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217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소영 최철웅 02/25 김호성 2020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계획 2020. 2. 녹색에너지과 2020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서울시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및 지역기반의 에너지 생산·효율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에너지 전환 및 분권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 기초지자체 차원의 에너지계획 수립 확대 추세 - 35개 시·군 수립완료(경기도 31개, 충남 3개, 경남 1개), 7개 시·군·구 수립 중 ※ 기초지자체도 에너지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중 (’19.7월, 신창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 市 중장기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 협조 및 시민 참여 필요 ○ 서울시 에너지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 2 추진목적 ？？ 시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 및 정책실효성 향상 ○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 및 사업 발굴·시행 ○ 자치구의 에너지 생산·효율화 사업 적극 동참을 유도 ？？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에너지시민성 제고 ○ 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환경·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에너지 생산·절감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추진경과 ？？ ’19년 4개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 지원내용 : 자치구별 각 25백만원 지원(시·구 사업비 부담비율 50:50) ○ 수립현황 : ’20년 2~4월 중 수립 완료 예정 자치구명 용역명 용역기간 사업비 서대문구 서대문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19. 8. ∼ ’20. 2. 양천구 양천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9. 6. ~ ’20. 2. 동작구 동작구 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19. 10. ~ ’20. 4. 송파구 송파구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19. 8. ~ ’20. 2. 4 지원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 제2항(시의 책무)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호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종합계획(’14.8. 시장방침) - 지역기반 사업 추진, 시민참여 확산 ？？ 지원개요 ○ 추진기간 : ’20. 2월 ~ 12월 ○ 지원내용 : 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및 숙의에 의한 시민참여 사업비 - 숙의 방식 : 워크숍,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등 ○ 지원규모 : ○ 지원절차 방침수립 → 예산교부신청 → 예산교부 결정통지 → 계획수립 용역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2월 3.6.까지 3월 4월~11월 12월 ？？ 자치구 에너지계획 주요내용(안) ○ 지역 여건 및 에너지 소비현황, 에너지 수요전망 ○ 에너지 전환 목표 및 전략 설정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 계획 ○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5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자차단체경상보조금 6 행정사항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에너지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자치구) : 3.6(금)까지 ※ ’20년 예산 미확보한 경우, 추경 반영하여 2~3분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시) : 3.20(금)까지 ？？ ’21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예산 반영(시·자치구) ○ 세부 지원 규모 및 매칭비율 등 계획안 안내 : ’20.7~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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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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