅳ. ‘20년 운영방향 3 ① 비전 및 목표 3 ② ’20년 소요예산 3 Ⅴ. ’20년 사업요약 4 Ⅵ. ’20년 세부 사업계획 5 ① 시민 대화모임 형성 5 ② 시민 의제 공론 활성화 6 ③ 시민정책가 양성과정 8 ④ 시민·네크워크 역량강화 9 ⑤ 단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10 ⑥ 동아리 사회참여활동 지원 12 ⑦ 성과 공유대회 13 ⑧ 홍보 14 ⑨ 웹사이트 제작 15 Ⅶ. ’20년 예산(안) 및 운영계획 17 Ⅷ. 검토의견 20 Ⅸ. 행정사항 21 [별첨] 연간 추진일정 22 ’20년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운영을 위한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3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Ⅱ 사업 개요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대표:곽노현) - 사무공간 : 종로구 통일로 126, 덕산빌딩 302호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사무형 위탁) ○ 위탁기간 : ’19.9.11.~’22.9.10.(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무 :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학술 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20년 예산 : Ⅲ 조직 현황 ？？ 조직 및 인력 ○ 조직구성 조직도 운영위원회(12) 센터장 서울시 (서울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선정위원회 운영지원(1) 시민교육(1) 시민참여(1) ○ 정원 : 4명(센터장1, 사원3) 직책 (직급) 센터장 사원 3급 4급 5급 6급 현원 1명 1명 1명 1명 ○ 업무분장 직원명 업무분장 업 무 내 용 센터장 운영 및 사업 총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과정 운영, 단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시민참여 시민 사회참여활동 지원, 공론장 운영 운영지원 인사, 예산집행, 계약, 시설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24조 ○ 기능: 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승인 ○ 구성: 12명(임기: 1년, 연임가능) [붙임: 센터운영계획] 위원명단 참조 - 당연직: 3명(주무부서 팀장, 운영법인 실무책임자, 센터장) - 위촉직: 9명(시의원, 전문가, 활동가 등) Ⅳ 2020년도 운영방향 ？？ 비전 및 목표 비전 서울시민의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목표 시민성 함양, 사회 참여 확대 및 참여의식 확산 추진 정책 ◎ 시민 공론 촉진 및 역량강화 ◎ 시민 교육·실천활동 지원 ◎ 기반조성 및 저변확대 지원 방향 ◎ 쉽고 편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정보 공유를 통한 저변 확산 ？？ 소요예산(안) : 구분 내용 예산(원) 비율(%) 총계 인건비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 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시민 공론 촉진 및 역량강화 시민 교육·실천활동 지원 기반조성 및 저변 확대 Ⅴ 2020년도 사업요약 정책사업 목적 및 추진 목표 예산 (원) 비율 (%) 단위사업 Ⅵ 2020년도 세부 사업계획 시민 대화모임 형성 지원 ◎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민 대화모임 형성 지원 ◎ 생활 속 사회문제 논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의식？인식 향상 ◎ 서울시 생활 속 사회문제 및 의제 발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누구나 대화모임 ○ 사업목적 : 사회문제에 대해 논하는 대화모임을 활성화하여 시민 의식 향상 및 숙의공론의 기반 마련 ○ 사업대상 : 서울생활권 시민 3~5명이 참여하는 대화 모임 ○ 사업내용 - 대화모임 1,000회 지원 - 시민 대화모임 플랫폼 제작 ○ 소요예산 : □ 추진방향 ○ 서울 ‘생활의 문제’는 ‘생활 속에서’ 논의 - 생활의 문제를 논하는 자율적인 대화모임 형성 지원을 통한 생활 속 의제발굴 - 모임의 활동 시간, 장소, 형식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유사 사업 사례 참조 및 개선(누구나 정상회담@대전, 누구나 대화모임@안산) ○ 사업 참여신청？진행？결과보고 등 절차간소화 및 접근성 확대 - 모든 대화모임 개최정보？결과를 DB화하여 홍보 및 의제발굴에 활용 -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신청？결과보고로 사업 참여의 용이성, 편의성 증대 ？ 온라인 서식 형태의 신청 및 접수 및 결과 게시를 통한 결과보고 및 증빙 □ 사업내용 ○ 시민 대화모임 운영 지원(1,000회) - 서울에서 느끼고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고민하는 시민의 대화모임 형성지원 - 대화모임의 개최정보(일정, 장소, 주제) 및 모임결과(대화록)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여 사례 공유 및 해당주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의 참여 확대 ○ 대화모임 플랫폼 제작(용역) - 대화모임 개설 신청？진행？홍보？결과보고를 위한 간편한 플랫폼 제작 - 유사 웹사이트 참고 기획: 온오프믹스, 누구나대화모임 등 □ 추진절차 플랫폼 기획？제작 ▶ 시행 공고 ▶ 지원？신청 검토 ▶ 모임 실행 ▶ 결과보고 및 모임비 지급 □ 추진일정 ○ 홍보(총선 이후 시행) : 2020. 4. 20.~ ○ 지원 접수 및 심사 : 2020. 4？8월 ○ 역량강화 워크숍(사업4) : 2020. 5？9월 ○ 대화모임 진행 및 결과 게시 : 2020. 6？10월 ○ 작은 공론장 참여 : 2020. 6？10월 시민 의제 공론 활성화 ◎ 발굴 시민의제 또는 서울 제안 의제에 대한 정기적 공론장 운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참여활동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작은 공론장 ○ 사업목적 : 발굴된 의제에 대해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제안 ○ 사업대상 : 보조사업자(사업 5？6),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사업규모 : 공론장 2회 운영 ○ 소요예산 : □ 추진방향 ○ 발굴의제 및 서울시 의제에 대한 공론 및 정책 제안 - 시민 직접 참여의 의제 해결방안 모색과 정책제안 활동 지원(촉진 기법 활용) - 공론장에서 도출된 내용(해결안, 정책 등)을 서울시에 제안(민주주의 서울) ○ 누구나 대화모임, 시민참여 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제의 논의 확대 - 시민발굴 의제 : ‘누구나 대화모임’을 결과 분석을 통해 발굴된 의제 - 서울제안 의제 : 센터(또는 서울시)에서 논의할 의제 제안 ○ 분야별 의제에 관심 있는 시민의 관계망 구축 - 분야별 의제 특화 운영을 통한 관심사별 시민의 참여 유도 ？ (예시)서울시 행정조직 참고: 경제, 복지, 도시교통, 문화, 기후환경, 관광 등 □ 사업내용 ○ 주제별 20~30인(총100~150명)참여, 정기적인 공론장 운영(2회) - 발굴된 의제 4~5개를 각 주제별 별도의 공간에서 개최？운영 - 논의 촉진전문가 참여를 통한 논의 수렴 및 결과(제안) 도출 ○ 맞춤형 공론주제 선정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기존 사업 참여자 대상 홍보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 □ 추진절차 공론의제 발굴 ▶ 공론의제 발굴 및 선정 ▶ 공론장 개최 ▶ 정책 등 서울시 제안활동 ▶ 제안내용 공유 및 확산 활동 □ 추진일정 ○ 시행계획 : 2020. 4·7월 ○ 홍보 및 참가자모집 : 2020. 5·8월 ○ 작은 공론장 개최 : 2020. 6·9월 시민 정책가 양성과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별 적합한 과정 운영을 통해 시민성 함양 및 민주주의 의식 확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정책가 양성과정 ○ 사업목적 : 민주주의 지식 등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 사업대상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 소요예산 : □ 사업내용 ○ 시민정책가 양성과정 : 민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본내용으로 구성 ？ 민주주의 지식 : 민주주의 역사, 원리,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 의무, 책임 ？ 민주주의 가치 : 자유, 자율, 공정, 다양성, 사회통합 ？ 민주주의 기술 :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 민주주의 태도 : 참여의식, 존중, 배려 ○ 영상 콘텐츠 제작(10분 내외) - 구성된 기본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연계 추진 □ 추진절차 교육과정 개발？구성 ▶ 강사 구성 ▶ 참석자 모집 ▶ 교육과정 실행 ▶ 강의평가 및 환류 □ 추진일정 ○ 교육콘텐츠 구성？제작 : 2020. 2~4월 말 ○ 콘텐츠 등록？배포 : 2020. 5월 시민·네트워크 역량강화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을 활성화하여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모색하고, 대시민 사례공유 및 의식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보조사업자, 개인(동아리)·단체 및 시민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류 및 역량강화 지원 ○ 사업대상: 관심 있는 시민, 보조사업자, 시민활동가 등 ○ 추진방법: 운영 용역(또는 기획 운영) ○ 소요예산: □ 사업내용 ○ 시민학습 프로그램 우수사례 운영 및 확산 지원(5회) - 시민학습 프로그램(2017~2019) 우수사례 운영 - 센터 주요 추진 정책 및 추진과제 관련 우선 선정 지원 ？ (예시) 청(소)년 사회참여 의식 함양: 모의선거, 모의총회 등 -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 연대활동 ○ 민주주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의식 확산을 위한 기획 특강(2회) - (안)전문가, 유명인 초빙특강을 통한 민주주의 의식향상 및 저변확대 - (안)의제에 대해 양립되는 의견의 패녈이 상호 논박하는 토론회 ○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워크숍 운영(4회) - 단체, 동아리 등 센터 사업참여자 및 관련 활동가 및 단체의 사업홍보의 장 - 각 주체별 활동 소개 홍보를 통한 상호 교류를 통한 연계활동 모색 및 확산 ○ 민주주의 기본 이해부터 의식 확산,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4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계기관 사업 및 의제와 연계된 주제발굴 및 협력 운영 -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제 선정 및 추진(예: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추진일정 ○ 시행계획 수립 : 2020. 3월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20. 4？6？8？10월 5. 단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일상에서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학습 및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대 상 : 비영리단체(세법상 비영리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 선정개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 추진방향 ○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잡？과도한 조건 완화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삭제 추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준용(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 삭제, 2018년 개정)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중점과제 선정 및 집중지원: 영토, 역사, 정통성 등 ○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및 활성화 방안, 현장형 지원방향 모색 - 사업의 연속성？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프로그램 사례 발굴, 지원 □ 추진절차 시행공고 지원？접수 ▶ 심사？선정 ▶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 사업 실행 모니터링 ▶ 결과보고 및 정산 □ 추진일정 ○ 시행공고, 심사？선정, 공동연수 : 2020. 3월~4월 ○ 보조금 교부 및 모니터링 : 2020. 5월~10월 ○ 사업결산 및 평가 : 2020. 11월~12월 6. 동아리 사회참여활동 지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참여활동 활성화 ◎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시민 제안 활동 강화 ◎ 동아리 개방성 강화를 통해 시민 교류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 사회참여 동아리 지원 ○ 사업목적 : 시민이 생활 속에서 겪고 느끼는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제안 활동 지원 ○ 사업대상 : 서울시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 지원내용 : 동아리당 사업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원규모 : 동아리 50개 지원 ○ 소요예산 : □ 추진방향 ○ 사회문제 해결안 모색 및 정책 제안 활동 강화 - 중점 분야 선정 집중 지원: 정책제안 활동, 사회참여 활동(캠페인 등) - 동아리활동 관련 사회문제 해결안？정책 제안 활동 필수 편성(민주주의 서울) ○ 동아리 모임의 개방성 강화를 통한 시민 참여확대 - 동아리 활동계획(일정)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시하여 홍보 및 사례 확산 -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관심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모임의 채팅방, 이메일, SNS 등 모임참여를 위한 정보 공유 ○ 보고방법 개선 및 정산 간소화 - 100만원 이하 지원사업 보조금시스템 미이용 추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준용(2018년 개정)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한 사회참여활동 선정 지원(50개) - ‘사회문제에 해결의 위한 논의 및 실행？제안활동’ 선정 ？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및 시민제안 활동 - 활동결과물: 논의 결과를 ‘민주주의 서울(웹사이트)’를 통해 제안 ○ 동아리관계자(대표, 구성원) 워크숍 필수 참여(2회) - 워크숍(사업4)과 연계하여 워크숍 참여 유도 - 워크숍 일부 사전교육 편성: 사업추진절차, 집행지침 등 사전교육 실시 □ 추진절차 시행공고 지원？접수 ▶ 심사？선정 ▶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 사업 실행 모니터링 ▶ 결과보고 및 정산 □ 추진일정 ○ 지원 접수 및 심사 : 2020. 3？6월 ○ 워크숍 실시 : 2020. 4？6, 7？9월 ○ 동아리 활동 진행 : 2020. 5~7월, 8~10월 ○ 작은 공론장 참여 : 2020. 6？9월 7. 성과 공유대회 보조사업자 등 관심있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 의식 향상 및 인식 확산과 사회참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 속 민주주의 성과공유대회 ○ 사업목적 : 보조사업자 등 관심있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 의식 향상 및 인식 확산과 사회참여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추진방향 ○ 관계 기관？단체 연계 협력 및 참여 확대 - 사업？단체 소개 등 홍보 공간 마련을 통한 관련 단체의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 서울시 개최 ‘박람회’ 연계 사업으로 추진 고려 □ 사업내용 ○ 지원사업 및 추천 성과 발표를 통한 사례 공유 - 보조사업자 사례 발표 및 현장 피켓 전시 - 우수？공감사례 선정(현장투표), 기념패 수여 등 ○ 시민 참여 이벤트 운영 - 생활속민주주의 골든벨: 민주주의 원리, 절차 등과 관련된 퀴즈대회 - 시민성 관련, 서울시 정책관련, 시민 사회참여 방법 관련 문제 ○ 민주주의 관련 단체 및 기관 홍보 협력 - 민주시민성 함양 관련 자료, 교육 프로그램, 게임, 도구 등 전시？소개 - 시민 민주성 자기평가 설문 등 운영(2019년 연구용역 결과 활용) □ 추진일정 ○ 성과공유대회 시행 계획 : 2020. 8월 ○ 대회 개최 : 2020. 10월 8.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향상 및 의식 확산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웹페이지 구축을 통해 민주주의 관련 자료？사례 공유, 홍보 및 시민 대화모임 형성？운영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참여 확대 도모 ○ 추진방법 : 용역 ○ 소요예산 : □ 추진방향 ○ 센터 전체의 통일성 및 일체감 있는 디자인 진행 - 연간 사업단위로 센터의 기조 및 추진방향을 이해하는 디자이너 선정 ○ 인기와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 및 홍보매체 선정 - 동영상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사업？활동 홍보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영상 콘텐츠 홍보 및 배포 ○ 기자단 운영을 통한 교육？학습현장 취재 및 문서 콘텐츠 생산？배포 □ 사업내용 ○ 영상 제작: 영상 콘텐츠 및 행사 영상 제작(10회) ○ 온라인 홍보: SNS, 페이스북 등 게시물？배너 노출(견적) ○ 오프라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홍보물 노출(견적)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 취재 200건(취재활동비 건당 5만원) ○ 홍보 인쇄물 제작: 안내서？보고서, 리플렛, 대봉투, 소봉투 등 □ 추진일정 ○ 연중 시행 : 2020. 3~11월 9. 웹사이트 제작 센터 인지도 향상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성과 홍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센터 인지도 향상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성과 홍보 ○ 추진방법 : 개발？제작 용역 ○ 소요예산 : □ 추진방향 ○ 생활속 민주주의 교육？학습 전반에 대한 안내 -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정보, 활동？교육내용 제공 - 관련 기관？단체 교육？활동？행사 등 홍보 공간 마련 ○ 관련 정보？자료 온라인 기록？공유？확산 - 민주시민교육 관련자료 업로드, 링크 등을 통한 공유？확산 - 관련 자료의 주제？분야？유형？연도별 분류？검색 제공 ○ 센터 정보 게시 - 연혁, 목적, 운영법인 등 센터 기본 정보 게시 - 추진 사업 소개, 시행 공고, 고시 등 필수 정보 게시 □ 사업내용 ○ 센터 웹사이트 제작 용역 -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 개발자 중개 웹사이트 등을 통한 참여자 모집 및 사업자 선정 □ 추진일정 ○ 개발 업체 선정 : 2020. 2월 ○ 웹사이트 개발 : 2020. 2~4월 ○ 웹사이트 게시 : 2020. 5월 초 Ⅶ ’20년도 예산(안) 및 운영계획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① 인건비 ① 기본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호봉별로 차등지급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3~6급을 일반직 공무원의 6~9급으로 적용 ·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준용하되,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을 준수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직급 3급 4급 5급 6급 직위 센터장 사원 사원 사원 일반직 공무원 (서울시) 직급 6급 7급 8급 9급 직위 주무관 ② 호봉획정 ※ 초임 호봉은 수탁기관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구분 내 용 환 산 률 업무동일성 경력 ③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② 운영비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③ 사업비(위탁사무) 주요사업 금액 비고 합계 시민 공론 촉진 및 역량강화 시민대화모임 1,000회 지원 작은 공론장 운영 시민정책가 양성과정 운영 우수사례 운영, 특강, 워크숍, 포럼 개최 시민 교육·실천활동 지원 단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27개 지원 동아리 사회참여 활동 50개 지원 기반 조싱 및 저변 확대 성과공유대회, 홍보, 웹사이트 제작 ④ 예비비 : 소요 발생시 불용예상액 범위 내 별도계획 수립 Ⅷ 검토 의견 □ ’20년도 주요사업 : 원안 승인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에서 제출한 ’20년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세부 항목별 사업목적과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시민대화모임 및 작은공론장 운영시「민주주의 서울」(시민제안)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시민·네트워크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시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한 주제 선정 및 추진 □ ’20년도 예산(안) : 조건부 승인 ○ 운영비-업무추진비 편성시「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 위탁사무 및 위탁금 교부 관리 ○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1월 개정)」 ○ 위탁금은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 인건비·운영비는 분기별 교부, 사업비는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교부하고, 분기별 위탁금 정산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시 절차 준수(서울시 사전 승인) Ⅷ 행정 사항 ○ ’20년도 사업계획 승인 통보(시→센터) : ’20. 2. 26.(수)까지 ○ ’20년도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 ’20. 6월·11월 붙임: 2020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계획 신청 공문 등 각 1부. 끝. [별첨] 연간 추진일정 단위사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민 대화모임 형성 기획 시행계획 홍보계획 홍보→ 접수→ 모임진행 결과분석 접수→ 모임 결과분석 [플랫폼] 기획？제작 웹 게시 수정？보완 시민 의제 공론 활성화 의제발굴 의제발굴 작은공론장 작은공론장 시민정책가 양성과정 과정 기획 1？2회차 3？4회차 5？6회차 7,8회차 시민？네트워크 역량강화 [사례 확산] 운영위 결의 후, 수시추진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포럼] 포럼 포럼 포럼 포럼 단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기획 공고？접수 심사선정 보조금교부 중간보고 결과보고 공동연수 정산검토 평가회의 현장 모니터링 동아리 사회참여 활동 지원 [상반기] 공고？접수 심사？선정 보조금교부 정산 [하반기] 공고？접수 심사？선정 보조금교부 정산 사전교육 사전교육 성과 공유대회 기획 계획 개최 홍보 기획 제작 배포→ 취재단 모집 웹사이트 제작 업체미팅 업체선정 게시 세부기획 개발 수정보완 운영？관리

19851883

20210929000025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2039

D000003942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