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635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이웅희 임춘근 02/25 이정화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하수설계팀장 강철규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녹색Infra 구축을 위한 하수도사업 협력 추진계획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Ⅱ. 추진배경 Ⅲ. 그간 추진경위 Ⅳ. 공공하수도사업 녹색 Infra 도입 방안 Ⅴ. 추진 계획 1. 공공하수도사업 녹색 Infra 기술 전면 적용 2. 녹색 Infra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3. 물순환설계 적용기준 Ⅵ. 개선 기대효과 Ⅶ. 향후계획 녹색 Infra 구축을 위한 하수도사업 협력 추진계획 공공하수도사업에 자연생태적 물순환 기술을 융·복합하여 건강한 녹색 Infra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72호, ´13.10.7.) ○ 공공에서 선도하는 물순환 회복 ？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물순환 설계 의무화 등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11조 ○ 공공하수도사업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시설 설치 의무화 ○ 도로 및 보도의 신설·전폭보수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시설 설치 의무화 Ⅱ 추진 배경 ？？ 도시화로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자연물순환이 되는 생태면적 감소 ○ 물환경 변화로 하천의 건천화, 도시열섬현상 심화, 도시홍수 등 도시문제 심화 ○ 전례 없는 혹서, 가뭄 등으로 물환경 변화가 시민삶에 직·간접 불편을 초래 ？？ 도시화가 심화된 우리시 여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물순환 기능을 가진 도시형 녹색 Infra 구축 필요 ？？ 기반시설에 물순환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공공주도의 선도사업 시행 필요 ○ ´21년부터 빗물관리시설 확대보급을 위한 투자확대 (940억/연, 빗물관리 기본계획) ○ 그간 물순환 기술이 적용되지 못하였던 하수도사업에 선도적으로 물순환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반시설 관리부서와 유기적 협업을 통한 녹색 Infra 확대 ※ 하수도사업 녹색 Infra 적용을 시작으로 市 모든 공공시설에 녹색 Infra 적용 확대 Ⅲ 그간 추진경위 ○ ´05.12.「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13.06.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50년까지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 유출저감계획 수립(연간 620㎜) -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규정,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시범기 → ´21~´35년 보급기 → 정착기) ○ ´13.10.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 도로 투수포장 확대, 빗물침투형 하수도정비, 물순환 설계 의무화 등 ○ ´14.01.「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정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 규정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 및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전협의, 시범사업 및 빗물관리시설 확충 등 추진 - [민간]저영향개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 사전협의 통한 빗물유출저감 및 녹색 Infra 녹색 Infra(green infrastructure, GI) ·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강한 도시 물순환 시스템 기법 · 기존의 토목엔지니어링에 자연 생태적인 방식을 접목한 기법 · 비가 내린 바로 그 지점부터 빗물을 모으고 침투시키는 인프라환경 구축 조성(3,717건,99천㎥/hr) - [공공]빗물마을 조성(13개소) / 빗물관리시설 확충(204개소) / 빗물이용시설 민간 보급 등 민간부분 대비 공공부문 사업성과 상대적으로 저조 공공하수도사업 등 공공기반시설에 물순환 기술 적용 등 공공부분 사업확대 노력 필요 <빗물마을> <빗물관리시설 확충-식생수로> <빗물저금통> Ⅳ 공공하수도사업 녹색 Infra 도입 방안 ◈ 빗물의 직접유출을 저감시키고 시민친화적인 녹색 설계(시설효율성↑, 정비비용↓) ○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녹색 Infra 적용 ○ 각 시설별로 의무화된 빗물분담량을 하수도사업에도 의무 적용 ？？ 공공하수도사업 현황 ○ 서울시 관내 하수관로 총 연장 10,728㎞ 중 매년 약 200㎞ 정비시행 - 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불량 관로 정비, 도로굴착 및 포장도 수반하여 시행 - 기능정비 위주의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도로포장시 친화적이지 않은 불투수포장 시행 빗물유출을 저감시키고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친화적인 방향으로 상부공간 조성필요 ？？ 공공하수도사업 개선방안 ○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녹색 Infra 적용 - 도시 Gray Infra에 녹색 Infra를 융합 빗물의 직접유출 저감 유도 - 하수도공사에 따른 도로포장시 자연생태시설을 설치 주민친화공간 조성 ○ 우리시 각 시설별로 의무화된 빗물분담량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서울시 고시 제2014-14호)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대규모( 500㎡이상) 소규모( 500㎡미만) 빗물분담량 (㎜/hr) 6.0 7.5 5.0 5.5 3.5 을 공공하수도사업에 적용 - 공공부문 교통？기반시설 빗물분담량 : 5㎜/hr (서울시 고시 제2014-14호) < ´20년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 (시비) > 구 분 사업예산(억원) 사업건수 정비연장(㎞) 비고 계 3,407 227 198.9 단위 사업 하수관로 신설개량 487 76 51 침수해소 사업 371 2 1.9 하수관로 보수보강 914 86 60 종합 정비 소구역 정비 69 4 - 시범사업 설계 중 배수분구 종합정비 966 16 49 도로함몰 예방사업 600 43 37 ※ 녹색 Infra 적용가능 사업 Ⅴ 추진계획 추진계획 1 공공하수도사업 녹색 Infra 기술 전면 적용 ？？ 1단계 설계용역 시행사업 물순환 설계 및 사전협의 시행(´20년 시행) ○ 빗물분담량을 만족하는 물순환 설계(녹색 Infra 적용) -『물순환설계 기준』적용하여 사업여건에 따라 적정 빗물관리시설 설치(침투, 저류 등) - 보도 전폭 보수？신설시 자연형시설이 융합된 녹색 Infra형 보도로 조성 ○ 기본 설계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 - 사전협의시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을 시행 녹색 Infra 설계 적정성 등 검토 ※ ´20년 설계용역 중인 사전협의 대상 : 총12건 (시 9건, 자치구 3건) ※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분리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시행 단계별 협의 시행 < 물순환설계 및 사전협의 절차 > 【계획】 ？ 【설계】 ？ 【협의】 ？ 【확정】 ？ 【시공, DB관리】 사업계획수립 (GI 적용 의무) 기본및실시설계 (빗물분담량을 만족하는 GI 설계) 물순환설계검토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 계획확정 (협의의견 반영) 사업시행 (G I 시공, DB입력) 사업총괄부서 사업주관부서 물순환정책과 사업주관부서 시, 자치구 ※ 자체설계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물순환 설계 적용 권장 -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 빗물관리시설 설치, 빗물분담량 적용 기준 완화 허용 - 우수 자치구는 자치구 평가, 빗물마을 및 확충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예정 ？？ 2단계 모든 공공하수도사업 녹색 Infra 기술 전면 적용 (´23년 시행)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에『물순환설계 기준』적용 - 기술지원, 정기적인 교육, 우수사례집(설계·시공) 제공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녹색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추진계획 2 녹색 Infra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맞춤형 사업관리 체계 구축 녹색 Infra 확대보급 및 정착 유도 ○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 집중관리,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 등 기술 지원 관리구분 집중관리 일반관리 관리방법 ·설계단계 사전협의 및 자문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요청시) ？자체 적정성 검토, 검토결과 통보 (공사발주 전 체크리스트 활용 물순환설계 적정성 검토 후 물순환정책과 결과 통보) 대상사업 공사비 10억 이상 (설계용역 시행 등 대규모사업) 공사비 10억 미만 (이면도로 등 소규모 공사) ？？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녹색 Infra DB 통합관리 ○ 하수도사업시 설치한 모든 빗물관리시설『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DB 입력 - 사업담당자가 사전협의 및 공사완료 각 단계별 설치결과 입력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제35조의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녹색 Infra에 대한 인식제고와 품질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 자치구 하수분야 공사담당, 설계, 감리, 현장대리인 등 관계자 정기 교육 - 교육내용 : 공공분야 녹색 Infra 적용 필요성, 적용 모범사례, 설계·시공 기준 등 - 교육시기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필요시 추가 시행 ？？ 녹색 Infra 기술 적용 및 DB 관리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 자치구『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 녹색 Infra 적용 반영 - 적용시기 : ´20년도 자치구 평가부터 적용 - 적용항목 : 공공하수도사업 녹색 Infra 설치 실적, 자료입력 성실도 등 ※ 자치구 의견수렴하여 평가 상세기준 마련 후 물재생계획과와 협의하여 평가배점 최종 결정 적용기준 물순환 설계(녹색 Infra 기술) 기준 ？？ 2가지 적용원칙 1. 빗물분담량을 만족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분담량(5㎜/hr)×대상면적(㎡)/1,000= 시설설치량(㎥/hr) ☜ 빗물관리시설 설치량 ※ 지역여건상 빗물분담량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녹색 Infra형 보도 조성 또는 물순환정책과와 사전협의(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하여 빗물분담량 완화 적용 2. 도로？보도？주차장？광장 등 공사에 따른 포장시 불투수포장 최소화 ？？ 대상지별 적용방법 (사업여건을 고려, 유형별로 적정 빗물관리시설 조합 설치) 1. 전폭 보도포장이 포함된 공사 ○ 조성원칙 : 빗물정원 등 자연형시설이 융？복합된 녹색 Infra형 보도로 조성 ○ 적용방법 : 사업여건에 따라 적정 시설을 조합 설치하되 자연형시설 위주 설치 ○ 적용시설 : 투수성포장, 자연형시설(빗물정원, 빗물흡수띠녹지, 식물재배화분 등), 침투측구(트렌치), 침투형 빗물받이, 기타 빗물침투환경 조성 <빗물정원 설치 보도> <빗물흡수 띠녹지 설치> <빗물정원,편의시설 융복합 설치> 2. 이면도로 등 기타지역 공사 ○ 적용개요 : 빗물을 모으고 침투시킬 수 있는 시설설치 및 환경 조성 ○ 적용방법 :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빗물관리시설을 조합하여 설치 <이면도로 투수성 포장> <투수포장, 침투트렌치> <침투형 빗물받이> <나무여과상자> Ⅵ 기대효과 ？？ 도시 기반시설에 자연물순환 시스템을 접목 새로운 녹색 Infra 구축 ○ 악화된 도시 물환경 개선으로 빗물유출저감 및 도심열섬 완화 기여 ○ 빗물의 직접유출 감소로 공공하수관 확대 등 방재인프라 확충비용 절감 ○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된 녹색 Infra 보급으로 투자확대 효과 및 예산절감 ？？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물순환 및 녹색 Infra 관련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Ⅶ 향후계획 ？？ 협력추진 방침서 통보 및 시행(시 주관부서, 자치구, 물재생센터) ？？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개정안) 배포 (´20.3월) ？？ 공공하수도사업 녹색 Infra 적용시설 모니터링 시행 (´20~´21년) ○『물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용역시 사업효과 및 안정성 등 검토 ？？ 행정사항 ○ 물재생계획과 : 추진계획 적용 및 시행 협조, 자치구 하수도평가 반영 ○ 물재생시설과 : 추진계획 적용 및 시행 협조 ？？ 시행시기 : 방침수립일부터 시행 붙임 : 1. 서울시고시 제2014-14호(빗물분담량) 고시문 1부 2. 빗물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13) 1부 3. 물순환안전국 설계용역 현황 4. 물순환설계 체크리스트(안). 끝.

19851533

20210929000025

본청

물순환정책과-3635

D000003941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